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검찰사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민단체 "공수처법 통과, 검찰개혁 신호탄..기소권은 늘려야"
시민단체 "공수처법 통과, 검찰개혁 신호탄..기소권은 늘려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2/31 [10:46]
▲     ©사법연대

 
시민단체 "공수처법 통과, 검찰개혁 신호탄..기소권은 늘려야"

유경선 기자 입력 2019.12.31. 09: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이후 8개월여 만인 30일 통과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검찰 견제와 개혁의 신호탄'이라며 환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법 통과는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검찰개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이를 검찰개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실련·참여연대 일제히 환영논평.."검찰 견제 이제 시작"
"선의에 기대서는 안 돼..공수처도 시민 감시 중요하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이후 8개월여 만인 30일 통과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검찰 견제와 개혁의 신호탄'이라며 환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법 통과는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검찰개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이를 검찰개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특권적 행태는 제도적으로 보완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개혁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정부에서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재정신청 대상 범죄 확대, 특별검사제가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권력형 비리와 여기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계속돼 왔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인적 쇄신, 엄정 수사, 권력 오·남용 방지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30일 '검찰 견제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내고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와 검찰 견제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공수처의 기소권한을 확대하고 공수처장 인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1996년 11월7일 독립적 수사·기소기구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을 한 지 23년 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며 "긴 시간 동안 검찰의 방해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번번이 좌절됐지만 이번에는 달랐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등 부실수사에 나섰던 사건으로 참여연대는 검찰 출신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폭력 의혹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결국 성폭력 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성접대 혐의는 기소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검찰의 초동수사와 기소가 부실했기에 가능했던 무죄"라고 꼬집었다.

다만 참여연대는 공수처의 기소권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수처가 판사·검사·고위직 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검찰과 함께 기소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이 깨졌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수사 후 검찰에 기소 여부를 맡긴다는 점에서 권한에 한계가 있으니 추후 공수처의 기소권한을 확대해 수사대상 모두를 기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국회가 공수처장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며 "공직자 비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공수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선의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권력기관은 없고, 결국 시민의 감시가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치법의 미비점에 대해 개정운동을 벌이고, 공수처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aysa@news1.kr

관련 태그 이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통과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2/31 [10:46]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화두는 ‘파사현정(破邪顯正)’
윤석열장모의 수상한 대출
운재승 대웅제약 전 회장 사건은 검찰개혁 사징
윤석열 장모 사건..김건희 씨도 깊숙이 개입
검찰총장 장모의 '수상한' 투자..사위는 몰랐나
추미애 들이받은 윤석열 "수사-기소 분리될 수 없다"
서지현 "법무부 배치 희망적"..임은정 "유임 좀 아쉽다"(종합)
시민단체 "공수처법 통과, 검찰개혁 신호탄..기소권은 늘려야"
유시민 "조국 수사 잔인무도..윤 총장은 '면담 요청설' 답하라"
동부지검은 매형을 무고한 처남 변호사, 태평양변호사들도 구속하라!
인천지검은 피고발인 노경수 ( 인천시의회 전 의장 )와 노경수 가족들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라
공정한 수사를 위한 집회 안내
민, 형사 패소로 대법원 확정된, 인천시의회 전 의장 노경수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한 송경호 판사는 누구
담합이란 무기의 위력(구속된 76세 할머니도 구조를 못하는 이유)
와이파일]관용차에 숨겨진 검찰 개혁의 민낯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도 '절차대로, 법대로' 수사 명해야
100억대 사기친 가해자 딸은 고위층 검사와 뽀뽀 중(정대택 억울한 옥살이)
조국 "檢 직접수사 줄여라" 특수부 축소 지시.. 검찰개혁 속도 낸다
임은정 검사 윤석열 검찰비판 한동훈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장안시영 2단지 재건축 조합장 김문수 벌금700만원 선고( 오늘도 성공 ) / 사법연대
날아라 청변] ‘탈북민 지원’ 전수미 변호사 / 사법연대
뉴스1번지] 여야, 추석 연휴 '민생·정국 구상' 주력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
사우나 카운터 직원에게도 팀 준다고 판결한 판사 / 사법정의국민연대
조상철 검사의 청부촉탁살인교사죄를 은패할수 없음을 사법부는 명심하라 / 김병규
소송사기꾼에게 승소판결한 박철판사 처벌하라 / 사법정의국민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변론재개신청(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못하는 이유)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