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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택의 억울한 옥살이 666일(가해자 딸은 고위직 검사와 뽀뽀 중)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10/10 [18:49]


 



 
 
 
 
 
 
 
 
 
 
 
 
 
 
 
 
 
 
 
 
 
 
 
 
 
 
 
 
 
 
 
 
 
 
 
 
 
               정대택의 억울한 옥살이 666일

존경하는 서기호의원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__ 저는 60평생 전과도 지은 죄도 없이, 2년간 징역을 살고 나와,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경찰과 검 판사 20여명을 진정하고 10년째 송사를 계속하고 있는 정대택 입니다.

__ 저는 동업자가 자신과 차녀의 성과 돈으로 매수한 검찰과 법원의 인맥을 이용하여 저에게 주어야 할 약정금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엮어 억울한 징역형을 살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__ 저는 2003. 6.경 모텔 업을 하는 여인과 동업약정을 하고, 대한민국이 IMF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연쇄 도산하며 파산한 파산사(주)산업렌탈이 가지고 있던 약270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저와 동업자의 돈 10억 300만원을 계약금으로 99억 1,000만원에 계약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을 담보로 PF대출을 받아 잔금을 완납하고 약 5개월 만인 같은 해 11. 28.경 약 53억 1,000만원의 이익금을 현출시켰습니다.

__ 저는 동업자가 이익금을 약정한 내용과 같이 균분을 이행치 않으려 하여 2003. 11. 경 진정한 문서를 증거로 서울동부지법에서 배당되는 금원 중 저의 이익금 26억 5,500만원에 대하여 가압류 승소를 받아 같은 날, 같은 법원에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__ 그러자 동업자는 2003. 12.경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에게 현직 검 판사가 봐 준다 가압류 당한 26억 원 중 13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위조된 약정서를 생산하여 고소장에 첨부하고 이 사건 동업약정서는 법무사가 작성하지 않고 제가 강요하여 작성한 것이라며 서울동부지검에 소송사기와 강요죄 등으로 저를 고소하고.

__ 검사 홍기채는 직접 수사하며 과학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저에게 수갑을 채우겠다. 여죄를 수사하겠다. 검사스럽다는 말 모르느냐고 윽박지르며 누명을 씌워 강요죄 등으로 구 공판 기소하였고, 저는 동업자를 사문서변조 동 행사 등으로, 동업자와 동녀의 내연 남과 법무사를 모해위증혐의로 고소하였으나

 __ 검사 이상용은 동업자의 사문서변조혐의에 대하여 인영이 없는 위조된 약정서에 인영이 보이는데도 고소하였다고 저를 무고인지 누명 씌워 두 번째 구 공판 기소하였고, 검사 김준연은 동업자와 내연 남과 법무사의 모해위증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위조된 문서라고, 동업자와 내연 남을 구속기소하려한 사건을 거꾸로 저를 무고인지 세 번째 구 공판 기소하고 피고소인들은 구 약식 기소하였으며, 법무사의 모해위증혐의는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하여 구속기소하였던 사실입니다.

__ 그리고 판사 김지영은 인영이 일부 나타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공판기록에 편철하여 증거인멸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판사 박대준은 “인영을 지운사실이 없다” 고 적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며 두 번째 집행유예 선고하였으며, 판사 김홍준은 “약정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음에도”라고 적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변론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며 구속을 유보하였습니다.

__ 저는 인영이 없는 약정서 한 장으로 3번 기소되어 3번 유죄를 받고 항소하여 병합된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인 판사 윤남근은 2006년 2월 법관정기인사로 부임하여 심리한번도 하지 않고 2006. 3. 30.판결문에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육안으로도 쉽게 보인다.” 고 적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으며,

__ 제가 상고하여 심리한 주심 대법관 고현철은 인영이 없는 약정서와 1심 검찰 측 증인 3인 중, 2인이 위증죄로 처벌 받았고 1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기소 되었음에도 무변론 상고 기각한 사실은 진실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법관이기를 포기한 판결이며 공교롭게도 저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당시 헌법재판관 송인준과 차장검사 양재택과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오세빈과 대법관 고현철은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동문이며 동향출신입니다.

__ 저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하여 동업자를 상대로 인영이 없는 약정서는 진정한 문서가 아니고, 인영이 있는 약정서는 진정한 문서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문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약정서의 감정을 통하여 위조여부를 밝혀 달라고 하였으나

__ 판사 김춘호는 약 2년 동안 17회의 재판을 하며 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인영이 있는 약정서를 직접작성 하였고 인영이 없는 약정서는 돈을 받고 조작한 진정하지 않은 문서라고 자백하였음에도 문서의 감정도 당사자 심문도 불허하고 떠나자, 후임 판사 이정광은 만연히 각하 판결하였고

__ 검찰이 저를 사전구속영장청구 하였다 기각된 사건을 4번째 구 공판 기소한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동업자는 위증으로 고소당할 가 봐 겁난다고 증인선서도 심문도 거부하였고, 법무사는 돈을 받고 저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증언 하였음에도,

__ 검찰은 저를 중형으로 처벌하라고 하며 5년을 구형하자, 판사 이상현은 문서감정을 거부하고 재심으로 다투라고 하며 벌금형을 선고 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공판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 2.경 신청한 재심청구 사건은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__ 저에게 누명 씌운 10여명의 검사들을 청와대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진정하여 서울동부지검에 이첩되어 수사 중이며, 10여 명의 판사들을 청와대와 대법원에 진정하였으나 재판으로 해결하라는 행정처의 답변이었으며, 저는 이상과 같이 성과 돈에 매수당한 검사의 압력과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라고 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으며 지금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100여건의 사건이 꼬리를 물고 진행되고 있으며 동업자 측의 사주를 받은 검찰과 법원의 음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__ 지금 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관계자 들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하지 말고 밝혀진 사실대로 수사하고 재판하여 조속히 저의 누명을 벗겨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앞으로는 저와 같이 검찰이 성과 외화를 뇌물을 받고 누명을 씌우는 불공정한 수사와 법원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판결로 옥살이를 시키는 기가 막힌 사연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 8. 22. 정대택

[피해사례 입증증거] 

1. 외화송금신청서와 부적절한 관계

__ 동업자는 차녀를 당시 차장검사 양재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하고 검사 가족에게 외화를 송금하며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게 한 증거입니다.

2. 법무부장관의 대검중수 2과장 윤석열 검사에 대한 감찰지휘서

__ 동업자는 차녀와 부적절한 관계의 검사 양재택이 현직에서 퇴직하자 이름을 개명하고 거소를 옮겨 당시 대검중수부 과장인 윤석열 검사와 동거생활하며 압력을 행사 하게한 증거입니다.

3. 현금 5억 원과 당시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__ 동업자는 당시 고검장 출신 헌법재판관 송인준과 대검중앙수사부장 출신 안강민 변호사 등 법조인의 지인 법조브로커와 내연관계를 맺고 현금 5억원과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대가로 주고 압력을 행사하게하고 위증을 교사했으며

4. 현금 2억 6,000만원과 당시 3억원 상당의 아파트

__ 동업자는 저와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에게 약정서 작성을 부인하라고 하며 13억 원을 제시하였다 로비자금이 많이 들어 약속을 못 지킨다고 하며 삭감하여 지급한 증거입니다

5. 인영이 선명한 진정한 약정서

__ 법무사가 동업자와 제가 동석하여 2부 작성하여 제가 보관 중 행사하였고,

6. 인영을 삭제한 위조된 약정서

__ 법무사가 동업자와 제가 동석하여 2부작성한 문서와 현저하게 다른 문서이며,

7. 인영을 삭제한 문서라는 검정서

__ 동업자가 저를 고소하며 첨부한 문서의 인영이 삭제되었다는 감정서이며 

8. 법원의 허위공문서로 법원이 증거 인멸한 증거

__ 동업자와 저를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여 기소된 수사기록에 없는 약정서를 원본대조필 하여 공판기록에 편철하고 판결한 증거인멸 한 증거


9. 법원의 허위공문서로 경찰이 증거 인멸한 증거

__ 동업자가 저를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여 기소된 기록의 문서를 원본대조필하여 인영이 없는 문서에 인영이 보인다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증거인멸 한 증거

10. 경찰이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고 동업자를 구속기소의견 한 증거

__ 동업자는 제가 강요죄 등으로 기소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업자가 행사한 약정서를 지우지 않았다는 증언은 위증이라는 증거

11. 검찰이 증거인멸하며 무고죄로 누명 씌운 심문조서

__ 검찰은 제가 동업자를 위증죄로 고소하여 수사한 경찰이 위증혐의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소기소 의견한 사건을 증거인멸 하며 저에게 누명 씌운 증거

12. 법원의 판결문

__ 동업자와 저를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여 첨부한 약정서에 갑과 을 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육안으로 보인다고 거짓으로 판결한 증거

13. 법원이 과학적인수사명령

__ 법원이 검찰에게 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검증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지금 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관계자 들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하지 말고 밝혀진 사실대로 수사하고 재판하여 조속히 저의 누명을 벗겨주시기 바라며,

__ 그리고 앞으로는 저와 같이 검찰이 성과 외화를 뇌물을 받고 누명을 씌우는 불공정한 수사와 법원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판결로 옥살이를 시키는 기가 막힌 사연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 8. 22. 정대택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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