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후신라국 얘기가 아니길 바라며 어사쓰다:사법정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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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후신라국 얘기가 아니길 바라며 어사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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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3년 동짓달 스무이틀] 지난 동지달 아흐레(11월9일) 형조(刑曹)에서는 여의도 63층집 거상(巨商)부인 자형이(子馨李)씨에 대한 청문회 위증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대종즉위 2년에 조정의 판서를 맡고 있던 대감의 안방마님과 사헌부 대사헌(大司憲) 대감마님 등 정승판서 부인들이 떼거리로 모여 거액의 옷값을 뇌물로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고급 옷로비사건>을 말한다.

형조의 재판정에는 사헌부 최고 정예팀임을 자랑하는 대검 중수부·지검 특수부 연합팀과 사건을 재조사한 특별검사팀 사이에 수사결과를 놓고 서로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야 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재판 결과 대검 중수부와 한양지검 특수부 연합팀의 완패로 결정났다. 즉 옷값의 대납 요구에 대해 제도권 검찰이 수사결과로 발표한 "신동아 회장의 부인 자형이(子馨李)씨의 자작극"이라는 기존의 결정이 뒤엎어졌고, 위증의 소재는 바로 전판서부인 숙정배(淑貞裵)씨와 전대사헌부인 희정연(姬貞延)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론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법원에 대부분 수용되었고, 제도권 검찰이 조사한 내용은 믿을 수 없다고 판결난 꼴이다. 에구 창피하기도 하여라. 이번 일은..... 만약 특별검사제도가 없었더라면 억울한 백성이 하옥(下獄)되는 불상사가 벌어졌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금테두른 양반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도 짜맞추기 수사를 벌였다는 둥 믿을 수 없다는 마당에 가진거라곤 쥐뿔도 없는 천한 백성들의 송사(訟事)에 사헌부가 어찌 처신했을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본 갈도가 수소문 끝에 찾은 곳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 이하 전공련. (02)385-4889 >이라는 단체였다. 이 단체는 주로 형조와 사헌부, 포도청을 위시한 울나라 사법기관의 잘못된 판결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전공련>을 지키는 사람들

「전공련」 그곳에는 밝혀지지 않은 진실의 무덤이 있다.

갈도가 <전공련>이라는 단체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속으로는「기럼 기러체!」라고 생각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역시나 라는 생각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하여튼 좋지 않은 생각은 노래가사처럼 꼭 들어맞는다.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갈도는 바쁜마음에 말을 몰아, 대낮에도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인왕산(仁王山)자락의 무악재를 넘어서 이들의 아지트가 있는 응암동을 찾아가는 모험을 감행했다.

본 갈도를 맞아준 사람은 전공련의 구조단장 조남숙씨(여·47). 그는 공권력에 피해를 입고있는 사람들을 구조한다는 의미에서 구조단장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단다.

아하! 그렇구나. 그럼 진짜로 공권력 피해자가 있긴 있다는 말인데...... 본 갈도의 질문에 조남숙 구조단장은 70, 80년대 정치적 문제로 인한 공권력의 피해자가 많았던 반면, 현재는 개인의 권리를 공권력으로부터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었다. 그럼 혹 조남숙 단장도 70-80년대 정치적 박해를 받았던 민주화투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하지만 갈도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조단장은 평소 사회봉사단체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결혼초부터 YWCA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왔었는데, 89년 사법피해를 직접 당하면서 이 길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는 말이다. 당시 문제는 연세대학교에 근무하는 부군의 부당한 해고문제였으며, 막강한 조직력과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삼심재판까지 치렀지만 패소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결국 조단장은 돈없고 힘없는 백성들이 재판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하는지를 절감해야 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당한 피해가 다시 반복되어선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직접 이 일에 발벗고 나서게 된 것이다. 조단장은 지금 「오히려 제가 이 길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연세대학교에 감사하고 싶을 뿐」이라며 환하게 웃음 짖는다.

차라리 나를 하옥(下獄)시켜라!

전공련의 모태는 1995년 이문옥 전 감사관이 창립단장을 역임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산하의 <백만시민감시단(百萬市民監視團)>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백만시민감시단에 접수되어 오는 사례의 70∼80%가 사법권에 의한 피해이므로 법적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전문화된 기구가 절실하게 되어 98년에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이 새롭게 발족되었고, 조남숙씨가 단장으로 추대되었다.

그후 97년 백만시민감시단에서 벌인 <비리 판·검사 집단고소>를 전공련에서 98년에 똑같이 벌여나가면서 가두행진까지 벌였다. 조단장에 따르면 당시「벼라 별놈의 비리 판·검사들이 백성들을 농락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오해는 하지마시라」고 말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인간들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판·검사들인 벌인「짓거리」를 살펴보면「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부당한 판결을 내려 억울한 백성들을 부지기수로 양산했다」는 것이다. 「그럼 이 인간들이 맨입으로 이렇게 부당한 판결을 내렸겠는가」라고 조단장은 반문한다. 그녀의 말은「부적절한 뒷거래를 통해 청탁받은 사실이 뻔할 뻔짜」라는 것이다. 「오죽 청탁받을 일이 많아 바빴으면 청탁을 요구하는 넘들과 식사를 하면서 판결문을 작성했겠는가」라며 은근히 그런 구체적 사실을 알고 있음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고 반대로 수사를 해야할 일에는 딴전만 피워대기 일쑤인 이들의 <빛나는 전통>은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내려 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공련의 <비리 판·검사 집단고소>는 결국 조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혐의로 처리되고 말았다. 하지만 올해에도 비리 판·검사들에 대한 집단고소는 이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사법당국에서는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공권력 피해자들을 사회적인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 언론의 무관심한 태도도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98년 프레스센터에서 폭로했던 비리 판·검사에 대한 집단고소 문제를 언론에서 일체 다루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과연 언론이 이 사회에서 누구의 편인지 의심스럽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결국 전공련의 싸움은 막강한 권력기관인 사법당국과 언론의 차가운 침묵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여오고 있었던 것이다. 고소만으로는 재판이 안되고 사회적 공론화(公論化) 할 수 있는 언론도 없으니 조단장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는가.

『제발 나라도 구속(拘束)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식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세상에 우째 이런 일이......

금년 들어 전공련은 서울대서당 법대학생회(法大學生會)에 자료를 제공하여 <사법비리피해자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조단장의 말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로 집단과 개인으로 나뉘어 지는데, 전공련 소속의 집단 피해자는 2000명 가량이며 개인 피해자는 30명 정도가 있다고 한다.

사법비리피해사례집에는 사법당국의 과오(過誤)들에 대해 그들의 조사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미 만백성의 70%가 사법당국의 판결을 불신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 본 사례집 발간에 따른 주장이다.

대표적인 예를 간략히 살펴보면.....

▶ 국내 건설업체의 횡포와 부당한 법원 판결에 맞서 10년째 사법비리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남귀옥씨(여·54)의 사연이 등장한다. 이 사건은 건설업체인 한신주택이 건축법(建築法)상 5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할 놀이터를 남귀옥씨의 식당과 불과 1.5m 떨어진 곳에 설치, 생업을 포기해야만 했으며, 법원은 명백한 건축법 위반의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한신주택측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이다.

결국 10년간의 송사에 매달려 가산(家産)은 탕진했다. 「적당히 하면 될 일을 왜 이리 오래 끌고 있느냐?」는 질문에 남씨는 오로지 「아이들에게 돈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이긴다는 가치관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싸울 것이다」라고 말할 뿐이다. 하지만 남씨 일행은 6월부터 현재까지 6달째 청와대앞과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닭장차에 실려 6번이나 내다버려지는 것이었다고 한다.

▶ 진리와 정의의 상아탑이 되어야 할 대학교에서 벌어진 <이장우 사건>역시 소개되어 있다. 이 사건은 1973년 연세대 부설 농업개발원 낙농학과와 원예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장우씨를 대학에서 조교로 발탁하면서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스승은「학교측의 채무관계로 직원채용이 없으니 잠시 기다리라」고 설득, 이씨를 사무장 대리업무와 과수원예 책임자, 목장장 등의 역할을 맡겨왔다고 한다.

하지만 모교근무 12년만에 대학측에서는 이씨를 <일용잡급직>으로 발령을 냈을 뿐 아니라 퇴직금도 200만원만 주고「나머지 퇴직금은 포기한다」라는 각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뒤늦게 소송을 내 전말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연세대학교의 총무처장과 입학관리처장, 명예부총장 등이 인사청탁한 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이씨를 고의적으로 잡급직으로 보고함으로써 부당한 강등과 감봉발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씨의 임금과 퇴직금을 착취할 목적으로 학교측에서는 이씨의 인사카드를 변조시켜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인사청탁과 관련된 입학관리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이씨가 실습조교 겸 용원직이었다」라고 허위 증언케 하여 대법원재판에서도 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벌인 결과, 98년 민사재판에서 「이씨를 사무직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났지만 대학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는 부총장과 총무처장을 강제구인하여 재판을 벌이려 했다.

다급해진 학교측은 「고소를 취하하면 합의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이씨를 직권면직시키겠다」하여 고소를 취하시킨다. 하지만 학교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결국 10년 동안의 소송으로 승소판결을 얻게될 기회를 놓치고 20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직위확인은 무효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어차피 학교측의 잘못이 명백한 사건이므로 다시 재판을 통해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씨가 10년 동안 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씨의 승소판결과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무시되고 결과는 패소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집단적인 피해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 대표적인 사례가 전남 순천의 기산코아 분양 사기사건이다. 이는 대신유통측이 95년 분양계약을 실시하면서 전용면적에 대한 표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실시하여 결국 2평도 안되는 면적을 분양 받고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350여 분양자들이 3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사례집에는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양계약이 규정에 위반됐음을 인정하면서 시정을 권고했으나, 대신유통의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민원과 고소에도 순천시청, 경찰, 순천지검은 3년 동안의 민원거부나 수사기록 은폐 조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순천시의 부시장은 민원인에게 「법적인 우선권을 포기하라」는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본래 95년 제정된 <도·소매진흥법>에 의하면 사업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순천시청은 이를 지키지 않고 전과자가 대부분인 사업자에게 사업허가를 내준 잘못도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95년 분양계약 직후부터 전용면적 확인을 순천시에 요청했으나 거부하다가 98년 7월에야 전용면적을 공개하는 작태를 보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 문서위조와 위증교사사건(僞證敎唆事件)으로 인한 피해도 있다. 1991년 한명회씨가 경영하던 설악운수의 재산 일부를 강원도 의회 부의장 이종구씨에게 매매하게 되었는데, 이종구씨가 이에 관련된 사원을 매수하여 문서를 위조, 설악운수 전체를 판매한 것처럼 꾸몄다는 사례이다.

이에 한명회씨는 이들을 상대로 위증 및 위증교사로 고소하였으나 번번히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돼 7년간에 걸친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주범인 이종구씨는 도의회 부의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5년 이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질질 끌게 된다. 결국 이종구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한씨는 7년간의 송사에 전 재산을 탕진한 상태라고 한다.

▶ 이밖에도 세입자라는 이유를 들어 공정한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생기기 전인 5∼20년간 해당 지역에 살아온 세입자들이 매립지의 조성에 따른 보상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집주인과 동등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은 하고 있지만, 집주인들로 구성된 쓰레기 매립조합차원에서 자체 해결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란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과 임무의 방치에 의해 생긴 피해사례를 법률적으로 기록한 사례집이기에 피해자들이 얼마나 큰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힘없는 서민들이 피해자이며 상대측은 막강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 및 개인이므로 이들의 투쟁은 외롭고 힘들기만 하단다. 더구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밝혀준다는 사법당국에 오히려 당한 피해자들은 어디 하소연 할 곳도 마땅치 않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탈북자 한승원씨의 기막힌 사연

한간사의 눈물을 보며 <우리 조국은 너무 잔인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 전공련 사무실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한승원씨(여·30)의 경우는 갈도의 마음을 더욱 착잡하게 만든다. 그녀는 북한 출신으로 아버지가 76년 정치범 수용소로 수감되자 중국으로 도망치다시피 넘어온 사람이었다. 그후 중국국적을 취득하여 살다 남한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족 처녀와 농촌총각의 결혼과 같은 경우다.

하지만 임신 7개월만에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의 학대에 못이겨 집을 나온 후 출산을 했다. 자기 몸 하나도 돌볼 수 없었던 한씨는 아기를 포대기에 감싸서 남자의 집앞에 버렸던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들어가는 시댁식구를 보며 그녀는 발길을 돌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아기가 그리워 다시 시댁을 찾은 한씨. 그녀가 본 것은 제대로 먹지도 못해 비쩍 말라서 방치돼 있는 아기를 보게된다.

아기를 다시 안고 집에서 나온 한씨. 그후 남자와 정식 이혼을 하고 혼자 아기를 기르게 된다. 하지만 얼마 후 놀이방에 맡겨두었던 8개월 된 아기가 의문의 죽음을 맞고 만다. 성장이 다른 아기 보다 1달 반 이상이 빠른 아기였다고 한씨는 말한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인(死因)이 내려졌지만 한씨는 아이의 머리에 생긴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한씨는 놀이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한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불리한 처지였고, 놀이방 원장 및 그 가족들과 식사하러 다녀온 형사들에게 합의를 종용 당하거나 심지어는 협박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다. 절박한 마음에 전 남편의 집에 연락을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한씨의 호소는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후 한씨가 당국에 정식 고소를 했지만 한 번도 한씨를 불러 조사를 하지 않은 당국은 지난 7월14일 사건을 무혐의 처리로 종결지었다고 한다.

한씨는 99년12월 사망 후 부검된 아기의 시신이 아직도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다고 말했다. 자신은 결코 재수사(再搜査)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한씨는 슬피 울었다. 본 갈도에게 끝까지 투쟁하겠노라고 강하게 다짐하던 그녀가 기어히 눈물을 보이고 만 것이다. 아 서글퍼지는 갈도! 갈도는 한씨의 사연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한다.

여기서 포기할 전공련이 아니다.

갈도는 전공련의 상근 투쟁자들이 왜 이렇게 사회의 다른 공권력 피해자들에게 온몸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조단장은 비리 판·검사 고소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올 정기국회에 국정감사 및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법률전문가가 다 됐다>는 조남숙 구조단장

사법당국이 거들떠보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원회의 14명 의원에게 비리 판·검사 사건을 1건씩 분담시켜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만약 법사위원들에게서 판·검사 비리에 대한 소견서(所見書)가 나오면 법사위원회를 열어 국회로 안건상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상정된 안건은 국회 2/3의 동의를 얻어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이루질 수 있으며, 그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을 통해 비리 판·검사에 대한 탄핵이 집행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 1건도 탄핵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공련의 이러한 노력은 언젠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비리 판·검사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갈도가 「전공련에서 법에 대한 상담을 벌이는 분들이 전문가들이냐」고 묻자 조단장이 웃는다. 사실 이곳에서 일하는 자문위원들 6인은 과거 법에 대해 문외한(門外漢)에 가깝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법률적인 피해를 당하면서 장기간의 소송(訴訟)을 겪다보니 자연히 법에 대한 전문가가 되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법률적인 송사를 당했을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조언도 잊지 않는다. 즉 변호사들이 수임료만 가로챈 상황에서 상대에게 일부러 져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어쩌면 가재는 게편이고, <짜고치는 고스톱>이 이 바닥의 생리일지 모른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따라서 변호사를 감시한다는 생각에서 변호사가 준비한 소송자료도 찬찬히 읽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 답답해지는 갈도의 마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 오늘은 또 얼마나「합법적인 폭력전과자」를 만들어 낼지 궁금하기 그지 없다. ◎

제54회 제헌절을 맞이하여 부정부패추방을 위한 국민특별재판제도 신설을 요구

비리 판, 검사 반드시 기소하라 !,

비리 판, 검사를 처단할 국민특별재판제도를 신설하라 !

피해자들은 그동안 한 맺힌 울분을 목이 터져라 외쳤다.

언론사 및 신문사 기자들이 취재하였지만, 사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내보내지 않는다.

언제나 저 철옹성 법원과 검찰 비리가 속 시원히 보도될 날이 오려는지.....

돈만 주면 봐주기냐!

검찰은 각성하라!

길을 지나던 시민이 더 열심히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