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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부동산매매 계약서 한장,10년만에 재심 하는 법(추석날 선물드립니다)
장영호, 공소권 없음으로 재심하는 법(위조된 계액서 한장, 10년만에 성공)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9/12 [14:31]

 

▲     ©사법연대

                      재 심 의 소

 

재심원고(본소원고) : 장 영 호
재심피고(본소피고): 1. 윤준혁

                                      2. 남영순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86- 2 남영순법무사 사무소

 

소유권확인 등 판결에 대한 재심

 

위 당사자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 12467 소유권이전확인 등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1. 선고한 아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원고(본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 12467 소유권확인 등 판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 심 취 지

 

1. 원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 심 이 유

 

1. 대상판결의 확정

 

재심원고가 2014. 9. 18. 본안(창원지방법원에서 20113가단 12467) 사건에서 패소하자 재심원고는 항소를 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민사 3부 법원은 2015. 11. 11. 재심원고에게패소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재심사유

. 대상판결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588-3 136m , 같은리 597-1 20m, 같은리 599 298m, 같은리 714-6 178m) 의 실제 매수인 원고이고, 원고가 윤준혁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며, 윤준혁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바도 없고, 설령 양도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법무사인 피고가 관련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기 업무를 처리하였고, 윤준혁으로터 위조된 위임장 및 등기서류를 받고 원고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윤준혁에게 명의이전등기신청을 대행한 과실로 인해 원고가 윤준혁을 피고로 제기한 소의 소송비용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실제 소유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윤준혁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최영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윤준혁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무의이행에 갈음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윤준혁에게 이전 해주기로 하는 양도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양도약정에 기하여 윤준혁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다.

 

3) 대법원 2014 . 8. 20. 선고 201430483 판결에 설령 양도약정이 무효하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러한 양도약정 법률적 효력까지 판단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윤준혁에 대한 소유권말소를 등기청구( 창원지방법원2009가합 10775)2009. 10. 26.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5. 10. 제기 되었음으로 소멸시효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완성되었다라는 이유로 기각 당했으며,

 

5) 항소심 판결을 오직 1심 판결문 제 2면 제 12행의 피고를 윤준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심판결 이유 부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기대로 인용한다.”

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사법연대

  

. 공소권 없음처분에 (각하)의한 재심사유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결과 장장 10년 동안 부당하게 패소한 관계로 서울에 있는 사법정의국민연대에 진정한 결과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것을 알고 고발을 해 보았으나, 창원지방검찰청에서 2019. 6. 17. 공소시효가 도과 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재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재심사유에 보면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 1항 제 6항 판결에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 2항의 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재심의 소를 재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은 피고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자 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 되어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관계로 이 사건은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 원고가 패소한 2009가합 10775 소유권이전말소등기의 판결문에 보면,

원고가 피고랑 이른바 계약명의 신탁약정을 체결하여 그에 기하여 원고가 최영수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양도약정에 기한 것으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라고 증거도 없는 양도약정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 갑제 2호증의 1 2009가합 10775 소유권이전말소 등 판결문 ).

 

3) 이에 원고는 피고와 양도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한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양도약정한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했으며, 항소심 역시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갑제2호증의2 2013가합 1433 판결문). 그러나 대법원 양창수 주심은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한 사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 라는 이유로 파기환송 된 결과 원고가 다시 패소했습니다( 갑제 2호증의 2 대법원 201430483 손해배상 판결문/ 2014. 8. 20. 파기환송)

 

5) 그러나 피고 윤준혁이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답변서도 보면, “명의신탁 사실도 없다. 양도약정서도 없다.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없다. 계약금 영수증도 없다.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피고 남영순이 김해등기소에 2005. 5. 25. 접수 제 51429 호로 2005.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때문입니다 ( 갑제 4호증의 1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답변서 참조 ).

 허위로 작성한 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2015. 5. 25. 등기신청을 했다.

 

▲     © 사법연대

 

5. 정재신검사와 김순호경찰관의 직권남용 행위에 관하여

. 정재신 검사가 작성한 사건 “2012형제19632호 사기에 대한 불기소이유에 통지에 보면,

6)  피고윤준혁은 주유소를 한다고 하면서 팔라고 간청하였고, 피고윤준혁은 손주식 채무를 직접 장영호를 대리하여 변제한다고 하면서 위 2필지를 토지를 63,300만원에서 계약을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손주식에게 차용한 3억 이상을 윤준혁이 대리변제 하기로 하고  2005. 4. 25.2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63,300만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을 받았으며, 등기이전을 위해 인감증명서와 권리증을 건네주자,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권리증을 가지고 피고 윤준혁은 6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등기이전을 한 것입니다.

 
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보면, “ 이 사건 토지인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714-4 853m, 같은히 714-5 114m2003.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5. 12.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5. 4. 2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5. 25.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만 인정한다. 그 외 주장 사실은 다툽니다.” 라고 답변한바와 같이 오직 피고 남영순이가 등기신청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가지고 계약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하여 원고가 패소한 것입니다 ( 갑제 4호증의 2 답변서, 2필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참조 ).

따라서 피고윤준혁은 양도약정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윤준혁은 양도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자백한 변론조서에도 명의신탁을 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제 4호증의1 변론조서 참조 ).

피고윤준혁은
2015. 8. 20. 피고당사자 증언한 본인신문조서 8쪽 상단에도 보면 : 갑제 5호증은 계약서가 부당이득금에 갚음해서 대물변제를 한 계약서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이 거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계약서이지만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습니다. ” 라고 자백한바와 같이  6필지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반증하는 자료라 할 것입니다 (갑제 4호증의4 당사자 윤중혁 증인신문조서, 6필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참조 ).

 

▲     ©사법연대

 

8) 피고남영순은 피고 윤준혁이가 가지고 온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가지고, 윤중혁과 공모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남영순법무사가 등기소에 제출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작성된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 위 신청서에 작성된 워드문자 필체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워드문자 필체, 위임장에 기제 된 워드문자 필체들이 같은 필체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남영순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피고남영순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가지고 온 것을 터 잡아 피고윤준혁과 상호 공모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등기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사법 제202항 및 25조에 의하면 법무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위한 서류는 작성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더더욱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증명서의 사본 및 편철 확인조사의 양식 기입과 같은 사실행위는 사무원이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의뢰인의 신원확인과 같은 판단작용까지 사무원에게 대행시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전지휘 내지 사후감독에 의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14.선고 20074295 판결 참조 ).” 라는 판례에 의해 원고에게 사실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남영순이 원고에게 보낸 내용통고서에 보면 직원이 가지고온 서류들만 보고 등기이전신청을 했다고 거짓으로 원고에게 내용통고를 했으나, 사실은 피고들은 상호통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2015. 5. 25.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갑제 6호증의1, 내용통고서, 사건부, 갑제7호증 한국문서 감정원 감정서 참조).

 

따라서 피고남영순이 회신한 내용통고서와 같이 직원이 가지고 온 문서만을 보고 등기신청을 했다면, 그 직원은 피고윤준혁의 지시에 의해 피고남영순법무사 사무실에서만 사용하는 등기신청 약식에 의해 남영순법무사 직원이 작성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김해등기소에 제출한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 위 신청서에 작성된 워드문자 필체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워드문자 필체, 위임장에 기제 된 워드문자 필체들이 같은 필체 등을 감정해 본다면 피고들의 원고 모르게 위 문서들을 위조하여 등기신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 판단유탈)

1) 이 사건 원심은 윤준혁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무의이행에 갈음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윤준혁에게 이전 해주기로 하는 양도약정을 체결한 사실, ” 이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으나, 피고 윤준혁이 2013가합 1433 손해배상()에서 피고 윤준혁이 제출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답변에 보면 ,

. 계약명의신탁약정서(원 피고 간에 작성한 약정서), 피고간에 계약명의신 탁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 양도약정(원 피고 간에 작성한 약정서 )

, 피고 간에 작성된 양도약정서는 없습니다.”

....................................................

라고 답변한바와 같이 피고 윤준혁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서, 양도약정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 재판부는 판단을 유탈해 부당하게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원심은 준혁에 대한 소유권말소를 등기청구(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 10775 )2009.10. 26.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5. 10. 제기 되었음으로 소멸시효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완성되었다. ” 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으나, 원고는 위 2009가합 10775호 사건을 통해 피고들이 공모해 허위로 만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신청을 했다는 것을 위 사건이 2010. 4. 14. 기각, 항소도 기각당하고, 상고심 역시 기각당해 대법원에서 2011. 1. 31. 확정이 된 후 알게 되었으며, 따라서 원고는 위 사건이 확정된 후 피고들의 불법을 알게 된 후 2013. 5. 10. 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보면, 민법 제7662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런데 판례는 여기에서의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5.5.13. 200471881 판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서 보면 원고는 피고 윤준혁을 상대로 소송한 대법원에서 확정된 2011. 1. 31. 알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한 것은 판단유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재심원고는 대상판결 변론절차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하였습니다만, 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사법연대

 

. 소결

 

이상과 같이 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을 고발한 결과 이미 공소권없음 처분이 되었음으로 이에 대해 피고들이 김해등기소에 제출한 등기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에 대한 진의여부 확인을 해야만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피의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피의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역시 증명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 29658 판결, 대법원 1990. 8. ) 라는 판례와 같이 피고 남문순을 당사자 증인으로 채택해 직원 누구에게 문서를 받았는지 여부와, 한국문서감정원의 감정서에 의해 문서감정을 해본다면 피고들이 허위로 작성된 6필지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허위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3.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재심원고는 부득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재심원고가 억울하지 않도록 세심한 판단을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입 증 서 류 

갑제 1호증의 1 재심할 판결문 사본( 201410414 판결문)
갑제 2호증 창원지방검찰찰청 불기소이유통지

갑제 3호증 201430483(본소) 손해배상()
갑제 4호증 한국문서 감정원 감정서

      

2019. 7. .

위 재심원고 장 영 호

 

창원지방법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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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2 [14:3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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