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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은 매형을 무고한 처남 변호사, 태평양변호사들도 구속하라!
동부지검은 매형을 무고한 처남 변호사, 태평양변호사들도 구속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1/22 [06:07]

 

▲     ©사법연대

 
                               성 명 서

 

고 소 인 : A (변호사)

피고소인 : 1. B 미국변호사 (고소인의 막내 처남) 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소속 변호사 3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법이 썩으면 모든 부분이 부패하기 마련이므로,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관과 수사기관의 법 집행에 사사로움이 개입되면 법은 존엄성을 상실하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악의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법집행자들은 항상 공정하게 수사-재판해야 하고, 변호사들은 국민들이 부족한 법률지식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조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단체에 접수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 무고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1. 고소인은 변호사이고, 고소인의 처는 의사 집안의 맏딸인데, 손아래 남동생은 친정아버지의 병원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고, 막내 남동생(피고소인 B)은 고소인의 도움으로 미국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2012년경부터 모 공사의 해외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다.

 

2. 고소인의 처는 3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던 친정에 친정아버지 음력생일 참석을 기회삼아 찾아가 화해하려 했다가 방문을 거절당하고, 오히려 친정 부모님이 큰 딸 몰래 재산 전부를 남동생들에게 유언대용신탁을 한 사실을 알고 친정에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를 않아, 남편이 만들어 준 경력서로 미국로스쿨에 입학하였고 인턴 자리도 얻었던 막내 남동생을 통하여 친정부모님을 설득하려고 문자를 보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막내 남동생은 아무 대꾸 없이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 동안 열심히 살아온 누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폄훼-조롱하고 조카까지 공갈 공범으로 모는 내용의 편지까지 보내므로 고소인의 처는 격분하여, 막내 남동생인 미국변호사가 근무하는 직장 앞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였다.

 

3. 고소인은, 처를 만류하는 한편 막내 처남에게 누나가 친정과 화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와 카톡을 여러 번에 걸쳐 발송하였다.

 

4. 그러나, 고소인의 막내 처남은 종전에 선임하였던 법무법인을 해임한 후 거대로펌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누나와 매형을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5. (고소인의 처가 1인 시위를 하였던 것이 설령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은, 처를 만류하는 한편 막내 처남에게 누나가 친정과 화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와 카톡을 발송한 것이 관여한 전부임에도 불구하고,막내 처남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담당변호사들은 고소인이 막내 처남에게 발송하였던 카톡과 문자들 가운데 일부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하거나 내용을 왜곡시켜 편집하는 수법으로 마치 고소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양 꾸민 고소장을 작성하려 고소인을 고소하였으나, 고소인은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     ©사법연대

 

6. 고소인은 막내 처남이 고소인 부부를 입막음하여 상속재산을 차지하려는 욕심에 미국 변호사가 되는 과정에 큰 도움을 준 매형을 무고한 배은망덕을 폭로하여 더 이상 못되게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고, 변호사로서의 윤리를 내팽기치고 범죄행위까지 저지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3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위 네 사람을 무고의 공범으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서울동부지검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7. 한편, 서울동부지검에서 위 사건의 1차 수사를 지휘받았던 서울송파경찰서 담당경찰관은 거대 로펌인 태평양의 위세에 눌렸거나 불법-부당한 로비를 받았던 때문인지는 몰라도 태평양 소속의 피고소인 3인을 소환-조사하지도 않은 채 두 달 이상 질질 끌더니,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설령 사실이어도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의 각하의견을 붙여 2019. 11. 15.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하였기에, 고소인은 검사가 경찰과 다르게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단체에 진정을 하였다.

 

이에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

 

1.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피고소인 중 3인이 거대로펌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들이라고 하여 휘둘리지 말고 엄중 수사하라 !

 

2.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상속재산을 차지하려는 욕심에 미국변호사가 되는 과정에 큰 도움을 준 매형 부부를 입막음하려고 매형을 무고한 배은망덕한 미국변호사를 엄중 수사하라 !

 

3. 카톡과 문자 메시지 중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고 불리한 부분을 편집하는 사악한 수법으로 무고한 미국변호사와 법조윤리를 저버리고 범죄에 가담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권모, 윤모, 김모와 법무법인 태평양(유한)의 대표자는 고소인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

 

2019. 11. 21.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1/22 [06:0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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