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성공사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검찰사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임은정 검사 윤석열 검찰비판 한동훈
임은정 검사 윤석열 검찰비판 한동훈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9/12 [06:47]

임은정 검사 윤석열 검찰비판 한동훈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조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이 '고소장 위조' 사건 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임은정 부장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으니 시간을 내달라는 전화가 왔다"며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기각해 부득이 고발인 조사를 더 하게 됐다'며 몹시 미안해하더라"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의 A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A 검사는 이듬해 사표를 냈지만 검찰은 A 검사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고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이에 대해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미 불기소 결정된 다른 사건에서 고소장을 복사하여 마치 분실한 고소장 원본인 것처럼 기록을 만들고, 완전 범죄를 위해 고소장 표지를 새로 만들어 차장검사, 사건과장, 사건과 전산입력도장을 몰래 찍어와 사건 처리해버렸는데 이게 사표 처리만 하고 조용히 덮을 사건이냐"고 지적하면서 “상식적으로나, 제 검사로서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임은정 부장검사는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며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이중 적용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이러한 내부비판에 대해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임은정 검사가 쓴 글을 토대로 자신이 알아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올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일하는 측근인 한동훈 검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글을 썼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의 윤석열 검찰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

 

 

 
기사입력: 2019/09/12 [06:47]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담합이란 무기의 위력(구속된 76세 할머니도 구조를 못하는 이유)
와이파일]관용차에 숨겨진 검찰 개혁의 민낯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도 '절차대로, 법대로' 수사 명해야
정대택의 억울한 옥살이 666일(가해자 딸은 고위직 검사와 뽀뽀 중)
100억대 사기친 가해자 딸은 고위층 검사와 뽀뽀 중(정대택 억울한 옥살이)
조국 "檢 직접수사 줄여라" 특수부 축소 지시.. 검찰개혁 속도 낸다
임은정 검사 윤석열 검찰비판 한동훈
'검찰 개혁' 이어 '감찰권 강화' 카드
1조원 예산 집행하는 국정원 이헌수 기조실장을 즉시 구속하라!
계란으로 바위깨기(윈린수 검찰피해)
변호사의 고의적 부실 변론으로 옥살이 하는 법(항소심도 무죄/오늘도 성공)
조국 "인사권 통해 검찰 바꿔야" 지론..인적 쇄신에 힘싣나
윤석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화려한 스펙 봤더니
스타 강사’로 뜬 전주지검 경제범죄조사단장 임채원 부장검사
사법정의국민연대 "김해시 100억 원대 부동산 사기 철저 수사해야"
정두언 “김학의는 같은 반 친구…나도 별장 초대받아”
김경수 구속한 ‘성창호’...수사기밀 누설죄로 구속 될까?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
김학의 봐주기 '황교안' 등 연루 주장에 곽상도 "외압 없었다"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재심청구 했다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 소송대리인 박종수변호사 잡는 법 / 사법연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화려한 스펙 봤더니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
2019년(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 해의 총운(總運)과 띠별 운세 / 사법연대
전 행정처장 김용담 앞세워 연세대가 승소하는 법&김용담 전 대법관 28년만에 잡는 법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천연초를 먹고 건강해 지는 법 / 사법연대
정대택의 억울한 옥살이 666일(가해자 딸은 고위직 검사와 뽀뽀 중) / 사법연대
한국..그리고 세지마류조....친일분자 | 반민족반인륜범죄처벌특별위원회 / 사법정의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