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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판결한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하는 법(내 돈주고 피해자 구조해준 것도 죄)
조작 판결한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하는 법(내 돈주고 피해자 구조해준 것도 죄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2/08 [07:27]
▲     ©

 
                      소 장

 

국가배상의 소

 

원고 : 1. 조남숙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 법무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장관 박 상 기

 

2. 이호원 (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 이규훈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4.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 이은신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조남숙에게 금 110,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일부 청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들 간의 인과 관계

피고 2는 원고가 억울하게 구속된 사건 “ 20051033호 변호사법위반 의 재판장이었으며, 피고 3‘ 2010가단 3786 위자료 사건의 담당재판장이었으며, 피고 4‘201219641 위자료사건의 담당 재판장이었습니다.

 

2. 단체소개

. 원고가 대표로 재직 중에 있는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공권력피해구조연맹과 같음, 이하 공구련이라 함)1995. 12. 16.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이하 부추련’) 산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되었다가 독립하게 되면서 1998. 6. 26.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약칭 전공련’)으로 창립식을 갖고 근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맹이 창립되면서 약칭을 같은 전공련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단체 간 혼선을 빚게 되어 공권력피해구조연맹(약칭 공구련이라 함)으로 변경 한 후, 법무부와 서울시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였습니다 (갑제1-1, 2, 3, 4호 민간단체 등록증발급,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서울시 등록증, 공구련 사무실 운영을 위한 회비 및 후원금 규정 참조 ).

 

. 그 후 원고와 공구련 임원진들은 사법개혁만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가의 청렴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판단에 참여정부 앞서 2002. 12. 10, 세계인권의 날에 기하여 전직 판. 검사 출신 등 변호사와 법학교수, 공구련 단체 임원진드은 사법개혁국민연대를 창립하여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설립을 촉구한 결과 청와대 산하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설립되기도 한바있습니다.

 

. 원고와 공구련 집행부는 사회 총체적 부정부패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이 오히려 법조피해를 입고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참담한 피해 및 생명까지 잃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인간의 존엄한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회저변에 만연되어 있는 개인이기주의를 타파하고 행정관료 조직 및 법조계의 불신풍조나 각종 부조리 척결위해 행정개혁, 사법개혁을 주도하고 시민의식 고취는 물론 인권운동을 전개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며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적극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창립되어 현재 20년 동안 공익활동하고 있습니다.

 

. 국가에서도 인권위원회나 권익위원회 등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지만, 제정된 법률의 한계에 부딪혀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되고 따라서 사법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오히려 본 단체와 같이 억울한 피해자들이 모여 서로 의견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일단 정신적인 자신감을 회복되고, 피해자들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되나 법적으로 대부분 확정되어 공구련 집행부는 공권력피해자로 간주되는 사건(전반적 사실에 비추어 처분결과에 의혹이 있고, 그 기록에서 공문서위. 변조 사실이 드러나는 사건)에 한하여 1인 시위 또는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재판, 수사, 행정처분 등에 대한 공정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느티나무 카페 기자회견     ©

 

 







3.
단체 내분 개요

. 원고가 임시로 임명했던 사개련의 협동사무총장이던 문성호(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 등이 원고를 몰아내고 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모함하기 위해 MBC에 허위제보를 한 결과, MBC는 원고에게 사실 확인 없이 2004. 10. 8. 저녁 9시 뉴스시간에 돈 받고 대리 시위 라는 제목으로 허위 보도를 한 결과 원고를 밀어내려는 세력들은 MBC 허위보도 기사를 증거로 하여 각 기관과 각 언론사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결과 2005. 1. 6. 검찰로부터 표적수사를 당하여 부당하게 구속 되었습니다 (갑제 2호증 MBC보도기사 참조 ).

 

. 서울지검 한명관 부장검사는 단체 간부가 1인당 수백만 원에서 1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챘다.”는 허위 피의사실을 공표했으며, 심지어 담당 최정숙검사는 고의적으로 아무런 고소나 진정조차 하지 않은 한평수의 명의를 도용하여 단체간부가 금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처럼 구속기소하였으나, 재판결과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갑제 3-1,2호증 공소장,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 원고의 단체를 강탈했던 소외 문성호와 정구진은 계속 단체 명의를 도용하여, 공권력 피해자임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선량한 시민을 우롱하고 피해를 줌으로써 원고가 운영하는 위 두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개련은 200742543주년 <법의 날>을 기하여 <사법정의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로 명칭을 변경 재 창립하였습니다.

. 원고는 소외 문성호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장 4년 동안의 노력 끝에 위 두 단체를 정상적인 단체로 회복하기에 이르렀으며, 원고는 2009. 4. 21. 경에서야 서울시에 전국공권력피해구조연맹의 민간단체로 등록된 전공련을 공권력피해구조연맹으로 이하 공구련으로, 단체 대표자를 원고의 명의로 변경 신청한 결과 서울시는 원고에게 공구련 대표로 민간단체 등록을 재발급해 주었습니다.

 

4.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피고 이호원의 불법행위 점

1) 피고 이호원이 작성한 판결문 중,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보면,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공권력피해구조연맹(약칭 공구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된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약칭 전공련) 의 명칭만 변경된 단체로서 그 정관 제 10조에는 법률구조와 인권옹호를 받을 권리가 회원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 제도개선, 인권운동 등 정관에 규정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주장하는 피해사례에 대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므로 그 한도 내에서 위 단체의 명의로 진상조사 및 피해구조 활동을 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받은 돈은 단체의 입회비 및 후원금으로서 단순히 진상조사 활동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 받는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임의로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면서 정관에 사업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라고 원고는 항고이유서에 잘 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해 원고에게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     ©사법개혁국민연대

  

2) 피고이호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 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한 그 직무의 성실,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만약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원활한 운영을 방해 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을 것이므로,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의 취급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와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법무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이 아닌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이라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정관에 규정된 사업 내용과 달리 사건의 진상조사 및 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고 소송사건 또는 수사사건에 관하여 대리, 중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위와 같이 받은 돈이 단순한 회원 가입비 또는 실비변상에서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3) 그런가 하면 피고 이호원의 직권판단을 보면

다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은 돈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 된다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회비 및 행사비를 받고 구조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이익을 취한 행위가 없으면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미 10개월의 실형을 다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일 앞두고 날치기 선고를 한 후, 다시금 2년의 집행유예의 판결로 인하여 원고는 10개월 동안의 실형을 살게 한 점에 대해 보상도 받지 못하였으며, 도리어 2년 동안 더 이상 원고의 단체를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4) 상고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이 그 정관이나 사업계획서에서 공권력피해자구조를 사업목적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고 변호사 제 109조 제1호에 규정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면 위 법조항에 위반한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라고 판결을 하였던바,

원고가 이사건 피해자로부터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라는 직위 있는 피고는 자기 손으로 죄가 있다, 뒷장에서는 또 죄가 없다, 라고 엉터리 판결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마저도 피고 이호원이 피고인 개인적 이익을 챙긴 사실이 없다 라고 직권 판단한 부분은 고의적으로 누락해 유죄판결을 했습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










피고
3 판사의 불법행위 점

1) 원고는 피고 2 이호원의 엉터리 판결에 대해 국가상대로 배상청구를 했으나 피고 3은 피고 2의 불법을 덮어주기 위해 부당한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2) 피고 3이 판결한 판단에 보면,

"증인 김홍곤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이호원과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수사기관 및 법원이 원고에게 대한 위 변호사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공소제기 및 재판 등을 함에 있어 고의, 괴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를 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구속하고 유죄판결을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다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3) 피고 3은 원고가 갑제 3-3호증으로 제출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의해 피고 이호원이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기각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헌법재판소 결정문 6항에 보면 청구인은 법조계의 부조리 척결을 위한 사무의 취급을 목적으로 한 결사와 단체는 그 고유의 활동을 위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므로 결국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결사 또는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제한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지는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결정한바와 같이,

 

원고는 개인이익을 챙긴 사실도 제3자에게 공여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도 되지 아니합니다. 더더욱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사기 변론한 변호사 면담만 하였음을 뿐, 법률행위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판검사나 원심판사가 부당하게 판결한 관계로 항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호원은 이러한 법률이나 증거를 위반해 엉터리 판결을 하였다는 것을 원고는 헌법재판소결정을 증거로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3 마저도 피고 2의 과실을 덮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부당하게 기각을 했습니다.

 

. 피고 4의 불법행위 점

1) 원고는 피고 3이 부당하게 판결한 관계로 항소심에서는 청구취지를,

“ 1. 비영리 민간단체로 법무부에 제1호로 등록된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의 정관 중 제10조 회원의 권리에 기하여 원고가 회원들을 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음을 확인한다.

 

2. 원고가 전공련 회원 최동순, 안동완, 정구진 김성례에 발급된 회비 및 행사비 영수증은 전공련에서 발급된 영수증임을 확인한다. “

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해 문서진부 확인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4는 이러한 증거들을 마저 배척하고 부당하게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2) 원고가 전공련 회원 최동순, 안동완, 정구진 김성례에 발급된 회비 및 행사비영수증은 전공련에 발급된 영수증임을 확인을 구하는 이유는 원고가 유죄 받은 판결을 원고가 개인이익을 챙긴 사실도 없고, 더더욱 법률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전공련 회원이던 소외 김성례, 박일남, 안동안은 자신들이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하여 원고가 위 회원들에 대하여 진상확인을 하여 본 바 부실변호를 한 것이 사실로 나타나서 이 회원들이 선임한 변호사를 만나 착수금으로 지급된 금원 중에서 일부를 받게 되자 그동안 지출된 경비를 지급해주었을 뿐 원고의 사무실 운영비조차 후원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발급해준 영수증에 대하여 진실로 전공련 회비 및 행사비에 대한 영수증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판사 마음대로 인정하지 않고, 변호사법을 악용해 법조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사용된 실비마저 원고가 개인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발급된 영수증 인양 호도하여 유죄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발급해준 영수증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자 문서진부 확인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기각하였습니다.

3) 원고가 법무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받은 전공련 정관 제10(회원의 권리 )를 살펴보면, ‘법률구조와 인권옹호를 받을 권리가 회원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 제도개선, 인권운동 등정관에 규정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주장하는 피해사례에 대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므로 그 한도 내에서 위 단체의 명의로 진상조사 및 피해구조 활동을 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회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입회비 및 후원금은 단순히 진상조사 활동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 받는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호원은 이러한 제출된 기록도 보지도 않고 원고가 임의로 단체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면서 정관에 사업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고의적으로 오판을 한 후 유죄판결을 하였으나, 사실은 전공련 정관에서 원고가 공권력으로 피해당한 피해자들을 구조하라는 취지로 그것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무부에서 원고에게 허락을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이호원은 정관조차 보지 않고 멋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엉터리 판결을 한 것입니다.

 

4) 더군다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제3(기본방향)를 본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된 대로 원고의 활동에 대해 국가가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이호원 판사는 법률과 헌법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5) 또한, 원고는 법무부로 2001. 8. 20. 등록받은 이후 부당하게 말소된 2005. 4. 12. 까지 단 한 푼의 지원금 신청도, 신청조차 한 적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단체에 참여하는 임원진들이 청렴하였고, 고귀한 정신으로 희생봉사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단체들은 변호사법위반이란 점으로 인하여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싶어도 구조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민운동이라면 당연히 피해자 구조를 위해서 변호사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공권력 피해자들을 구조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미 등록받기 전부터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부설기구였던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1998. 6. 26.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리 판검사 고발기자회견 으로 창립하면서부터 피해자구조를 위해 진정서 대필, 단체 의견서 발송, 법정모니터링, 고발 등으로 적극적인 사법피해자 구조운동을 해 왔던 것입니다.

 

6) 더 나아가 헌법 제10조의 국민주권과 행복추구권, 같은 법 제11조의 평등권, 같은 법 제 12조의 신체의 자유, 같은 법 제30조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같은 법 제73조의 국민의 권리 존중, 제한 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오직 모순된 변호사법과 공권력의 폭압으로 인하여 국민은 헌법에 정해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사례에 보면, 시민단체는 정당하게 피해자를 구조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구조가 성공했을 경우, 정당하게 소요된 경비와 후원금 10%를 기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 실정은 그때마다의 정권의 취향에 맞는 시민단체만 지원을 받고, 올바른 지향점을 가진 시민단체일지라도 그 반대이면 한 푼의 후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 한편, 개정 전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소정의 이익의 의미 78조 제2호는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은 비 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기에(대법원 사건 953120호 판결 참조), 원고의 활동은 정당한 시민운동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아울러 다른 단체들은 변호사법 제109조 때문에 억울하다고 외치는 사법피해자들의 호소도 외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단체가 아직까지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원고가 전공련 규정에 의해 전공련 회원들에 한하여 구조운동 한 행위는 적극 지원을 해야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변호사법은 운운하면서, 전공련 회원들에게 회비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받은 회비와 후원금에 대해서조차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구조에 따른 실비 명목 및 회비금으로 4명으로부터 받은 금 250만원 및 변호사로부터 착수금을 반환받게 해주자 그동안 지급된 경비 금 200만원을 합해 총 450만원에 대해서조차 10월개월이라는 실형까지 살게 됨으로서 한 평범한 가정주부이던 원고의 가정은 풍비박산 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8) 그러나 이러한 법집행자들의 불공정한 법 집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여 심정적으로 극히 황폐해진 피해자들을 관리하고 구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며, 언론을 통하여 각 개별적 사안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법 자체는 물론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한 자체역량 등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지만, 본 단체 업무의 특성상 공권력과의 다툼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특정계층으로부터 외면당해 항상 열악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 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단 한 푼의 순수한 후원금이나 회원가입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반면, 원고는 투쟁해 본들 변호사법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 받을 수 있는 위험부담과 피해자 상대방으로부터 고발 혹은 테러 당할 우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독립군이라는 자부심과 양심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어려운 제도적, 환경적 여건 속에서도 약자인 사법 피해자들의 편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여한 부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부당하게 구속하고, 피고는 부당한 판결로 시민단체의 활동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5.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피해 내역 )

 

. 적극적 손해 ( 일실 수익 )

1) 원고가 운영해온 공구련의 운영은 공권력과 다투는 운동을 하는 이유로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전혀 없어 공권력 피해자 출신들 몇 몇 임원진들의 자원봉사 및 원고가 15여 년 동안이나 남편의 월급으로 공구련과 사개련을 운영해오고 있었으며, 그나마도 참여정부와 더불어 사법개혁을 해보고자 남편의 퇴직금을 털어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 청산을 위하여 라는 변호사피해 사례집을 발간하여 많은 호응과 사법개혁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한바 있었습니다(갑제 7-1,2,3,4,5,6호증 김인선 탄원서, 임대계약서, 이장우 은행입출금내역서, 출판기념회 지출내역서, 공구련 회계지출 내역서 참조).

 

2) 그러나 원고의 남편 사건으로 연세대학을 상대로 10여 년 동안 법정소송 끝에 업무상재해 사건으로 5억에 가까운 피해배상을 받게 될 판결직전에 원고가 구속이 되면서 2005. 2. 1. 부당하게 패소하였으며, 원고가 구속되자 2005. 3. 20. 적십자 병원은 입원비를 내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 퇴원을 당하였던 결과 남편은 정신우울증과 척추장애자, 신장병, 고혈압, 뇌출혈 등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던 환자는 구속된 원고의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물질적 고통으로 간신히 여명을 해오다가 원고가 석방되면서 다시금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원고는 2005. 11. 경 패소한 후 다시 2007. 9. 경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병원 의사들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으나 연세대는 서울대병원에 허위 감정을 하도록 교사하고 서울고등법원 김동호 재판장마저 허위 판결한 결과 2010. 12. 23. 기각판결로 확정되었으나, 이에 재심청구를 한 결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그러나 원고는 연세대학의 사건이 승소가 가능하여 남편의 퇴직금까지 털어 책을 발간하여 피해자구조를 하고자 했으나, 피고들의 부당한 판결로 원고가 승소할 사건은 도리어 2005. 6. 경 패소한 결과 남편은 정신과병동에 같혀 살다가 돌아가시고, 사무실 보증금도 없이 월세마저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금 9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 위자료

원고는 결혼 후 현재까지 서울YWCA 주부클럽에서 자원봉사활동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5. 12. 16.부터 현재까지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때문에 부도덕한 시민운동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금 2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5. 맺음말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오직 법질서를 바로 세워 억울한 사법피해자 구조하라 라는 취지로 등록받은 데로 원고의 남편과 자식들로부터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받아, 전공련의 정관에 의해 공권력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운동을 성실히 하였음도 불구하고, 피고 이호원의 부당한 판결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으나,  원고 자식들의 도움과 뜻있는 임원진들의 동참으로 전공련과 사법연대를, 2007. 4. 25. 법의날을 맞아 재 창립해 두 단체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가 비리 공권력을 색출해 탄핵하는 운동을 저지하고자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하였다는 것을, 원고를 무고했던 소외 윤제순, 문성호, 정구진, 김홍곤 상대로 제소했던 사건들에 대한 원고의 승소판결문에서도 입증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원고를 고소했던 전공련 회원들은 대부분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었으며, 소외 사법개혁국민연대 전 상임대표였던 신평교수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와 같이 비정상적인 임원진들은 출세에 눈이 어두워 원고를 무고하고 모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판사들은 이러한 원고의 억울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상식적인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실정법에 반하는 불법논리를 꾸며내어 이를 교묘하게 짜 맞추어 판결문에 기재한 수법은 형법 제227조와 같은 법 제229조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원고의 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완전히 정반대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기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판사들의 엉터리 판결을 바로잡고자 장장 20년 동안 투쟁한 사법개혁 운동가로서 피고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약자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법치인데, 원고들은 법이 있는 줄 알고 장장 24년 동안 소송만 하였으나, 결국은 판사들은 권력과 힘 있는 자들 편에서 짜고 치는 엉터리 판결로 인해 국가는 부정부패한 천국이 되었으며, 국민은 이러한 세상에서 살수 없다고 자살인구 세계1인 국가가 되었는바, 부디 다시는 원고들과 같은 억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고판사들의 고의적 과실이 인정된 이상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공정한 판결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원고가족들은 피고들의 부당한 판결로 원고의 가족들은 지금도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원고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시민운동을 한 결과 사법연대 하루 홈피 접속 5천여 명 이상씩 사법연대 홈피 글을 보고 있습니다. 부디 원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합니다.

 

입증자료

갑제 1호증 헌법재판소 결정문
갑제 2호증
20051033호 변호사법위반 판결문

갑제 3호증 2010가단 357867 위자료 판결문

갑제 4호증 201219641 위자료 판결문

▲ 공수처 신설 지지 기자회견     ©사법연대

 

..........................

국가배상법 참조

2(배상책임)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9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1]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나,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24218 판결손해배상())

      

2018. 12. 18.

위 원고 조 남 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     ©사법정의국민연대

 

▲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사입력: 2019/12/08 [07:2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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