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란 무기와 판사의 위력& 김경수,이재명 도지사가 무죄받는 법:사법정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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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란 무기와 판사의 위력 &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 받는 법

1. 국민이 정치를 잘 이용해야, 국민이 부자가 되는 법

가. 사람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에 힘입어 쌍용자동차 해고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었음에도 모두 복직했다. 그뿐인가 YTN에서 해고된 기자들도 9년만에 복직했다. KT승무원들도 12년 만에 대법원에서 패소로 확정된 사건도 전원 복직시켰다.

다들 하늘에서 별을 땄다고 부러워했다. 그래서 촛불정부를 환호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즉,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법은 있으나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약한 약속의 힘에 의해 억울하게 헤고 당한 약자들의 권리도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했다.

나. 반면에,명박이나 박통의 정부는 기업들과 손잡고 민초들을, 근로자들을 압박하고 탄압하여 독재국가로 만들고자 했고, 그들은 그 방법이 국가를 튼튼하게 성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보수라고 하고, 이에 한술 더 뜨면 검찰과 사법부는 당연히 보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가진 자들은 법이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법이기 때문에 판검사들은 돈을 팍팍 땡겨주는 보수들과 친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힘없고 빽 없는 민초들은 소송을 포기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러한 삶을 풍토 속에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했어도, 국민들은 도리어 문제를 제기한 김명수대법원장을 탓하면서 경제적 어려움만 토로했다. 다만 사법농단 사건으로 피해본 피해자와 그들을 돕고자하는 정의로운 시민들과,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겠다는 민주당과 민변, 민족단체들만이 적극 양승태가 구속되고, 사법농단에 동참한 판사들을 탄핵해야만 된다고 외쳤다.

그러나 20년 동안 법을 바로 세우는 운동을 해온 필자조차도 양승태를 구속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대를 할 수가 없었다. 고 노무현 정권에서는 검찰개혁을 하려다가 도리어 검찰의 칼에 대통령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는 문제인 정부 역시 사법부가 따라와 줄지 우려했던 바대로 판사들은 200건 이상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의 원성에 하늘을 찌르자 할 수 없이 영장담당 판사를 변경해야만 했고, 그러한 절차에 의해 간신히 양승태가 구속이 되자, 사법부가 개혁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되었으나, 그 기쁨도 잠시 김경수 도지사가 구속이 되었고, 안희정 전 도지사가 구속이 되는 것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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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이란 무기, 판사의 위력

사법피해자를 구조한다는 명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과 당해사건 재판부에 사법연대의 공문을 발송한다. 당연히 판사는 단체 의견서에 따라 판결을 하는 판사도 있고, 그 반대로 기각하는 판사도 많다. 대법원은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기 때문에 진행 중 사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회신이 온다. 그럼에도 필자는 자체 감사를 요청하는 뜻에서 대법원과 담당재판부에 동시수신으로 하여 공문을 보낸다.

양승태 구속영장을 인용한 판사는 정의로운 판사가 되었으나, 김경수와 안희정을 구속한 판사는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보수 한국당 측의 판사라고 국민들은 판단을 하게 되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준 판사도 있다. 그 뿐인가 문재인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홍준표에게 무죄를 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떡값 폭로한 것도 죄가 된다고 고 노회찬 의원에게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했다. 그런 사법부가 촛불정부를 만들어낸 일등공신들을 다 잡아 들이겠다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머슴인 판사들이 두렵고 무섭다. 만약 고 노회찬의원에게 유죄판결을 하지 않았다면 드루킹에게 돈을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적은 4천만 원 때문에 자살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명의 판사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새롭게 온 국민들은 실감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필자는 20년 전 1997. 6. 26. 비리 판·검사,경찰관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을 창립했고,이어 참여정부와 함께 사법개혁을 해보고자 2001. 12.10.'사법개혁국민연대’를 창립해, 비리 판·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회는 말로만 할 뿐 공수처 법을 만들지 못한 결과,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했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이제서야 온 국민들은 공수처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고,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특별재판부 신설과 비리판사는 당연히 탄핵 소추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3. 김경수 도지사와 안희정 도지사가 무죄가 되어야 하는 이유

박통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사건으로 법원은 항상 백화점이었다. 언론 역시 정치 사건들로 인해 민생사건들은 보도할 기회조차 없고 너무도 많은 뉴스들로 인하여 정신이 없다고 했다. 거기에 사법농단 사건까지 발생했으니 온 국민들은 정신이 없다.

정부는 북한과 통일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남한은 법조인들의 만행으로 인해 가장 부도덕한 국가,가장 부패한 국가로 추락했다.

대법원 판결을 돌아보면,

쿠데타로 성공한 정부는 대법원도 어쩔 수 없다면서 전두환에게 사법부는 조사조차 할 수 없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무죄였다가, 김영삼 정부 때 전두환, 노태우도 구속되었다. BBK 사건으로 필자에게 고발당했던 명박이는 도리어 김경준이 구속되었다. 박근혜도 부정선거로 고발을 당했으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 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고, 명박이도 결국 BBK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헌데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촛불정부에 들어와서도 한국당 편에 서고 있으니, 이는 정면으로 촛불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법부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

그것도 한국당은 국정원을 앞세워 댓글 조작해 성공한 한국당이고, 드루킹 사건은 신생아 범죄 사건이다. 지금부터 법을 만들면 된다. 미네르바 사건처럼 마찬가지인 사건을 구속까지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엉터리 판결이다.

안희정 사건 역시 최초 미투 사건으로 국민들 정신교육 시키는데 큰 효과를 본 사건으로 정리하면 된다.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일등공신을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한 여자의 진술만 의지하여 구속까지 해야만 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즉,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 관행 아닌 관행이다. 필자 역시 법에 의해 무조건 승소할 것으로 알고 도전했으나, 사법부는 죄는 있지만 상대가 대학재단이고, 가해자가 스승이라는 것 때문에 장장 30년 동안 사법부는 엉터리 판결을 해오고 있다. 결국 남편은 사망했는데도 가해자 대학은 사죄도 없고, 확정된 사기 판결문만 고집하고 있어 도리 없이 판사들 상대로 소장을 접수해야만 했고, 책으로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안희정 전 도지사가 김지은에게 한 행위는 1심에서 무죄였다가 간음 4회, 업무상위력에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간통죄도 2015. 2. 27. 폐지되었다. 안희정 부인의 주장대로 불륜이 맞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한 증거로 김지은 측이 폭로한“예상했던 것이 그대로 등장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 보면, 대책위는‘피해자가 종사했던 곳은 일반 정치집단이 아니고 대권그룹이라며 피해자는 오랜 대권 주자의 인적 그룹에 투입된 최측근 수행비서 자리에 발탁된 신입이었다’라고 적시한바와 같이 대권주자의 수행비서인 김지은이 이렇게 폭로를 해서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주변 동료나 상관들에게 호소를 해서 제지를 하도록 했다거나 안지사 부인에게 호소를 했다면 시정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폭로를 하게 된 동기가 수행비서직에서 전보되자 폭로를 했다는 것이 마땅치가 않다

장자연 문건을 보면 3층은 접견실이고 1층은 환각파티장 이였다고 볼수 있다고 한다.

특히 장자연은 회사 건물 3층에서 감금 상태로 상습적인 성폭행과 구타를 당했음을 이야기 했다.

내용만 봤을때에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하지 않는 연예인은 감금하고 때렸다고 볼 수가 있다.

즉, 고 장자연 처럼 생활고 때문에 죽지 못해 술 시늉을 들어야할 만큼 김지은은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가 아니다. 그러한 간음을 당했다면 그 즉시 현장에서 도망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 때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는 일이었다. 왜 하필이면 전보를 당하자 폭로를 했다는 것은 그토록 몸까지 바쳐 충성을 했는데 자신을 버렸다는 것에 대한 보복심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여 진다.

필자는 변호사도 아님에도 사법피해자 구조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말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 문서를 보고 누가 가해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다만 가사 사건이나 폭행 사건들은 구조운동을 하지 않는다. 문서보다 쌍방 말과 마음, 습관 등을 가지고 따져야봐야 할 사건들이라 누가 가해자인지 따지기가 어려워 이러한 사건들은 구조하지 않는다. 다만 성폭력으로 구속된 사건들이 접수되어 기록을 검토하고 고민을 해보았지만 구조운동을 한 사건은 없다.

다만 고대의대 사건으로 잠시 도움을 준적이 있는 관계로 그 사건을 보면, 여자 한명과 남자 3명이 가평에 MT를 갔다가 한방에서 같이 잠을 잤고, 여자는 친하게 지내던 남학생과 가까이서 취침을 했다.

남학생들은 학교에서 여자랑 놀러갔다 온 이야기를 소문을 냈고, 여자는 남자 3명과 놀러갔다는 자체가 부끄러워 남자들을 도리어 성추행을 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를 했다. 학교는 서울대병원 해바라기센터에 신고를 하도록 조언했고, 여자는 해바라기센터의 도움으로 남학생들을 고소했다.

남학생들은 별 사건 아닌 줄 알고 법대 선배에게 상담을 한 결과 무조건 잘 못했다고 진술을 하라고 조언하자, 남학생들은 경찰 수사관에게 잘못을 했다고 하고 사실대로 있었던 일을 진술했다. 그 결과 남학생들은 모두 구속이 되어서 한명은 1년 6개월을, 남학생 2명은 2년의 실형을 살아야 했다.

의사가 되고자 그 유명한 대학을 합격해 4년 동안 공부한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단 한번 같은 장소에서 취침을 했다는 원인으로 학생들의 인권과 미래는 그리고 가족들은 고통은 영원히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절망만 갖게 한 슬픈 사건이 되고 말았다.

성폭력으로 구속된 주병진 사건 역시 훗날 무죄는 받았지만 구속된 그 시간의 고통으로 장기간 은둔생활을 하다다 최근에서야‘개밥 주는 남자’로 변신해 돌아왔으나, 왠지 주병진은 개만도 못한 법조인들 하고 속으로 야유를 보내면서 개에게 밥을 주는 것을 아닐지......,

주병진이 구속되기 전 주병진은 부하직원이 횡령을 한 죄로 고소를 했으나,무혐의처분을 당하자 검찰을 개혁해야만 한다고 신문광고를 낸 적이 있다. 그 후 바로 꽃뱀 사건으로 구속이 되자, 필자는 검찰에 찍혀서 억울하게 잡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국 구속된 사건 후유증으로 사업도 잘 할 수 없게 되었고, 지금은 개에게 밥이나 주는 남자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죄의 유무를 떠나서 폭로한 김지은이나 안희정 가족들의 삶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투 운동으로 더 이상 남자들이 업무상위력으로 성폭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만족을 하고, 더 이상 쌍방 피해가 되는 고소행위는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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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죄는 밉지만 법은 국가나 가정,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이재용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했듯이, 최소한 구속까지 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떠도는 소문에는 안희정을 잡아야 하는 경쟁자가 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마당에 판사는 이러한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미 인생이 끝난 안희정에게 그이상의 고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집행유예 받은 이재용은 그 대가로 삼성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은 모두 복직과 재해근로자들에게 배상을 해 주었다. 죄를 면하게 해준 대가로 가진 것은 베풀고 국가에 기여를 하면 된다.

정치적 사건은 무엇보다 국가 안녕과 국가발전을 고려하여 판결해야만 된다. 그러한 증거로 법관윤리강령을 살펴보면,

“제2조 (법치주의 확립 )

법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책무를 다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제3조 ( 사법권 독립의 수호 )

법관은 정치권력, 여론 그 밖의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상, 가치관, 종교 등으로부터 오는 편견을 가지지 아니한다. “

라고 한바와 같이 판사는 우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겁박하거나 국민을 겁박하는 판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오죽 했으면 명박시절 정호영 특검은 꼬리곰탕 수사를 했겠는가. 박통 특검은 그 반대로 집권 말기이기 때문에 법으로 단죄할 일만 남아있어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경수 특검은 관행도 무시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다. 그러나 이젠 구속까지 했으니……. 판사 한 사람의 위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새삼 실감하게 되었고, 어느 기자는 널뛰는 판결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보도했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도 보면,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되었다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해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지만 항소심에서는 공표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결과 2016. 12. 27. 대법원도 항소심을 인정하는 판결로 교육감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검사가 무혐의처분 했어도 되는 사건이다. 즉, 조희연 교육감은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이란 죄목으로 수감생활도 했고, 선거법 위반 사유가 상대를 탈락시킬 정도로 큰 사건도 아니고 단지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들어 검사가 만약 옷을 벗을 각오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면 조교육감은 보다 교육감 업무를 잘 하므로 인해 국가에 큰 이익을 발생했을 것이고 선거법위반 이유로 고발하는 사건들도 자제되었을 것이다.

열렸다.

당선된 후보자가 앞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할 공로를 참작해 최소한의 형으로 판결하므로 인해 여·야가 정쟁을 하지 않도록 중립적인 판결로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판결을 해야만 한다.

판사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하더라도 국가를 위하 최하의 벌금형 판결을 해도 상관이 없다. 항소심에서 다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소신 있는 판결을 했다고 한다면 그 판사는 대법관이 되는데도 도리어 유력했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소액의 벌금형으로 판결한 판사는 서기호 전 판사처럼 훌륭한 판·검사로 추앙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소신 있는 판·검사들이 많았다면 사법부나 검찰이 이토록 부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국가 차원의 사법개혁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판사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으로 조건부 사임한 문흥수 전 부장판사와 명박이한테 “가카 새끼 짬뽕”라고 말한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된 서기호 전 판사밖에 없다. 다행히 지난해에 사법농단사건을 폭로한 이탄희 판사가 있을 뿐이다.

지난해 서지현검사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된 것 역시 서지현검사가 검사라는 이유 때문에 이슈 되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임은정 검사의 지원사격과 장기간 상관검사들의 성희롱에 저항한 임은정부장검사의 경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본다.

미투검사들 처럼 고위층 인사나 지식인들 불의에 나서서 바른 말을 할 때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모순된 문제점들이 쉽게 시정이 될 수 있다. 꼭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지도층 인사들은 대부분 불의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을 정의에 목말라 하고 있고, 어떤 길을 가야할지 몰라 헤메고 있다.

기자들이 법조비리 사건을 취재를 하고 싶어도 의로운 법조인이 없다. 이처럼 법조인들은 불의에 저항이 아닌 그 조직에 목숨을 내 놓고 순종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살아남는 길은 신속히 공수처 법을 만들어 부정한 판사들을 청산하고, 사법농단에 개입된 판사들 엄중 탄핵하여 부정하게 모은 전 재산을 몰수해야만 진정한 사법개혁이 될 것이다.

또한 사법농단 피해자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판·검사 때문에 피해본 국가배상 사건들도 특별재판부를 신설해서, 판사들이 직접 추천해 당선된 판사들을 특별재판부 판사로 임용해 심리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처럼 청탁이나 압력, 전관예우, 지연, 학연에 의해 판, 검사들 멋대로 하는 판결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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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 받는 법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친형 강제입원과 김부선 관련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므로 인해 온통 이재명 사건 기사로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다.

차라리 바른미래당이 김앤장 비리를 고발했다면 도리어 사회적 적폐를 청산해주는 당으로 인정받았을까 싶다. 사회적 적폐나 권력자들의 적폐는 고발 하지 않고, 벌금형에 처할 소소한 사건을 가지고 고발하므로 인하여 한 가정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는 잔인한 사건으로 둔갑하므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도덕적 회의, 정치꾼들의 잔인함에 환멸을 느끼게 한다.

이재명 도지사가 형을 강제입원 했더라면 형수가 달려가 퇴원시키면 그만이다. 동생보다 처의 권리가 더 크다. 당시 강제입원 시켰다면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 몇 년이 지나서 그것도 지병으로 사망한 남편을 터 잡아 시동생 앞길을 막을 목적으로 폭로한 형수가 먼저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제보를 받고 고발한 미래당의 취지와 목적이 도리어 의심하게 한다.

결국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젊은 청년들을 취직을 할 수 없이 한숨만 짓고 있는데, 뉴스라고 늘 상 정치꾼들의 보복성 싸움내지는 잔인한 가족문제들로 인한 다툼이라 살맛이 안 난다고 한다.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건들로 희망을 줘야만 하는데 촛불정부 역시 일부 나쁜 자들 때문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사실로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결국 민주당이 20년 정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으나, 패잔병인 황교안이 대권후보 1위를 달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비참한가.

부디 이재명 도지사님! 매를 맞아 본들 조희연 교육감처럼 선고유예판결이 날 것이기에 마음껏 재판 기술을 잘 발휘하시여 임기가 끝날 때까지 투쟁하십시오. 언론을 잘 활용하여 영원한 스타가 되십시오.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법 공부 많이많이 교육시켜 다시는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기여하는 지도자가 되어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꼽으시길 바랍니다.

2019. 3. 1. 삼일절에 기해

사법정의국민연대 구조단장 조 남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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