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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했다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 소송대리인 박중수변호사 잡는 법
재심청구 했다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 변호사 잡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0/09 [12:22]

900만원 대여금 실확인서 한장을 확인하는데 2년소요, 소송비용은 천만원(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그러나 피고의 1심 소송대리인 법무사 힘과 빽에 의해 엉터리 사유로 패소했다가 재심으로 소송사기꾼 잡는 법(고작 40만원 이자만 승소) 

▲     ©사법연대

                        재심사유 보충이유서

 

사 건 2019재나52 대여금반환

재심원고(재심대상본소 원고) 이 영 숙

재심피고(재심대상본소 피고) 곽 영 숙

 

위 사건 재심원고는 다음과 같이 재심사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1. 판단누락에 대한 재심사유 이유 보충

. 피고는 2019. 9. 답변서 10쪽에도 보면, 피고는 2012. 5.~6. 두 달 동안에서만 약 1,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최근에서야 피고와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사기변론을 하여 피고가 승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가 항소심에서 2019. 1. 제출한 준비서면에 보면, 피고는 2012. 5.부터 ~6.월달, 두 달에만 약 1,000만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위 두 달 동안에서는 느닷없이 원룸 4개에 대해 5월달 1,450,000원과 6월달 원룸 4개에 대해 1,450,000원을 합한 290만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나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위 원룸 4개에 대한 월세를 따져보지 못한 원고가 패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 사법연대

 
. 피고가 제출한 임대계약서에는 2012. 6. 19,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고, 2017. 6. 24. 보증금 300만 원에 월35만 원에 계약했다는 임대차계약서이며, 2014. 4. 25.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0만 원에 계약했다는 계약서이고, 2017. 12. 11.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2만 원에 계약했다는 계약서이며, 2015.5. 19. 보증금 500만 원에 월 23만 원의 각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없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판사도 기망당하고, 원고도 이에 속아 확인 작업을 안했으나, 지금에 와서 보니 상관없는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바, 원룸 4개에서 월세를 받았다는것은 거짓입니다( 갑제 호증 원룸 임차계약서 참조 ).

 

. 피고가 2012. 5. 10. 신한은행에서 연일교통으로부터 1,200,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10일자 10만 원권 수표로 5장을 신한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같은 해 5. 25. 공무원연금급여 1,100,000원에 대해 십만 원권 수표 10매를 CD로 인출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10만 원권 수표로 원고에게 지급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만 원권 현금으로 주었다고 했음으로 피고가 출금하여 사용한 수표 20장에 대해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실 확인을 해본다면  피고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가 밝혀지리라 봅니다( 갑제 호증 신한은행 거래내역 중 2012. 5. 10, 같은 해 5. 25. 수표로 인출한 내역서 참조 ).

 

. 피고는 2012. 6. 말경 원룸 공실 1개 보증금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사기변론을 했으나, 사실은 우리은행에 대출금에 대해 같은 해 6. 21. 하나은행으로부터 3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해 6. 21. 우리은행에 금36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을 은행거래 내역에서 입증이 되었는바 위 보증금 300만 원도 거짓입니다.

 

.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의 거짓 주장을 입증하자,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2012. 5. ~6 두 달 동안에만 약 1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했으나, 위 금원들을 정산해 보면, 우리은행 대출금 변제한 금300만 원과 + 수표로 인출한 200만 원 + 원룸 4개에 대해 세 300만원을 더해보면 = 8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2012. 7. 1. 당시 200만 원 정도만 현금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900만 원과 이자 2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다고 사기변론으로 승소한 것이 됩니다.

 

. 이러한 피고의 소송사기에 속아, 원심마저도,

피고에게 연일교통에서의 월급, 원룸 4개의 월세, 남편의 공무원 연금 등 정기적 수입원이 있어 9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고 판결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의 사기변론에 대해 증거확인도 없이 오직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만 보고 판결을 하다 보니 판단누락을 하여 부당하게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심사유를 보충하는바, 지금이라도 피고에게 석명권을 발동해, 사실에 입각한 증거를 제출하도록하여 성실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피고의 소송사기 변론에 관하여

. 피고가 2019. 4. 8. 제출한 준비서면 17쪽에 보면,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현금 900만 원을 지급하였기에 피고 윤혜란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피고는 2012. 7. 19. 신한은행을 통해 800만 원 대출을 받았고 그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현금을 자신의 하나은행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같은 날 피고의 아들 서화범이 600만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여 주었고 이후 연일교통에서 지급받는 1,159,910원 등이 입금되어 총 1,500만 원이 준비되어 2012. 8. 7. 위 금원을 임차인인 윤혜란에게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라고 주장한바와 같이 임차인 윤혜란에게 보증금 반환도 해 줄 수 없어 대출받아, 그것도 1,500만 원만 2012. 8. 7. 반환해 주었던바, 구태여 독촉도 하지 않은 원고에게 9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면서까지, 한 달 만에 대출을 받아 임차인에게 변제를 했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주장입니다(갑제 7호증 2019. 4. 8. 준비서면 참조 ).

 

. 사실이 이러함에도, 피고는 2018. 4. 30. 자 제출한 답변서를 본다면, 피고는 “ 2012. 1. ~ 2012. 6. 까지 피고 소유 원룸 5가구 월임대료 산정 약 금 8,750,000원이며, 합계 22,404, 99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항소심 이르러 피고가 거래하는 은행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석명을 구하자, 이때서야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했다고 자백한 준비서면에 의해 피고는 처음부터 사기변론을 한 것이 입증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 우리은행으로부터 금 81.000.000원을 대출받은 내역서에 대해 사실조회를 한 결과 피고는 2012. 6. 21. 300만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에게 지급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300만 원에 60만 원을 더해 같은 해 6. 21. 360만 원을 우리은행에 원금상환을 하였음으로 이 역시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의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고 부당하게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갑제 4호증 우리은행 금융거래회신 참조 ).

 

. 피고가 2018. 4. 30. 자 제출한 답변서 3쪽 하단에도 보면,

피고는 이자 및 대여금 분할 상환 당시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항시 은행거래는 은행 내 청원 근무자의 도움으로 받아야 하였기에 매 회 미안한 마음인 터라 별도의 은행 업무가 있어 은행을 내방 시에만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원고 또한 현금 지급전달을 원하였기에 피고는 통장거래보다 그 간 인근거리에 거주하는 원고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전달한 회수가 더 많았습니다. ” 라고 주장을 했으나, 피고가 제출한 영수증들만 보더라도 이자를 현금으로 주었다면 현금을 지급했다는 영수증을 원고로부터 받아야만 했으나 이자로 줬다는 영수증은 없습니다.

 

. 피고가 을 제4호증으로 제출한 준비서면 3쪽에 보면,

확인증은 2012. 7. 1. 신청인이 그동안 모으고 준비한 900만 원을 피신청인에게 변제하려고 5만원권으로 100만 원씩 묶어 9개 묶음 합계 900만 원을 피신청인에게 건내 주자 피신청인은 직접 하나하나 센 다음 900만 원이 맞다고 하면서 그 즉시 자필로 확인증을 써주었으며, 동시에 신청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반환받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한은행 거래 내역서에 보면, 피고는 2012. 4. 25. 입금된 공무원연금급여 금 110만 원에 대해 10만 원짜리 수표11장을 CD로 출금했으며, 같은 해 5. 25. 자에도 백만 원을 인출하면서 수표 10매를 CD로 출금했으며, 같은 해 7. 20.경에도 백만 원을 인출하면서 수표 10매를 CD로 출금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변제를 위해 현금을 모우기 시작했다면 차라리 은행에서 찿은 수표로 지급해야만 했으나, 구태여 현금 5만 원권으로 바꿔가면서 변제했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 피고는 2018. 4. 26. 제출한 답변서 2쪽에도 보면 피고는 현금으로 금 22,404,990원이라고 주장했으나,현금으로 모아놨다는 내역을 정리하면,

2012. 1.11. 배우자 사망이후 조의금 금5,000,000( 원고에게 송금)

2012. 3. 7. 공무원연금 금 1,098,360

2012. 3.23. 공무원연금 급여금 금 1,098, 360( 원고에게 송금)

2012. 5.10. 연일교통신청인 임금 금 1,200,000

2012. 6. 5. 연일교통신청인 임금 금 1,599,910

2012. 6.19. 32호 임대차보증금 금 3,000,000( 우리은행 변제)

2012. 6.25. 공무원 연금급여금 금 1,098,000

............................................................................................................................

위 금원을 모아보면 400만 원 정도만 현금으로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 중 수표로 인출한 2012. 4. 25. 입금된 공무원연금, 같은 해 5. 25. 자 입금된 공무원연금급여는 모두 수표로 인출을 하였음으로 5. 25. 수표로 인출200만 원을 제하면 240만 원 정도만 현금으로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의 거짓 주장을 입증하자,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2012. 5. ~6. 두 달 동안에만 약 1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했으나, 위 금원들을 정산해 보면, 우리은행 대출금 변제한 금300만 원과 + 수표로 인출한 200만 원 + 원룸 4개에 대해 세 300만 원을 더해보면 = 8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2012. 7. 1. 당시 200만 원 정도만 현금으로 있었음에도, 사기변론으로 피고가 승소한 것이 됩니다.

 

. 그러나 원심에서는 피고는 총 22,404,90원이 있었다고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     © 사법연대

 

.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도 보면,

“ 1. 곽영숙은 이영숙한테 원금, 이자 다 갚고 돈 줄 것이 없음.

2. 이자도 십원도 없음.

3. 201271일 돈 구백만원(9,000,000)은 직접 갔다 주면서 확인증을 201271일자로 2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을 확인증을 이영숙이가 곽영숙한테 직접 써주었음

...........................................

이라고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사기로 받은 확인증을 가지고,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결과 피고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작성해준 확인증에 보면,

201271일자 9,000,000원은 입금 나머지 2,000,000만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 함

   

▲     © 사법연대

 

라고 작성되었는바,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현금으로 원고에게 직접 지불했다면 위 확인서에 201271일자 9,000,000원은 입금 나머지 200만원은 남아 있음을 확인 함이라는 확인증이 아니라 영수함또는 “ 9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200만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함 이라는 확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바로 입금한다고 해서 확인증을 작성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단을 누락하여 부당하게 기각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로 피고가 2018. 11. 27. 제출한 준비서면 3쪽 상단에 보면,

입금의 의미는 돈을 들여놓거나 넣어줌 을 뜻하는 말로 통장으로 입금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변론하면서 네이버 국어사전을 참고자료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계좌로 돈을 입금 안했다면, 원고에게 돈을 들여놓은 것이 있어야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는 증거, 즉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다는 현금은 고작 200만원에 불과합니다.

 

4. 수표조회 신청에 관하여

피고는 10만 원권 수표로 진술인에게 지급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만 원권 현금으로 주었다고 했음으로 피고가 출금하여 사용한 수표 20장에 대해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실 확인을 해본다면 진실로 피고가 위 수표를 5만원권 현금으로 바꿔 원고에게 지급해 줬는지에 대한 여부가 밝혀지리라 봅니다 (갑제 10호증 신한은행 거래내역 참조 ).

 

5. 맺음말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구태여 사실확인서를 받으려 했던 것은 확인서와 약속어음을 받은 후, 원심판결처럼 원고가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늘 상 돈을 못줘서 미안해요 라고 하는 방법으로 소송이나 통장 확인을 못하도록 원고를 장기간 기망한 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차용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도 없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의 사기변론으로 승소를 하였음으로 지금이라도 사실조회를 통해 수표를 조회도 해 주시고, 피고는 누구에게 원룸 4개실을 임차하여 월세를 받았는지에 대해 임차계약서 제출명령을 명하여 주시고, 피고의 주소지에 등록한 세입자 명부에 대해 사실조회를 채택하여 이 사건 진실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중수는 고작 2천만 원도 안되는 소액 사건을 가지고, 그것도 원고에게 사실대로 주장하면 원금만 받게 해준다고 한 원고의 선의도 무시하고, 아무런 증거도 제출 없이 사기변론을 해서 승소를 했다는 것은 변호사법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박중수 변호사의 양심을 심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리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칼럼에 보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진리를 추가하며 진실규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증거를 은폐, 조작, 왜곡하여서는 아니 되면, 허위의 진술이니 증언을 교사해서도 안 된다.”

라고 한바와 같이 박중수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변호사 윤리강령도 위반해 사기변론을 하였는바, 지금이라도 원고에게 사죄하고, 진실에 입각한 변론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유로 이유보충을 하여 제출합니다.

 

 

입 증 자 료

1. 갑 제 4호증 신한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한 거래내역 2

1. 갑 제 5호증 원룸임대차계약서 6

1. 갑 제 6호증 이건리변호사의 법률가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2019. 10. 7.

위 재심 원고(재심대상 본소 원고) 이영숙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제 2부 귀 중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0/09 [12:2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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