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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감사보고서 작성한 피고전해승 증인으로 채택(오늘도 성공)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피고 전해승 증인으로 채택(오늘도 성공)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5/02 [19:50]
▲     © 사법연대


당사자 본인신문신청

 

사건번호 : 201839679 손해배상()

원고 : 정선태

피고 : 이지송 외 3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당사자 본인에 대한 증인을 신청합니다.

 

아 래

당사자의 표시

전 해 승 (전화 : 010-2322-3618)
    

 

입증하려는 사실

 

1.피고 당사자 전해승에 관한 입증요지

 

.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8. 3. 20. 제출한 준비서면과 같이 다세대주택매입건과 관련한 감사과정에서 감사관 3명이 교대로 2012.11.5.부터 2012.11.9.까지 집중적으로 원고를 심문하여 문답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과오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피고 전해승은 "이 내용대로 사장님께 보고하게 되면, 사장님이 매입계약 건에 대하여 매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매입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고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기간이 2~3년은 걸리니 그동안 시공사와 건축주는 파탄날 것이다. 그러니 그냥 일정 부분 시인해서 그런 상황은 모면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집요하게 원고를 회유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의 위법행위나 비리라고 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자, 피고이호원은 감사관 김기석을 감사관 김동섭으로 교체해가며, 계속 2012.11.12.부터 2012.11.14.까지 2차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관련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이행보증증권 등 객관적 자료들이었고, 달리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 이호원과 피고 전해승은, 원고가 ()편한주택에 대하여 1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사실대로 없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축다세대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였음"(갑제7호증 감사결과보고서 3)이라고 마치 원고가 1억원을 ()편한주택에 투자한 듯이 허위의 내용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피고 공사의 소송대리인 문상호변호사가 2014. 2. 27. 제출한 준비서면 중(2) 평가의 정당한 평가과정에 부당한 개입에 보면,

평가위원의 정당한 이의제기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임의로 평가위원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마치고 2011. 10. 24. 34개 심사대상주택 중 위 문제의 주택 2건을 포함한 18건을 사업비 심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평가위원이던 박민석이 너무나 큰 소리로 말을 하여, 옆방에 근무하던 원고가 조용히 하라고 한 사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평가과정에 개입을 하였다고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평가위원들은 당시 광주전남지역 본부장인 송태호가 당일 날 평가위원들을 선정하고, 평가위원들은 공사의 임직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평가위원들 모두에게 청탁을 해야만 원고 가족들이 신청한 부지가 채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일 날 평가위원들이 선정되기 때문에 청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며, 박민석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사실만으로 박민식이 이의신청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의로 평가위원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마친 결과 심사대상 주택이 원고 가족들이 신청한 주택이 채택이 된 것처럼 피고들은 허위 주장을 하였으나, 평가위원들은 서류심사만으로 가능한 일이며, 심사기준은 그 지역의 위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며, 그 이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은 평가위원들이 선정한 부지들이 타당하였기 때문입니다.

 

▲     © 사법연대

 

. 위 준비서면 중 “(3)상급자에게 다른 신청주택 건에 대한 선정 청탁에 관하여 보면,

“ 2012. 7. 24. 평가위원이면서 담당부장인 고영일부장에게 선정을 청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직접 본부장 집무실로 찿아가 선정이 되도록 청탁하였지만 본부장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하며 이을 거절한 사실이 있습니다. ” 라고 변론을 하였으나원고는 당시 공사 내부에서 다세대주택매입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여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사업의 성과를 올리려고 할 시기였고, 직원으로서 위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르던 입장이었으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좋은 입지와 저렴한 가격의 부지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였던 것에 불과할 뿐, 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청탁을 하려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원고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파면할 만큼의 사유로 삼을만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피고 전해승을 통해 입증하고자 당사자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2. 맺음

 

원고는민사소송법 제367조에 의해 피고 전해승이 어떠한 증거로 원고가 실태조사표를 작성했다고 했는지에 대해 입증하고자 피고 전해승을 당사자 증인으로 신청하는바,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367(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368(대질)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369(출석선서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70(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5/02 [19:5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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