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건 2012노161 무고 등
피고인 정대택
탄 원 취 지
탄원인은 이 사건 윈심에서 증거재판을 아니하고 선고한 관계로 부당하게 유죄를 받게 되었던바, 부디 항소심에서라도 헌법에 명시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하여 주시길 사법정의국민연대에 진정합니다.
탄 원 원 인
1. 탄원인이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사건에 관하여
탄원인 정대택은 천주교 서울 대교구 신부의 아버지로, 국제로타리 제3640지구 송파클럽 회장 등으로 30여 년간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배합사료 원료인 옥수수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한국 사료협회에 공급하던 중, IMF경제위기로 도입한 선진금융기법인 PF(프로젝트 파이낸싱)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어 IMF 당시 파산된 (주)산업렌탈의 스포츠플라자25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부 채권 270억 원을 2003.6.24. 동업자인 위 최은순(65, 모텔업)에게 10억 원을 투자 받아 계약금으로 하고, PF 자금 90억 원으로 채권양수 잔금을 납부한 후 2003. 11. 28.경 이익금 약 170억 원 중 약 53억 원을 현출시켰으나, 약정금(이익금)분배과정의 민사소송 중 위 채무자들의 모함과 경찰과 검사들이 누명을 씌워 단돈 1원도 배당받지 못하고, 60평생 전과도 지은 죄도 없이 강요죄 등으로 2년간 억울하게 징역을 살게 했습니다.
_ 위 숫자는 채권자가 징역살이하며 부착한 죄수번호-
2. 탄원인이 다시 피고인이 된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가. 탄원인이 2008.1.30.경 강요죄 등으로 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여 절치부심하던 중 2008. 8. 12.위 법무사 백윤복이 위 사건의 피해자 최은순으로부터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탄원인을 모함하였다고 수사기관에 범죄자수(모해위증)한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연속 적으로 불기소처분 하여 2010. 4. 10.경 당시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변찬우 검사장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장)를 면담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왜 돈 받고 위증하였다고 자수하였는데 기소하지 않았지 라고 하며 공무원은 빼고 고소하세요.” 라고 하여 같은 달 13일 백윤복의 범죄자수서를 증거로 2003형제68667호 사건에서 거짓증거와 허위사실로 탄원인에게 강요죄 등으로 누명 씌운 사실의 진실을 밝혀 재심청구 할 수 있게 수사하여 달라고, 최은순, 김충식, 백윤복, 전익정을 무고죄로, 최은순이 탄원인과의 동업이익금 약 53억 원을 독식하고도 손해 보았다고 청구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211호 손해배상(기) 사건은 소송사기라고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나. 그러나 검찰은, 수사한 신은선 검사가 재정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 보라고한 사건을 신성식 검사가 재배당 받아 “정대택 하나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며” 일방적인 수사로 합의를 종용하여 거부하자 2010.9.14.경 고소인(탄원인)을 피의자로 무고인지 입건하였고 계속하여 합의를 거부하자 같은 해 10.8.경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으나 법원은 과학적인 검증을 하라고 하며 영장을 기각하였음에도 같은 달 14.경 만연히 구 공판 기소했습니다.
다.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관하여
검찰은 2010.10.8.경 탄원인이 고소한 서울동부지검(2010형제17169호)에 무고 등의 사건을 무고인지(서울동부지검 2010형제42567) 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과학적인수사를 명령하며 구속영장을 기각 하고, 모해위증혐의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존재함에도 검찰은 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2343)에 구 공판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탄원인의 공소사실을 소명하라고 채근하자 “고소를여러 번 하여 기소하였다고 하였으며” 재판부는 “고소를 여러 번 하였다고 기소하면 법원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검찰에서 해결했어야지” 라고 하였습니다.
4) 탄원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법원의 판결로 형이 확정되었던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나 새로운 증거들을 중심으로 심리하여 달라고 하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검찰은 피해자 최은순과 범죄자수한 백윤복을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최은순은 위증으로 고소당할 가봐 두렵다고 증언을 거부하였고 백윤복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5) 검찰과 최은순은 탄원인이 법률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한 활동과 당시 대전지검차장검사인 양재택에게 외화 등을 뇌물로 교부한 사실 등 억울한 사실을 밝히려한 카페활동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같은 법원 2011고단1200호로 기소 병합하였고, 재판부가 위 사건에 대하여 공소취소 하라고 하자 검찰은 탄원인이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며 거부하였습니다.
라. 원심판결의 부당성에 관하여
1) 재판부는 2012. 1. 18. 탄원인(피고인)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증인과 문서의 감정과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재심으로 다투라고 하며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들 중 어느 것 하나 받아드리지 않고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이 5년을 구형한 사건을 벌금형으로 판결 선고한 것입니다.
2) 탄원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같이 탄원인에게 유죄를 받게 한 유일한 증거인 [증제 47호증]약정서는 사건이 발생했던 9년 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문서 감정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증거에 인용한 것입니다.
3) 탄원인이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사건의 1심에서 증언한 검찰 측 증인 3명 중 2명(최은순, 김충식)은 위증혐의로 형 확정되었고, 1명(법무사 백윤복)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탄원인을 구속했던 사건입니다.
4) 검찰이 공소 제기한 유일한 증거인 [증제 47호증]약정서는 불요증사실의 변조된 문서이었으며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법무사)은 법정에서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백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건 원심 재판장은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3. 검찰이 탄원인을 기소하여 2년간 징역살이한 사실의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조작한 근거에 관하여
가. 그 증거는, 최은순은 법무사가 약정서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게 진술하게 하려고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과 간인을 삭제하였음에도, 검찰과 법원은 아래 위조된 약정서에 인영이 보인다고 강요, 사기미수, 신용훼손, 무고, 무고, 협박혐의로 누명을 씌웠습니다.(서울동부지법2004노1254),
‘갑’과 ‘을’ 입회인 이름 옆, 여기에 인영이 보이십니까?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조작하여, 경찰과 검찰은 위 변조된 문서의 감정을 8년 동안 거부하며, 저기에 인영이 육안으로 보인다고 공소장과 판결문에 적고 탄원인을 2년간 징역 살리고 또 무고죄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4. 원심에서 배척한 증거채택 및 문서감정, 문서제출 등을 채택해 공정한 재판을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가. 관련사건(2004고단827)공판에서 증언한 [증제 77호증]소개인 이종배의 증인신문조서와 [증제 118호증]의 인증서와 [증제 43호증]법원의 제출명령서의 BC카드사용내역과
나. 최은순과 김충식(최은순의 내연 남)이 처벌받은 [증제 7-1]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고약8602호 위증)과 [증제 7-2]공소장(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형제47847호 위증)의 위증죄로 형 확정된 사실과 법무사 백윤복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 받은(서울동부지법2005고단2459)사실과
[새로운 사실]
다. 새로운 사실의 백윤복의 [증제 23호증]범죄자수서와 2011.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 9호 법정,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한 백윤복의 증인신문조서와 [증제 10-1, 2호증]인증서와 [증제 10-3호증]등기권리증과 [증제 27-1호증]녹취록은, 피고인이 2006.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노1254호 강요죄 등으로 2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후, 같은 해 6. 29. 대법원 2006도2366호 강요죄 등으로 형 확정되어 2008. 1. 30.자 출소한 후, 취득한,
이 사건의 고소장에 첨부한 새로운 증거로 탄원(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 위 대법원 판결을 압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라. [증제 2호증]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 [증제 3호증]의 합의각서와 [증제 106호증]서울동부지방법원 2003카합2518호 가압류 결정문과 [증제 107호증]소장과 [증제 4-1내지 5-2호증]과 같이 공소 외 백윤복과 김충식에게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한 증거와 [증제 47호증]변조된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를 [증제 48호증]의 고소장을 에 [증제 2호증]으로 첨부한 사실은 원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사실이며,
[새로운 사실]마. 새로운 사실의 [증제 25-2호증]속기록은
이 사건 고소장에 첨부한 새로운 증거로 탄원(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 위 대법원 판결을 압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새로운 사실의 증거입니다. ◎ 원심에서 증거요지로 인용한 탄원인의 고소장(2010고단2343호)은 2010. 4. 14.경 탄원인이 대법원 2006도2366호 강요죄 등으로 형 확정되어 2년간 복역한 후 출소하여 취득한,
-. [증제 4-15호증]약정서는 최은순이 2008. 5. 17.경, 백윤복에게 교부하였던 2억원 외 금 6,000만원을 위증사례금으로 지급한 증거이며,
-. [증제 10-1, 2, 3호증]인증서는 피고인에 대한 신용훼손죄를 적용한 [증제 16호증] 내용증명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관계이며,
-. [증제 23호증]백윤복의 범죄자수서는 최은순으로부터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모의하여, 피고인에게 강요죄 등으로 누명을 씌웠다는 증거,
-. [증제 25-1호증]변론조서는 피고인이 약정서를 미리 작성하여 최은순을 협박하여 도장을 찍게 하였다고 강요죄로 유죄를 받았으나, 법무사가 작성하였다고 최은순이 자백한 증거이며,
- [증제 16호증] 내용증명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관계이며,
-. [증제 83호증]명함은 최은순의 지인으로 2010. 9. 14.경, 공소 외 김춘용(최은순의 친정 숙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3억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하였던 증거이며,
-. [증제 85호증]판결문은 최은순이 백윤복에게 피고인을 모함하는 조건으로 교부하였던 2억 원에 대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차용금이라고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당한 증거이며,
-. [증제 86호증]사실확인서는 최은순의 내연 남인 김충식의 미국에 거주하는 차녀가 최은순과 김충식이 모의하여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워 징역살게 하였다고 부친인 김충식이 미국에 왔을 때 고백한 증거이고,
- [증제 110호증]변조된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 최은순의 소송사기혐의의 증거로,
이 사건 고소장에 첨부한 새로운 증거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 위 대법원 판결을 압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새로운 사실의 증거임에도 무고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바. 문서감정 및 문서송부촉탁 등
1. 법정 녹음(속기 포함)녹취 신청서
1. 문서송부촉탁신청서
1. 검증․감정신청서
1.문서의 표시 : 휴대폰 010-3724-1655, 010-9990-9981, 010-6329-9001에 대한 2012. 2. 19.부터 2012. 2. 21(3일간)발, 수신 통화내역
⥁ 문서소지자: SK 텔레콤
1. 문서의 표시 :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의 원본
⥁ 문서소지자: 최은순
1. 문서의 표시 : 외화 송금내역서
⥁ 문서소지자: 하나은행 오금동지점
1. 문서의 표시 : 2003. 8. 22.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28, 28-1, 28-2토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152억 2천만원)의 질권을 설정한 관련서류 일체
⥁ 문서소지자: (주)신한은행 화도지점
1. 문서의 표시 : 2003. 7. 28.자 최은순에 대한 PF대출 승인여부 확인서, ⥁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을 설정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관련, ⥁ 연이율과 리스크 수수료율 표, ⥁ 피고인관련 민원을 금감원에서 통보받은 시기에 대한 사실 확인서,
⥁ 문서소지자: (주)한국상호저축은행
1. 문서의 표시 : 2003. 6. 속초 동서울터미널 간 노선버스 운행일지(시간대별 소요시간)
⥁ 문서소지자: (주)금강운수
1. 문서의 표시 : 최은순과 전익정 간 약정 공증서
⥁ 문서소지자: 최은순, 전익정
1. 문서의 표시 : 서울동부지방법원 1999타경39900호 사건 관련 2003. 9. 15.입찰 차순위 보증금으로 예치한 금 입출금내역
⥁ 문서 소지자: 최은순
1. 진정사실확인서 ⥁ 문서소지자: 법무부장관
1. 출입국 사실증명 ⥁ 문서소지자: 법무부장관
1증인신청서
5. 맺음
국가 권력이, 탄원인과 동업자간 사업 이익금 53억 원의 약정금 분배와 관련된 민사소송사건에 개입하여, 탄원인 에게 누명을 씌워 사실과 다르게 공소장을 작성하여 기소하고, 법원은 사실과 다르게 판결문을 작성하여 2년간 징역을 살게 하고, 민사소송을 패소하게 한 사건의 핵심 증인인 “당시 법무사(백윤복)가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모해위증 하였다고 범죄자수(서울동부지검2008형제19686)한 사건을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진정한 사건처분결과통지(서울동부지검2010내사 152호와 2011 진정204호)에 대하여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청와대 등에 진정하였으나 공소시효 도과 되었다고 종결하였으나 범죄자수자의 모해위증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1.7.25.임에도 증거인멸을 하였으며,
당시 대전지검차장검사 양재택에게 뇌물로 공여된 외화 송금서를 첨부하여 고소하였으나 공소권 없음이라고(공무원의 뇌물은 3,000만원 이상 이면 특가법으로 7년임에도)증거인멸 하였습니다.
검찰은 탄원인이 2010.8.20.경 의정부지검(2010형제 41592)에 고소하여 고소인조사를 마친 사건을 2010.12.6.서울동부지검(2010형제 56972)으로 이송 받아 수사한 송파경찰서는 피고소인 최은순에 대하여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검찰의 수사가 왜곡되는 이유는 피고소인 최은순의 차녀와 검찰 간부와 부적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담당검사들 마다 엉터리 수사와 판결로 탄원인이 억울한 삶을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정의연대는 사법의 보루인 법원이 억울한 국민의 애환을 들어,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게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밝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잘못된 공소장을 그대로 기재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는 수많은 사실들에 대한 판단은 물론, 위법성의조각에 대한 주장까지 어떤 판단도 하고 있지 아니한바, “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라는 법률에 의해 최소한 증거재판을 한 후 그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받을수 있도록 구조하여 주시길 탄원합니다.
2012. 5.
탄원인 정 대 택
사법정의국민연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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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은 지난 3월 16일 윤석열 대검 중수1과장과 관련된 진정사건을 감찰1과에 배당했다. |
| ⓒ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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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을 수사하는 윤석열(53)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이 진정 사건으로 내부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검 감찰1과는 윤 과장이 장모와 관련된 사건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정서를 지난 3월 접수받고 최근 진정인을 8시간 조사하는 등 윤 과장의 독직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윤 과장은 "진정인의 진정내용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과장은 논산지청장과 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과 중수2과장을 거쳐 현재 대검 중수1과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미술대학 출신의 화가 김아무개(41)씨와 결혼했다.
진정인 정씨 "윤 과장이 12건 사건에 압력 행사"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정아무개(64)씨는 지난 3월 2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 피진정인은 특수통 검사인 윤석열 현 대검 중수1과장. 윤 과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 2009년 9월부터 범죄정보2담당관과 중수 1·2과장 등 대검 요직에 올랐다.
정씨는 진정서 등에서 "(윤 과장의 장모인) 최아무개 모녀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2년간 징역을 복역하고 출소한 2008년경부터 새로운 사실을 첨부하여 최씨 등을 고소한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윤 과장이 압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12건을 제시했다. 12건은 모두 서울동부지검과 의정부지검에 고소된 사건들이다.
자신이 고소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반면, 윤 과장의 장모가 고소한 사건은 기소한 것은 윤 과장이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정씨는 주장한다.
심지어 정씨는 윤 과장에게 보낸 사실확인요청서에서도 "윤 과장은 불상의 일요일에 최씨와 점심식사를 하며 저와 최씨 관련 사건 이야기를 하던 중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자리(중수 2과장)에 있는데 누구에게 부탁한들 그 놈(정씨) 하나 구속 못시키겠습니까, 이제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저를 믿고 편안하게 지내세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진정서를 내자 법무부는 지난 3월 12일 "정씨의 민원은 '정씨가 고소한 형사사건과 관련, 윤 검사가 위 형사사건의 당사자들임을 알면서도 (장모) 최○○, (부인) 김○○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위 사건 및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여 정씨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대검으로 이첩하여 처리하겠다"고 회신했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3월 16일 대검은 "법무부에 제출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진정서는 대검 감찰1과로 접수되었다"며 "해당 민원내용은 우리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대검 감찰1과는 지난 5월 31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8시간 동안 정씨를 조사했다. 정씨는 지난 11일 기자와 만나 "감찰을 맡은 검사와 계장 등이 사건을 많이 알고 있더라"라며 "윤 과장이 중수2과장을 하기 전부터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건들을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1과의 한 관계자는윤 과장의 내부 감찰사실을 인정한 뒤 "조사해서 혐의가 확인되면 징계할 것"이라며 "본인의 해명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윤 과장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인사는 "현직 검사를 상대로 대검에 진정서를 낼 경우, 수사에 이의제기하는 경우는 해당 검사실로 보내고, 뇌물 수수 등 비리와 관련된 것은 대검 감찰부로 보낸다"며 "진정인을 8시간 조사했다면 조사할 게 많다는 것이고, 진위를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윤 과장 장모와 관련된 얘기는 검찰 주변에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결국 내부감찰까지 받게 된 것 같다"며 "윤 과장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니까 서면조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과장 "진정인은 정신 나간 사람... 아직 소환통보 못받았다"
하지만 윤 과장은 13일 관련 내용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진정인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며 "진정내용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압력 행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과장은 "진정인은 지난 10년간 장모를 괴롭힌 사람으로 그것 때문에 장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1심에서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며 "심지어 인터넷에 제 부인을 '꽃뱀'이라고 표현한 글도 올렸다"고 주장했다.
윤 과장은 "진정인은 자신이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자기를 기소한 검사나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진정하는 등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가 (지금의 부인인 김씨와) 교제하다가 결혼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비방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과장은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들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등에 전화를 하는 등 사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현직 검사가 어떻게 가족과 관련된 일에 관여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윤 과장은 "대검 중수부장이 진정서와 관련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감찰과에서 많이 조사한 모양인데 아직 소환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과장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미국으로 출장간 것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검찰은 "국제반부패회의 참석차 출장갔다"고 해명했지만, 노정연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주임검사가 갑자기 해외출장을 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윤 과장이 국제반부패회의 참석차 미국에 출장간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출장을 나간 것도 그렇지만 중수1과장이 국제반부패회의에 참석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 일"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윤 과장이 미국 출장을 떠난 시기가 공교롭게도 대검 감찰과의 진정인 조사(5월 31일)가 이루어진 직후여서 더욱 오해를 샀다. 내부감찰에 부담감을 느껴 10일간 휴가를 떠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 것도 그런 정황 때문이다.
하지만 윤 과장은 "국제반부패회의를 주관하는 세계은행에서 수사 실무자를 보내 달라고 해서 제가 가게 된 것"이라 일각의 '휴가설'을 일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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