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 제 27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신경외과 의사들 감정 존중해,
정의로운 판결로 故 이장우선생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5재나1115 손해배상(기)
원고 : 조남숙 외 2
피고 : 1.연세대학교 2. 세브란스병원의사 김명호교수, 하윤교수
고 이장우를 사망하게 한자들
1. 고 방우영 전 연세재단 이사장, 조선일보사 전 명예회장
2. 강영희 연세대학교 전 부총장, 농업개발원 전 원장( 스승이자, 상관 )
3. 고 송자 연세대 전 총장, 명지대학교 전 재단이사장 ( 아현감리교회 장로 )
4. 이충일 연세대학교 전 총무처장, 농업개발원 과장( 수표교교회 장로 )
5. 김용담 ( 강영희 처 조카, 전 대법관, 전 행정처장, 새문안교회 장로 )
6. 최은수(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7. 김동오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 고 이장우는공주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후, 법조인 되고자 서울법대만 4년 응시했으나 실패를 하자,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연세대학교는 남편이 수석으로 수료하자 원예학실습지도전임강사 겸 행정직원으로 채용되었다. 고 이장우는 기독교 대학이라는 것을 믿고, 스승이라는 것을 믿고, 무조건 순종하며 성실한 근로를 제공했다.
2. 그러나 농업개발원은 원주대 낙농학과가 신설되면서 1990. 3. 경 폐원하고, 농업개발원이 있어 기증된 6천억대 일산삼애실습농장은 축구장으로 용도변경 되었으며, 연세재단 수입원 1호인 연세유유처리장은 연세재단으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승이고 상관이었던 농업개발원 강영희원장과 이충일 과장은 고 이장우의 인사고과 기능직으로 강등하여 허위 보고하므로 인해 1989. 3. 2. 부당하게 기능직으로 전직을 당했다.
그 반면, 가짜 실습조교였던 정창현은 강 원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결과 강 원장은 가짜 실습조교였던 정창현에게 근무 2년 만에 기술직 16호봉으로 채용되도록 하였으나, 고 이장우는 장장 12년 만에 기능직 8봉으로 전직 발령받도록 한 후, 자진 사퇴시키고자 했다.
원고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1993. 9.경 소송을 했으며, 당시 1995. 3.경 부총장이었던 강원장은 자신의 과실을 덮기 위해 처 조카가 되는 김용담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청탁한 결과, 김용담 부장판사의 사기 판결로 인해 1996. 3. 원고 패소로 확정이 되었으며, 그 후 제기된 소송마다 위 김용담( 전 대법관)이 판결한 판결문에 의해 2015년도까지 모두 패소했다.
3. 당시 총무처장이던 이충일은 강영희부총장과 공모해 원고가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7. 9. 16. 근무하다 다친 사고는 학교가 승인만 해주면 사학연금공단에서 요영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조차 승인을 해주지 아니한 결과 장장 10년 동안 정신과병원에 갇혀 생활하다가 사고 휴유증으로 인한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고 이장우는 마침내 2015. 2. 3. 작고하게 되었다.
4. 고 이장우는 근무 중 사고에 대해 소송을 한 결과 이화여대 목동병원 의사들의 허위감정으로 2003. 3. 7. 기각당해, 항소를 하였으나, 최은수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조서도 없는 말을 위조해 엉터리 판결하고, 중앙대병원 민병국의사의 허위 감정으로 2005. 2. 1. 패소했고, 2005. 7. 25. 원고 패소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5. 원고는 세브란스병원에서 허위진단서 때문에 패소했다는 이유로 2007. 7. 경 소송을 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 손철호 의사가 진료기록을 감정하게 되었으나, 손철호의사의 부실감정으로 인하여 2010. 5. 경 패소했다.
6. 원고는 남편의 억울함을 회복시켜 보고자, 사기 판결한 전직판사 최은수변호사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결과 2014. 7. 4.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 33492 손해배상(기)사건의 제7차 변론기일에 박용의사는 “ 이장우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내려오다 굴러 떨어져서 발생된 대뇌 경막하출혈 및 그 이후 발생된 모든 관련 후유증이 업무상재해다” 라고 양심선언(증언)을 하였다.
또한 사고 당시 세브란스병원에서 1997. 9. 23. 작성한 진단방사선 진료기록 및 CT감정을 한 결과 고려대 안암병원과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박용신경외과의원 모두 “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 이라는 진단을 2014. 4. 경 받았다.
2018. 3. 경에는 제19대 국회의장을 역임하신 정의화의장님이 운영하는 부산 김원묵봉생병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신경외과 과장 이상훈의사는 고 이장우선생은 사고로 인한 “ 외상에 의한 뇌출혈과 뇌좌상 ” 이 있었다는 상해진단서를 해주셨다,
더더욱 CT필름에서 오른쪽 앞(전두부)에 흰색의 미세한 구름모양의 음영은 출혈을 의미하며(음영증가) 신경외과 전문의사면 누구나 판독이 가능한 음영이라고 하며, 통상적인 충격으로는 이 정도의 출혈이나 상흔은 일어나지 않으며, 최소한 1m이상 이에서 높은데서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다고 박용의사의 증언이 있었다.
4. 그러나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민병국은 박용원장 증언과 달리 고 이장우의 진료기록 상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렸다” 고 허위 감정을 하므로 인해 원고가 2005. 2. 1. 패소하였다.
1997. 9. 23. 판독결과
1. 경막하혈종의증 우측 전두부, 피질부 좌상과 감별진단 필요함.
2. 경막하 fluid collection 좌측 전두, 측두부로 되어 있으며, 10. 9. 뇌경색 의증 우측 전두부로 판독되어 있어 일반적인 경우 외상에 의한 빈도가 높으나 피 감정인의 경우 판독 결과로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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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용신경외과 원장의 증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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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진료소견서 맨 하단에 ‘ 1. R/O subdural hematoma, Rt. frontal lobe' 라고 기재된 것은 우측 전두엽의 뇌경막하 혈종을 감별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DDx. parenchymal contusion' 이라고 기재된 것은 감별 결과 타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 subdural fluid collection, Lt. frontal and temporal area” 라고 기재된 것은 좌측의 전두부와 측두부에 뇌경막하 출혈이 약간 고여 있다고 판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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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국의사에게 허위 감정하도록 교사한 결과 민병국의사는 위와 같이 허위감정을 했다.
5.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손철호 의사의 감정서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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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997. 9. 16. CT영상
양쪽 전두영역 경막하 부위에 소랑의 급성혈종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음영도 함께 석여 있는 모양입니다.
0 1997. 9. 23. CT. 영상좌측 전두엽영역 경막하주위로 만성경막하혈종 양상의 저음영 병변이 증가되어있고, 우측 경막하 부위에는 급성 및 아급성 시기의 경막하 혈종 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 전두엽 (곧은 이랑)을 따라 저음영의 병변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것은 부종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필름영상 하에서 두개골의 골절은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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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종합적으로 이 부위의 경막하 혈종의 원인으로 외상이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확실한 외상과 과거력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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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감정하자 연세대는 “서울대병원 필름감정은 말 그대로 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일 뿐, 원고이장우의 외상이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뇌출혈의 원인은 외상 외에도 고혈압과 관련된 경우가 흔하며 동정맥기형, 혈관염, 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상할 수 있습니다. ” 라고 거짓 변론하여 2010. 9. 경 원고가 패소를 했으나, 서울대병원 손철호의사가 사실대로 외력에 의한 뇌출혈이 맞다고 했다면 원고는 승소할 수밖에 없었다.
6.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의 사실조회에 회신에 의하면,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기제 핵이나 시상 또는 뇌간 같은 뇌 심부에서 발생하여 뇌혈관 기행에서 기인한 뇌출혈의 경우에 동반된 뇌혈관 이상이 발견되어야 하나, 망 이장우 환자의 경우는 그러한 소견을 보이지 않으며, 또한 MRI 소견에서도 뇌출혈로 인한 뇌위축 소견 이외에는 기왕력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떠한 병변도 관찰되지 않고 있다.” 라고 신경외과 윤상원 교수로부터 회신했으며,
윤상원교수가 2014. 4. 4.자 소견서에 보면, “상기환자의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의 진료기록 및 제출된 영상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97년9월16일 두부 CT 검사에서는 좌측 전두염의 경막하출혈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외성으로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7년 9월 23일 두부외상에서는 이전의 경막하출혈과 함께 전두엽 하부에놔좌상으로 인한 부종의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10월 9일 시행한 brain CT소견상 우측 전두엽 기제 부위에 뇌좌상으로 인한 음영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98년 2월4일 시행한 두부MRI 촬영에서도 같은 부위에 뇌손상 후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뇌 위축의 소견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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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소견서와 같이 사고 당시 필름만 가지고도 충분히 외력에 의한 외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은 세브란스병원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은 은폐하기 위하여 이화여대목동병원과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모두가 허위 감정한 하도록 한 결과 원고가 패소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 중앙대병원을 상대한 사건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한 결과 대한의사협회에서 2019. 4. 1. 높은데서 굴러 떨어지면서 다친 “외상에 의한 뇌출혈” 이라는 감정이 나왔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재단은 고 이장우의 밀린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원고 아들 은행거래 통장마다 2019. 8. 8. 경 압류로 인해, 아들 카드 모두는 정지되고, 대출도 감액되었다. 결국 근근히 운영하고 있던 소규모 헨드폰 판매사업도 카드중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8. 다행히 원고는 피고 세브란스병원 의사들 상대로 한 사건에 대해 2015. 10. 재심청구를 했고, 재심사건의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7부는, 2019. 12.
20. 선고기일로 지정되었다.
이에 본 단체는 근무 중 사고조차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20년 동안 투쟁해오다가 고 이장우선생은 누명도 벗지 못하고 사망하고, 원고들은 정상적인 생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억울한 사연으로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1.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 27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신경외과의사들 감정 존중해, 정의로운 판결로 故 이장우선생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2. 연세대학은 제자이자, 교직원이었던 故 이장우선생에게 근무 중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자 않아, 故 이장우선생을 사망하게 한 죄, 머리 숙여 사죄하고 유족들을 즉시 구조하라 !
3. 연세재단 이사장 허동수는 연세대학교부설 농업개발원에서 일으켜 세운 연세우유주식회사로 인해 해마다 2천억 대 연세재단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농업개발원을 믿고 수천억대 재산기증 받은 점들을 높이 평가하여 농업개발원 폐원 과정에 발생한 故 이장우선생의 사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故이장우선생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4. 허동수 이사장과 김용학 총장은 연세대학 설립취지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故 이장우선생에게 부당한 전직 발령으로 장기간 인권을 유린한 죄, 머리숙여 사죄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피해를 배상하라!
5. 연세대학교 강영희 前부총장은 제자이자 부하 직원이던 故이장우선생 인사고과를 허위 보고로 故이장우의 인생과 유가족들의 인생을 유린한 죄, 머리 숙여 사죄하라!
6. 김용담 前 대법관은 새문안교회 장로로서, 전 대법관으로서 사기판결로 故이장우선생의 인생을 망치고, 유가족들까지 30년 동안 인권을 유린한 죄,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7. 최은수변호사와 김동오 부장판사는 사기판결로 故 이장우선생을 사망하게 한 죄,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라!
2019. 9. 11.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적폐청산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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