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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대 도움으로 10년만에 소송사기로 승소한 가해자 잡는 법
10년만에 사법연대 도움으로 소송사기로 승소한 가해자 잡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2/18 [23:38]
▲     ©사법연대

 피의자들과 대질신문을 위한 진술서

사 건 : 2019형제45771 소송사기 등

고발인 : 사법정의국민연대 인권회복운동본부 공동본부장 강 성 윤

피해자 : 장 영 호

피고발인: 1. 윤준혁 ( 장영호의 전 처남)

2. 남영순법무사

 

 

위 사건 고발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들과 대질신문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1.피의자 남영순법무사가 보내온 통고서에 보면,

“1. 본 사무실에서는 2005. 4. 25. 경 당시 내외동 새마을금고의 직원인 윤준혁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받아 사무실 직원이 출장을 가서 관련서류 일체를 위임받아서 적법한 절차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던바,

 

2. 당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귀하께서는 직접 본인이 발급한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6필지의 등기권리증을 모두 넘겨주었고, 이를 위임받아 본 사무실에서는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

라고 진술한바 데로 피의자 남영순은 오직 직원이 가지고온 서류를 보고 등기신청을 했다고 하였음으로, 피의자 윤준혁은 남영순법무사 사무실 직원 누구에게 서류를 건네주었는지에 대해 대질신문을 해본다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피의자 남영순법무사 직원은 오직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6필지의 등기권리증을 피의자 윤준혁에게 받은 것인지, 아니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피의자 윤준혁이 가지고온 인감증명서만 보고 피의자 윤준혁에 부탁에 의해 남영순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이 직접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작성하고, 등기신청서도 작성하고, 위임장도 작성하여 남영순법무사에게 보고한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피의자 윤준혁에 대한 대질조사를 통해 과연 윤준혁은 누구와 2005. 4. 25. 6필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수사를 해야만 합니다.

 

▲     ©사법연대

 

3. 법무사법 202항 및 25조에 의하면 법무사는 상대방이 동의없이 상대방을 위한 서류는 작성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임인이 본인어거나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사건부에 적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 윤중혁은 피의자 남영순법무사가 작성했다는 사건부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출석해 등기신청을 작성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했으나, 피해자 장영호는 남영순법무사 사무실에 출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피의자 남영순법무사의 진술에 의해 이미 밝혀 진바와 같이 피의자들은 상호 공모해 허위 등기신청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증제 6 호증의 남영순법무사가 제출한 준비서면 및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건부 참조 ). 따라서 위 문서들이 남영순법무사가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남영순법무사 직원이 작성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피의자 윤준혁과 남영순과 대질신문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피고발인 윤중혁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했던 이유

 

. 피해자가 패소한 2009가합 10775 소유권이전말소등기의 판결문에 보면,

원고가 피고랑 이른바 계약명의 신탁약정을 체결하여 그에 기하여 원고가 최영수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양도약정에 기한 것으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라고 증거도 없는 양도약정을 이유로 패소판결을 했습니다. ( 증제 1호증의2 2009가합 10775 소유권이전말소 등 판결문 ).

 

. 이에 피해자는 윤중혁과 양도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한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양도약정한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했으며, 항소심 역시 원고 피해자에게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갑제2호증의2 2013가합 1433 판결문).

 

그러나 대법원 양창수 주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를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한 사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라는 이유로 파기환송 된 결과 원고가 다시 패소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오직 윤준혁 앞으로 2005. 4. 25. 등기가 이전됐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증거로 피의자 윤준혁이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답변서도 보면, “명의신탁 사실도 없다. 양도약정서도 없다.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없다. 계약금 영수증도 없다.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인이 패소한 이유는 오직 피고발인 남영순이 김해등기소에 2005. 5. 25. 접수 제 51429 호로 2005.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증제2호증의 1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답변서 참조 ).

 

그러한 증거로 2013. 3. 경 피의자가 작성한 답변서에도 보면, “ 이 사건 토지인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714-4 853m, 같은히 714-5 114m2003.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5. 12.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5. 4. 2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5. 25.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만 인정한다. 그 외 주장 사실은 다툽니다.” 라고 답변한바와 같이 오직 피의자 남영순이가 등기신청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가지고 계약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하여 진술인이 패소한 것입니다 ( 증제 2호증의 2 답변서, 2필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참조 ).

 

▲     ©사법연대

 

. 증제 2009가단 344149 사건의 답변서 중 항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의 대하여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시한 매매계약서(1)은' 나중에 위 2필지 토지의 보상 감정평가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와 협의하여 평당 1,049, 751, 대금 633백만원으로 하여 피고의 친구인 공인중개사 김인권의 사무실에서 작성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어떠한 금전적 교부가 없었다 라고 답변을 한바와 같이 피고발인 윤준혁은 위 2필지는 매수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회유해 2필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등기이전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을 받고 나머지는 피해자 몰래 피해자 처가 도장과 권리증을 처남인 윤중혁에게 건네 주자, 윤중혁은 6필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등기 이전해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정평가를 위해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작성해 주었다고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 토지는 진술인이 매수할 당시 김해시 도시계획에 의거 1042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어 있었고, 2003. 9. 26. 자로 김해시에 접수된 주)정일감정에서의 토지평가조서에 선지리 714-12, 선지리 714-10189,720,000원으로, 대화감정평가법인의 토지 평가조서에는 선지리 714-2, 선지리 714-10 은 이미 금193,809,000원으로 각 감정되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위 감정이후 2005. 4. 25. 작성된 외상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감정평가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로 작성했다는 윤준혁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더더욱 윤준혁은 창원 20142863 손해배상() 사건에서 2015. 8. 20. 피고당사자 증언한 본인신문조서 8쪽 상단에도 보면 : 갑제 5호증은 계약서가 부당이득금에 갚음해서 대물변제를 한 계약서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이 거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계약서이지만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습니다. ” 라고 한 것도 6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반증하는 자료라 할 것입니다 ( 증제 2호증의 4 당사자 윤중혁 증인신문조서, 6필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참조 ).

 

그러나 남영순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통고서에 보면 직원이 가지고온 서류들만 보고 등기이전신청을 했다고 거짓으로 피해자에게 내용통고를 했으나, 사실은 피의자들은 상호통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2005. 5. 25.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증제 3호증의1, 2 내용통고서, 사건부, 증제 7호증 한국문서 감정원 감정서 참조).

 

따라서 남영순이 회신한 내용통고서와 같이 직원이 가지고 온 문서만을 보고 등기신청을 했다면, 그 직원은 윤준혁의 지시에 의해 남영순법무사 사무실에서만 사용하는 등기신청 약식에 의해 남영순법무사 직원이 작성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결국 피의자들은 2013. 6. 경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와 그에 따른 승소판결문, 그리고 2009가단 341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서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한 을제 2호증의 1등기필증, 을제 2호증의 2 등록세 영수증, 을제 2호증의 3 취득세영수증, 을제 2호증의 4 매매계약서, 을제 2호증의 5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을 증거로 제출해 법원을 기망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사기변론을 하여 피의자들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     ©사법연대

 

 . 진술인 승소했던 사건에서의 대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를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한 사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 라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증제5호증 대법원 201430483 손해배상 판결문/ 2014. 8. 20. 파기환송/주심 :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환, 조희대 ).

 

파기환송 된 사건 ( 20142863 손해배상 )에서 피고발인 윤준혁은 당사자 증인을 통해 원고와 양도 약정한 문서를 없다고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고등법원 창원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된 지시 데로 이 사건 양도약정은 원고와 피고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원고의 매수자금 반환 의무 등 부당이득반한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체결한 대물급부의 약정으로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015. 10. 16. 패소판결을 했는바, 피의자 윤중혁의 위증과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진실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므로 인해 피의자 윤중혁은 20142863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한 결과 피해자가 그 후 제기하는 사건마다 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 그러나 피해자 장영호가 피의자 윤중혁에게 2009. 7. 보낸 최고서와 같이 운중혁 명의로 등기이전 된 사실을 늦께서야 알고 피의자 윤중혁에게 다시 돌려놓으라고 수차 애기를 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2009. 7. 경에서여 통고를 보낸 후, 소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피해자 장영호는 수용되지 아니한 선지리 714- 4, 714- 5, 6”의 필지에 대하여 소외 이창걸에게 2007. 7. 30.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이창걸이 사용한 점만 보더라도 피의자 윤중혁과 매매계약 한 선지리 714-4, 714-5 ” 번지의 토지를 이창걸에게 임차하였던 점만 보더라도, 위 토지만 윤중혁에게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을 가지고 오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임차를 하였던 것입니다.

 

▲     ©사법연대

  

결국 피의자 윤준혁은 위 2필지는 매수하는 조건으로 등기이전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를 받은 것을 기화로 6필지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 이전해 간 것이며, 6필지 계약서가 있어야만 판결문과 같이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원고의 매수 자금반환 의무 등 부당이득반한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체결한 대물급부의 약정서 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윤중혁은 위 6필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피의자 남영순의 도움 받아 등기이전이 된 것은 오직 허위로 작성된 6필지 계약서 때문에 모든 재산은 피의자 윤중혁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 맺음말

위에서 본바와 같이 오직 6필의 허위 매매계약서 때문에 장영호의 부동산이 모두 피의자 윤중혁 명의로 이전이 된 것이나, 피의자 남영순법무사는 직원이 가지고 온 것을 보고 등기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으므로 피의자 남영순과 피의자 윤준혁에 대한 고발인과 대질조사를 통해 과연 남영순은 직원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윤준혁은 누구와 2005. 4. 25. 6필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수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들과 대질신문을 하여 주시길 진술합니다.

      

증거자료

증제 6호증 남영순법무사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가

제출한 준비서면, 사건부

증제 7호증 장영호가 윤중혁에게 보낸 최고장

증제 8호증 토지임대차 계약서

증제 9호증 김해시 손실보장 협의요청 및 보상택의 산정결과 통지

물건조서, 토지조서, 토지보상내역, 지상물보상내역

증제 10호증 주) 정일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참조판결

“ 1998. 2. 27. 선고 972786 판결(사기미수, 횡령)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

  

2019. 11. 25.

 

사법정의국민연대

인권회복운동본부

고발인 공동대표 강 성 윤

 

부산연제경찰서 김희진수사관 귀하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2/18 [23:3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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