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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형사 패소로 대법원 확정된, 인천시의회 전 의장 노경수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힘과 빽에 놀아난 검사 잡는 법& 인천시의회전의장 노경수 잡는 법(오늘도 성공)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1/18 [23:37]
▲     ©사법연대

 
                고발인 진술서

 

사건 2018형제44564 업무상횡령 등

고발인 : 사법연대 고발인 대표 강성윤

피해자 : 최정미 (621223-2148710)

피고발인 : 노경수, 김기숙

      

위 사건의 고발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 아                 래 -

 

1. 무혐의 처분과 그 이유

 

김기숙은 최정숙 등 공동소유자들이 덕교동 임야 4개에 대해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위 덕교동 임야 4개를 담보로 고소인을 채무자로 하고 약20억 원을 대출(본 건 토지 및 건물 담보로 10억 원 대출)받았으며, 그 후 각자 고소인에게 이자를 송금하였으나, 고소인이2013. 1. 10. 경 최정숙 등 공동소유자들 몰래 위 덕교동 임야에 대해 김선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다툼이 생겼고, 이에 고소인에게 본 건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면서더 이상 고소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다.

김민정 검사는 위 사실을 제시하면서 무혐의처분 했지만, 무혐의처분이유기재 사실관계는 진실이 아닙니다. 무혐의 이유로 인용된 위 사실관계는 이 사건의 진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2. 공동투자와 배임행위

 

. 사무실 사용부분.

당시 사무실은 공실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김선희에게 사용하도록 한 이유는 건물에 대한 개발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목적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사무실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보증금을 받고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피의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고소인과 피의자들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진술은 피의자들 자신이 저지른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 등기이전요구 부분

 

본 건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 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도 위 목적에서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피의자들의 진술대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등기이전을 요구 했다면 그 의사표시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증거가 없습니다. “등기이전을 요구 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 공사대금청구소송 경위

 

피의자들은 공사대금으로 지불하겠다면서 진술인을 속이고 대출해 간 그 대출금을 의도적으로 김민희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음으로써, 김민희로 하여금, 고소인에게 2013. 6. 5. 공사대금 9억 원을 지급하라는 1차 통고서를, 2013. 6. 27. 에는 2차 통고서를 발송토록 방치했고, 이후 김민희로 하여금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대금을 청구금으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도록 방치해 2013. 8. 9. 가압류 결정이 되도록 했고, 김민희로 하여금 2013. 12.경 지급명령을 신청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     ©사법연대

 

3. 경매신청과 매각

 

. 대출이자연체와 경매

피의자가 대출받아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변제되지 않자, 채권자인 신선새마을금고에서는 “2013. 6. 경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2013. 8. 28. 덕교동 6-21번지의 토지와 건물, 덕교동 6-23번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그것은 2014. 8. 21. 매각돼 타인소유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2013. 6. 5. 통고서를 받은 피해자는 피의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불안했기 때문에, 이 사건 공동 투자자 최정숙에게 2013. 7. 4. 덕교동 6-21번지에 2억 원의 근저당을 한 것입니다(증 제5호증의 1, 2 ‘통고서’, ‘지급명령신청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각 참조)

 

. 일부변제와 판결

 

피해자 명의로 피의자들이 공사대금으로 지불하겠다면서 대출받은 송북새마을금고와 신포중앙새마을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의자들이 2011. 9.경부터 원고 통장에 입금하고 이를 송북새마을금고와 신포중앙새마을금고에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지불하고 있었으나, 피의자들이 2013. 6.경 이후로는 더 이상 이자를 입금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자가 연체되자, 송북새마을금고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경매신청을 한 것이고 그 절차에서 일부금액을 변제받았습니다. 2016. 8. 1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은 나머지 대출금 “5억 원을 송북새마을금고에게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이 위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대출금으로는 이미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하고, 일부는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 라고 거짓말했고,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착오한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대출금 중에서 얼마간의 이자만 납입하고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경매된 것이다 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담당검사는 무혐의처분을 못하고 기소했을 것입니다.

 

피의자들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대출받은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자신의 사적 목적에 유용한 후 의도적으로 김민희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음으로써, 김민희로 하여금 2013. 12.경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도록 방치 내지는 유도했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김민희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서가 체결됐던 이유로 피해자는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사법연대

 4. 사기, 업무상횡령 및 배임

 

. 공동투자사실

피해자의 언니 최정숙이 공동으로 투자했다는 사실은 피의자 김기숙이 진술인에 보냈던 답변서에 의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공동투자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는 공동투자를 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이 대출받은 돈과 그 사용내역

1) 2007. 1. 23. 노경수는 덕교동 6-17번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금 7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것을 사용했고,

 

2) 2010. 9. 7. 노경수는 공사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대출받는 것이라고 진술인을 속이면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에서 금 9억원을 대출받은 후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위 7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억원은 자신의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고,

 

3) 2011. 8. 3. 노경수는 공사비를 지불하기 위해 대출받는 것이라고 진술인을 속이고는 진술인을 채무자로 하여 신포중앙새마을금고에서 5억원을 대출받았으며, 2011. 8. 3. 송북새마을금고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아 기존의 대출금 중 9억 원을 변제하고 남은 1억원 (공사대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자신의사적 목적으로 사용했고,

 

4) 2011. 10. 24. 노경수는 진술인을 채무자로 하여 소외 함병학으로부터 1억원 대출받아 사용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용도를 공사대금지불이라 속인 후 대출받은 금액은 총11억원이었고, 이를 자신들의 私的용도로 사용한 것 입니다 ( 7억원 + 2억원 + 1억원 + 1억원).

 

.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피의자들이 저지른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2013가합 525 공사대금 청구사건 판결문입니다. 그 판결문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습니다.


2013가합 525판결문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한 직후인 2008. 3. 24.부터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무렵인 2010. 7. 2. 까지 총 14회 걸쳐 피고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는데, 그 합계액이 1,133,000,000(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위 각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6-17 부지 지상 건물공사와 6-21부지 지상건물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덕교동 근린상가 신축공사또는 공사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6-17, 부지와 6-21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경료된 사실,

 

2)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합계 1,133,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사대금 1,133,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52,453,86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580,546,1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결문 5쪽 상단 참조 ).

 

3) 피고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52, 453, 860원 외에 추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32, 785,908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잔대금채권은 234,861,000원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인정 된다( 위 판결문 7쪽 상단 참조).

 

4)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345,685,140( = 580,546,140234,861,00) 지급하라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 대여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 9, 17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10,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합계 1,133,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 중 6-21 부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판결문 8). 증 제8호증의 1 공사대금 사건 판결문 ).

▲     ©사법연대

 

.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금액

 

피의자 노진수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진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총 868,312,218원이었고, 피해자가 부담해야할 공사대금은 552,453,860원이었습니다. 송금액 중에서 진술인이 부담해야할 공사대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피의자 김기숙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추가로 보낸 공사대금 중 법원에서 인정한 금 234,861,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 345,685,140원을 영웅건설에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는데, 법원은 피해자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위 사건 건물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위 판결에 의해, 피의자 노경수 부부는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공사대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고, 결론적으로 피의자들은 공사대금지불을 이유로 대출받은 돈 약 10억 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피의자들이 준비서면(증제 12호증)을 통해 자백한 내용과 같이, 피의자들은 공사비를 지불하겠다고 속인 후 대출받은 돈을 공사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4. 피해자의 투자금 및 피해 내역

. 피해자는 피의자들을 믿고 2004. 12. 현금 25천만원과 대출금 2 억원을 받아 45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5. 4. 8. 18천만원 서인천농업협동조합에서 2008. 3. 14. 5억 원을 대출받아, 송북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2004. 12. 13. 2억원 과 2005. 4. 8. 18천만원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2008. 3. 14. 대출받고 남은 12천만원에 (공사대금을 위해)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64백만원 더한 금 183,997,350원을 영웅건설에 입금합니다.

 

2010. 9. 7.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에서 금 9억원을 대출받아 서인천농업협동조합에서 2008. 3. 14. 5억원 대출받은 것을 변제하고, 4억원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11. 8. 9. 신선새마을금고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9억원은 변제하고 1억원도 공사대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대출받은 금원 총 62천만원은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사대금 판결문에서 최정미가 금 818,112, 218원을 영웅건설에 송금한 것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총 공사대금 818,112,218원과 대출받은620,000,000원 제하면 금 198,112,218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현금 투자 금 2004. 12. 250,000,000+ 현금으로 준 공사비 198,112,218원과 2004. 12.부터 경매신청 된 22013. 8. 28. 까지 대출 이자 약 3억원 지불하였으므로 총 75천만원의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     ©사법연대

  

5. 이 사건의 진실

 

위 범죄행위를 저지른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송월동 토지 위에 2010년경부터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해 20012년경 준공을 한 사실이 있는데, 피의자들은 사적으로 유용했던 위 돈을 위 건물에 대한 공사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피의자들은 위 건물이 위 범죄사실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채권보전을 회피하기 위해 2013. 8. 23. 피의자 김기숙은 자신의 오빠인 김기홍명의로 위 건물을 매매예약가등기를 해 놓는 교활함을 보였습니다.

 

피의자 노경수와 김기숙은 공사비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진술인 속인 후 대출받은 대출금을 자신 소유의 위 송월동 토지위의 건축공사비용으로 유용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러놓고도 피의자 노경수와 김기숙은 위 돈을 대출받아 이미 공사비로 사용한 돈을 변제했다고 거짓말하여 마치 그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담당 검사를 속이는 방법으로 담당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의자 부부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송월동 건물에 대해 김기숙의 오빠가 되는 김기홍에게 2013. 8. 23.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으며, 이는 강제면탈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이는 부당한 사해행위입니다.

이토록 교활한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 11. 2.

고발인 사법연대 인권회복운동본부 본부장 강성윤

 

인천지방검찰청 이승훈 검사 귀 중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1/18 [23:3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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