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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피고발인 노경수 ( 인천시의회 전 의장 )와 노경수 가족들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라
인천지검은 피고발인 노경수 ( 인천시의회 전 의장 )와 노경수 가족들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6/20 [15:02]
▲     ©사법연대

                    성 명 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피고발인 노경수 ( 인천시 의회 전 부의장 )와 노경수 가족들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라 !!

 

피해자 : 최정미

피고발인 : 1. 노경수 (인천송북새마을금고 이사장, 인천 시의회 부회장 )

2. 김기숙 ( 노경수의 처 )

3. 노진수 ( 노경수의 동생)

4. 김민희 (노진수의 처, )영웅건설 사외이사 )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따라서 법관의 판결에 사사로움이 개입되면 그 순간 법은 그 존엄성을 상실하고 국민을 고통의 속으로 몰아넣는 악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의 송사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책무는 사건 의뢰인의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사건 수임료에 따라 변론 업무 영역을 넘어서 법조비리에까지 그 마수를 뻗힌다면 이는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원을 사기꾼의 소굴로 만드는 주범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의 로비에 놀아나는 판사, 검사들은 이 나라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법적폐인 매법노들이며,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변호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하고, 그러한 행위에 놀아나는 판, 검사는 일체 소탕하여 처벌해야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 단체에 접수된 노경수 전 시의원과 노경수 가족들의 공동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14년 동안 노력한 약 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건조차 경찰과 검사가 단 1회 수사로 부당하게 무혐의처분 한 사건을 지상에 공개한다.

 
1. 노경수와 김기숙과의 관계
고소인은 고등학교 친구를 통해 1983경 김기숙을 알게 되어 친해졌다. 김기숙은 1985경 노경수를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는데, 당시 김기숙은 그를 ‘오빠’ 라고 칭했고, 저 역시 그를 ‘오빠’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그런 저에게 노경수는 ‘정미야’ 라고 부르는 친한 사이였다. 이후 김기숙은 노경수와 결혼을 해 부부사이가 됐다.

2. 투자권유와 투자금
고소인은 2004 년경 모친이 준 금5,000만 원과 모친 사망 후 오빠가 “치매 걸린 어머니를 사망 전까지 모셔주어 고맙다 ” 면서 모친이 살았던 전세금 7,000만원, 암 진단 보험금 5,000만 원을 합한 총1억7,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김기숙은 그 돈을 투자하도록 권유했다.

당시 노경수는 인천시의회 부의장 겸 송북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었는데 당시 노경수는 “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인천 중구 덕교동 6-17 임야 4,900㎡에 카지노 같은 인천공항 위락도시개발계획이 확정되는데, 이 토지를 사두면 수용될 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니 형편이 딱하기에 오빠가 기밀이 새어나갈 우려로 혼자 투자를 하려다가 니를 끼워준다” 라면서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자고 제의했다.

당시 ‘인천시의회 부의장’ 이었던 노경수가 그 같은 고급정보를 진술인에게 알려줬다는 생각에 저는 노경수와 김기숙에게 매우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됐고, 언니인 최정숙도 함께 투자하게 되었고, 김기숙은 친구 김강순도 동참시켰다. 그 결과 고소인과 언니 최정숙, 노경수과 김기숙, 김강순이 공동으로 ‘인천 중구 덕교동 6-17 임야 4,900㎡’를 매수하기로 했고, 각 450,000,000원씩을 투자하기로 했다.

고소인과 언니인 최정숙은 2004. 12. 13. 가지고 있던 돈 250,000,000원과 송북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돈 20,000,000원을 합한 총450,000,000원을 노경수에게 주었으며, 위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했다.

3. 명의신탁과 대출

이후 김기숙, 노경수 부부는 “공직자 재산 신고 시 개발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등기상 명의자가 되어 달라”고 고소인에게 부탁했고, 당시 고소인은 명의신탁이 불법인지도 알지 못하고, 노경수의 말만 믿고 저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2004. 12. 13. 송북새마을금고에서 고소인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노경수에게 주었고, 김기숙 지분의 덕교동 6-17, 덕교동 6-23 각 각 2억6천원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했으며, 이때부터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변제했다. 

그 후 2005. 4. 8. 고소인은 송북새마을금고에서 1억8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해 오다가, 다시 서인천농업협동조합에서 2008. 3. 14. 5억원을 대출받아, 송북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2004. 12. 13. 2억원과 2005. 4. 8. 1억8천만원을 모두 변제했다. 그 중 남은 1억2천만원에 (공사대금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6천4백만원 더한 금 183,997,350원을 영웅건설에 입금했다.

▲     ©사법연대

 

4. 건물 신축 동기 및 공사대금목적의 대출

가. 2007년〜2008년경 노경수는 “ 건물신축비용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되고, 자신의 친동생인(노진수, 영웅종합건설의 실제 운영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건물 완공 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해도 된다”면서 저에게 건물을 신축하도록 권했고, 이에 김기숙 소유의 토지와 고소인 소유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고, 건축주를 고소인으로, 김기숙 건물의 건축주를 김기숙의 오빠인 김기홍으로 했다.

나. 그런데 어느 날, 김기숙은 진술인에게 “건물을 신축하자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김기홍이 바쁘니까, 그리고 이왕 토지 명의도 네 이름으로 되어 있고 6-21의 건축주도 네 이름으로 하기로 한 김에 우리 건물 건축주도 네 이름으로 하게 해 달라.”라고 하여 고소인은 할 수 없이 허락하게 되었다.

다. 건물신축 계획도, 도급공사계약도 노경수가 추진한 것이라서,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관한 것은 모두 노경수와 그의 친동생인 노진수가 알아서 정하였고,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일 때 노경수는 인천시 중구청장 무소속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데, 당시 영웅종합건설 사무실을 노경수의 선거사무실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노경수와 노진수 형제는 거의 매일 만났다.  두 건물은 2008. 3. 착공되어, 몇 차례 준공예정기한을 연기한 끝에 2010. 7. 1. 완공되었고, 2010. 7. 2. 저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했다.

노경수부부가 공사비용을 위해 대출받자고 말하여 고소인은 노경수와 같은 날 2010. 9. 7.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에서 금 9억원을 대출받아 서인천농업협동조합에서 2008. 3. 14. 5억원을 대출받은 것을 변제하고, 4억원은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

라. 2011. 8. 9. 신선새마을금고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9억원은 변제하고 1억원도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 결국 저는 공사대금을 위해 2008. 3. 14. 5억원을 대출받아, 대출금 변제하고 남은 1억2천만원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2010.9. 7. 9억원 대출받아 4억원은 공사대금 사용하고, 2011. 8. 9. 10억원 대출받아 1억원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출받은 금원 총 6억2천만원은 공사비용으로 사용했다.

마. 그 결과 제가 2013가합 525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관한 답변서를 통해 답변한 것과 같이 저는 총 공사대금 명목으로 818,112, 218원을 영웅건설에 송금했다.

▲     ©사법연대

 

5. 피고발인노경수, 김기숙, 노진수, 김민희의 공동범죄행위 점
가. 노진수는 자신의 처 김민희 명의로 영웅종합건설를 설립한 후, 위 사건 공사를 한 후, 노경수 부부가 부담해야할 공사대금마저 진정인에게 청구한 결과 진정인이 영웅건설에 금345,885,140원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나. 김민희가 2013. 12. 경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지급명령신청 이유에도 보면 “ 덕교동 6-21 건물 공사대금과 6-17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였으며, 공사대금 13억 7,500만원 중에서 고소인에게 금 552,453,860원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바와 같이 당연히 노경수 부부가 책임져야할 공사대금이었다.

더더욱 김민희가 진정인에게 2013. 6. 27. 보낸 통고서에도 보면,
“인천시 중구 덕교동 6-17 대지”에 대한 공사대금 9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통고서였으며, “인천시 중구 덕교동 6-21 위 지상 건물과 토지는 이 통고서 내용과는 무관 합니다.” 라고 기재된 바대로 위 건물 대금은 노경수부부가 부담해야할 공사대금이었다.

그럼에도 김민희는 고소인과 노경수, 김기숙이 공동투자로 매입한 부동산이고, 건물을 각 각 대출받아 노진수와 김민희가 공사를 하기로 한 것을 김민희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석교동 6-17번지는 노경수, 김기숙 부부가 책임져야할 공사대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만 고소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터 잡아 고소인 상대로 소송을 한 결과 김민희와 노진수가 작성한 허위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고소인이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다. 사건 2013가합 525 공사대금 청구사건 판결문에 보면, 
1)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한 직후인 2008. 3. 24.부터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무렵인 2010. 7. 2. 까지 총 14회 걸쳐 피고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는데, 그 합계액이 1,13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위 각 세금계산서의 “품목” 란에는 6-17 부지 지상 건물공사와 6-21부지 지상건물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덕교동 근린상가 신축공사’ 또는 ‘공사대금’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6-17, 부지와 6-21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경료 된 사실,

2)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가대금을 합계 1,133,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사대금 1,133,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52,453,86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580,546,1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결문 5쪽 상단 참조 ).

3) 피고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52,453,860원 외에 추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32,785,908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잔대금채권은 234,861,000원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인정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345,685,140원( = 580,546,140원 – 234,861,00원) 지급하라.
 ....................
위 판결문과 같이 노진수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금액은 총 868,312,218원이었고, 고소인이 부담해야할 공사대금은 552,453,860원이었다. 송금액 중에서 고소인이 부담해야할 공사대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피고소인 부부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었다.

다만, 고소인이 추가로 보낸 공사대금 234,861,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 345,685,14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는데, 법원은 진술인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위사건 건물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위 판결에 의해, 피고소인 부부가 지불해야 할 공사대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고, 결론적으로 피고소인들은 공사대금 지불을 이유로 대출받은 돈 약 11억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피해로 피고소인들을 고소해보았으나, 인천지검 김민정 검사와 중부경찰서 박옥희 경위는 단한번 조사로 무혐의 처분했다.

6. 피고소인 노경수, 김기숙의 공동범죄행위에 관하여

가. 노경수는 아무런 자격도 없으면서 오직 김기숙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덕교동 6-17번지 토지를 담보로 2007. 1. 23. 신한은행으로부터 금 7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것을 사용했다.

노경수는 공사비용을 위해 대출받는 것이라고 속인 후 2010. 9. 7.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에서 금 9억원을 대출받아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7억원 변제하고 나머지 2억원은 자신이 사용했다.

나. 노경수는 공사비를 위해 대출받는 것이라고 다시금 고소인을 속인 후 2011. 8. 3.경 신포중앙새마을금고에서 고소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 5억원을 대출받았으며, 같은 해 8. 3. 송북새마을금고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아 기존의 대출금 중 9억원 변제하고 남은 1억원을 사용했고, 2011. 10. 24. 함병학으로부터 1억원 대출받아 사용했다.

노경수 부부는 2013. 6. 경까지 납입하고 원금은 변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수법으로 노경수 부부가 공사대금지급을 빙자해 사용한 금원을 합해보면 총11억원이다 ( 7억원 + 2억원 + 1억원 + 1억원 ).

고소인이 노경수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2018가합 5321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해 소송대리인 안관주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 12쪽〜14쪽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상의 자백을 했다.

▲인천지법 2018가합 53213호 노경수부부가 제출한 준비서면 12쪽〜14쪽에 보면,
  「 2011. 8. 2. 신포중앙새마을금고 및 2011. 8. 3. 송북새마을금고 대출은 제가 사용한 것이 아닌 김기숙 공사비를 위해 대출받아 사용하고 이자만 납입했으며, 더더욱 위 대출 10억원으로 그동안 대출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1억 원은 공사대금 일부 및 10억 원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2011. 9.부터 2013. 6. 까지 원고에게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다 (준비서면 12쪽〜14쪽)」

위 준비서면을 통한 자백내용과 같이, 노경수와 김기숙은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송월동 토지에 2010년경부터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해 20012년경 준공을 했는바, 노경수 부부는 대출받은 돈으로 위 송월동 건물 공사비로 사용했으며, 이러한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김기숙의 오빠가 되는 김기홍에게 2013. 8. 23.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다.

다. 결국 고소인 재산을 침탈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대출이자를 연체하므로 인해 신선새마을금고에서 노경수부부의 지분 토지는 2014. 8. 경 경락을 받았으며, 고소인 지분의 부동산은 송북새마을금고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결과 같은 해 11. 3. 매각되었다.

▲     ©사법연대

 

라. 노경수 부부는 대출받은 돈으로 위 송월동 건물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했음에도 노경수 부부는 “대출받아 공사비로 사용한 돈을 변제했다” 고 허위 진술하고 마치 그것을 사실인 듯 담당 검사를 속여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기 및 업무상횡령행위로 인하여 고소인 토지 매입자금으로 투자한 4억5천만원과 대출금 이자 약 3억원을 합한 약 8억원의 피해를 보게 된 것이며, 14년 동안 투자한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시가 17억원 이상임으로, 노경수부부의 사기행위로 인해 고소인의 소유부동산마저도 경매로 타인에게 넘어가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노경수와 김기숙, 노진수가 저지른 사기(형법 제347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형법 제356조), 강제면탈 죄, 소송사기죄로 엄중처벌 해야만 한다. 이에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인천지방검찰청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17억원 이상 편취한 피고발인 노경수와 가족들을 모두 구속하여 사법적폐를 청산하라!

 

2. 피고발인 노경수는 즉시 피해자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라!

 

3. 검찰찰 총장 문무일은 인천지검 김민정 검사를 즉시 징계하라!

 

4. 경찰청장은 인천 중부경찰서 경위 박옥희를 즉시 징계하라!

 

2018. 6. 18.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적폐청산행동연대,

민족정기구현회, 충주환경시민연대, 구국실천국민연대

 


▲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6/20 [15:0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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