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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조회로 소송사기로 승소한 가해자 처벌받게 하는 법
소송사기로 승소한 가해자 처벌받게 하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1/27 [13:11]

   

▲     ©사법연대

 
                   수사요청을 위한 진술서

사건번호 :2019-003985
고소인 : 이영숙
피고소인 : 곽영숙

 위 사건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수사를 신속히 하여 주시길  진술합니다.

                        -  다        음 -
1. 피고소인의 소송 사기 및 사기 변론 행위에 관하여
가. 피고소인은 항소심에서 2019. 1. 제출한 준비서면에 보면,


   피고소인은 2012. 5.경부터 6월경, 두 달 동안에만 약 1,000만원 이상금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두 달 동안에서는 원룸 4개에 대해 5월달 금1,450,000원과 6월달 원룸 4개에 대해 금 1,450,000원을 합해 금290만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술인은 위 원룸 4개에 대한 월세를 따져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된 결과 진술인이 패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소인을 다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사법연대

 
나. 피고소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는 2012. 6. 19,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5만원이고, 2017. 6. 24. 보증금 300만원에 월35만원에 계약했다는 임차계약서이고, 2014. 4. 25.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에 계약했다는 계약서이고, 2017. 12. 11. 보증금 500만원에 월 32만원에 계약했다는 계약서이고, 2015. 5. 19. 보증금 500만원에 월 23만원에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소인은 이 사건 관련 없는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바, 원룸 4개에서 월세를 받았다는 것도 거짓으로 보여 집니다.

다. 피고소인은 2012. 5. 10. 하나은행 통장에서 연일교통에서 송금된 금 1,200,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날 10일자 10만원권 수표로 5장을 하나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같은해 5. 25. 신한은행 통장에서 공무원연금급여 로 금1,098,000원에 대해 십만원짜리 수표 10매를 CD로 인출했습니다. 또한 같은해 7. 1. 하나은행에서 40만원을 10만원짜리 수표로 인출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은 10만원짜리 수표로 진술인에게 지급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만원짜리 현금으로 주었다고 했음으로 피고소인이 출금하여 사용한 수표 19장에 대해 사용자가 누구인지 수사해 본다면 진실로 피고소인이 위 수표를 5만원짜리 현금으로 바꿔 진술인에게 지급해 줬는지에 대한 여부가 밝혀지리라 봅니다( 증제 8호증 하나은행 2012. 5. 10, 거래내역, 증제 9호증 2012. 5. 25. 신한은행에서 거래 내역서, 2012. 7. 1. 하나은행 거래내역 참조 ).

라. 피고소인은 2018. 4. 26. 제출한 답변서 2쪽에도 보면 피고소인이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던 금액은 금 22,404,990원이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 이르서는 거짓 주장이 들통이 나자, 갑자기 원룸 4개에 금1,450,000원씩 2개월 동안만 합해도 총 천만원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거짓 주장해 피고소인이 승소했습니다.

  
결국 원룸 4개 월세 받은 것도 사실이 아니고, 10만원 짜리 자기앞 수표 190만원도 타 용도로 사용했다면, 원룸 300만원과 수표 190만원 합해보면 총 490만원이 사실이 아니며, 우리은행 대출금으로 사용한 360만원을 더해보면 총85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은 고작 50만원이므로 현금으로 모아 논 돈은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결국 피고소인은 허위 준비서면과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마. 피고소인이 2019. 4. 8. 제출한 준비서면 17쪽에 보면,
 “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현금 900만 원을 지급하였기에 피고 윤혜란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피고는 2012. 7. 19. 신한은행을 통해 800만 원 대출을 받았고 그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현금을 자신의 하나은행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같은 날 피고의 아들 서화범이 600만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여 주었고 이후 연일교통에서 지급받는 1,159,910원 등이 입금되어 총 1,500만 원이 준비되어 2012. 8. 7. 위 금원을 임차인인 윤혜란에게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

라고 주장한바와 같이 임차인 윤혜란에게 보증금 반환도 해 줄 수 없어 대출받아, 그것도 1,500만 원만 2012. 8. 7. 반환해 주었던바, 구태여 독촉도 하지 않은 고소인에게 9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면서까지, 한 달 만에 대출을 받아 임차인에게 변제를 했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주장입니다 (증제11호증 2019. 4. 8. 준비서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

▲     ©사법연대

 

2. 수표조회 및 세입자 명부 수사요청에 관하여
하나은행
예금주 : 곽영숙 / 계좌번호 230...... 03807

신한은행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1동  신한은행(소관 연희지점)
 예 금 주 : 곽영숙 /  계좌번호 : 110-226- 304037


조회할 부분 :

  가. 하나은행 2012. 5. 10. 연일교통 금 110만 원에 대해, 액면가 50만원
     에 대한 10만원 자기앞 수표에 사용자 확인

  나. 신한은행 2012. 5. 25. 공무원연금 액면가 10만원권 수표 10매에 대한 수표의 사용자 확인.

  다. 하나은행  2012. 7. 1.  10만원 권 4장에 대한 수표 사용자 확인

  라. 피고소인은 원룸 4개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도 없으면서도, 월세를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음에도 원룸 4개 호실로부터 월145만 원씩 받았다고 했음으로 이에 대해 피고소인 주소에 등록된 세입자 명부를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맺음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발인은 진술인 통장으로 입금하면 진술인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구태여 사실확인서를 받으려 했던 것은 약속어음을 반환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거짓으로 확인서와 약속어음을 받은 후, 원심판결처럼 진술인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늘상 ‘ 돈을 못줘서 미안해요 ’라고 하는 방법으로 소송이나 통장 확인을 못하도록 진술인을  장기간 기망한 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차용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2019형제 33060호 사건에서는 서대문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단한번의 수사도 하지 않고, 부당하게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나, 불기소경정서에서와 같이 “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 라고 한바와 같이 위 진술서와 같이 피고소인이 명백하게 소송사기로 승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과 대질조사를 해주시고, 피고소인이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인출한 수표에 대해 압수수사 및 피고소인 주소지 세입자 명부에 대해 수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증거자료
증제 6호증          피고소인의 답변서 중 자금 비축내역
증제 7호증          피고소인이 법원에 제출한 은행거래 내역
증제 8호증          하나은행 거래내역
증제 9호증          신한은행 거래내역
증제 10호증         하나은행 거래내역 
증제11호증의1      피고소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2019. 11.  7.
                             위 진술인 이영숙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관        귀 중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1/27 [13:1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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