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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기판력) 판결을 뒤 집는 법 (LH공사는 원고가 작성했다는 문서를 제출하라)
토지공사는 원고가 작성했다는 문서를 제출하라(소송사기꾼 잡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4/28 [10:53]

 

▲     ©사법연대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 201839679 손해배상 ()

원고 : 정선태

피고 : 이지송 외 3

 

위 사건의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원심 판결의 요지

. 원심은 원고가 파면처분에서 징계 사유로 삼은 사유가 부본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이 사건 파면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대법원까지 패소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 이호원, 전해승이 허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감사보고서는 원고 및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을 담당한 김길진, 김창진 ,이경수, 그리고 위 매입사업의 평가위원이던 서은주와의 문답 등을 기초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이지송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피고 이호원, 전해승이 허위로 이사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 남창현이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인사위원회에 원고를 파면하도록 제안하는 등 피고들이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허위의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파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원심의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관하여

 

. 피고는 원고가 사실조회 신청한 것에 대해 변론기일 이틀 전 2018. 4. 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하고, 원고는 같은해 5. 1. 받아본 관계로, 문서확인 준비작업이 필요하여, 긴급히 연기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의를 해주지 아니하여, 원고는 출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나 쌍불처리를 하는 것이, 법적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종결을 했습니다.

 

. 또한 피고들은 종결이 된 후, 같은해 5. 3. 증거설명서를 제출했으나, 원고는 종결된 후에야 위 문서들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문서들에 대해 반박한 시간을 주지 않고, 종결한 것에 대해 변론재개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변론재개를 하지 않고 선고를 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 공사는 현장 실태조사자도 아닌 원고를 실태조사요원으로 보고된 문서만 제출했는바, 피고들은 원고가 작성하지도 않은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으므로, 원고가 직접 작성한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 받아야만 합니다. 더 더욱 실태조사평가표는 공사가 회신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 차 회신을 촉구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이지송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피고 이호원, 전해승이 허위로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 남창현이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인사위원회에 원고를 파면하도록 제안하는 등 피고들이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허위의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파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고 판결을 하였으나, 이는 누가 봐도 원고가 추가로 신청한 문서 제출명령을 채택하지 않고, 피고들의 불법을 덮어주기 위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을 한 후, 피고들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당하게 기각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갑제 호증으로 제출한 박상수 사실확인서 처럼 원고가 실태조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원고의 형 정환균이 특별히 도움이 되는 일도 없거니와, 이러한 실태조사 후에도 원고를 제외한 담당부서 직원 정득재 부장(2), 김길진(3), 김창진(4), 이경수(4)등은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송태호본부장(1)에게 보고한 후, 송태호 본부장은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들은 실태조사평가표에 신청토지에 대한 실태조사평가표를 점수화 하여 선정한 후, 본부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 평가위원들에게 100% 권한이 있는 것이며,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부서 직원들도 전혀 권한이 없다는 것을 동료직원 박상수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며, 김길진에게도 재차 자필확인서를 받았는바, 이러한 증거들에 의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던지, 아니면 피고공사에 재차 문서제출명령을 해야만 했으나, 이러한 절차를 밞지 않고 부당한 사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     ©사법연대

 

. 더 더욱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관련 민사 사건과 이 사건 소는 당사자자 다를 뿐만 아니라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 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고가 대법원까지 패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55472 판결 ).

 

더 더욱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에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1995.6. 29. 선고 9447292 판결 등).” 라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입증하고자 피고 공사에 문서제출 명령과 피고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고 부당한 사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3. 원고가 제출한 재심청구에 관하여

. 사건번호 대전지법 2019재구합115 부당해고구조재심판정취소사건에 대해 원고 김병식 판사가 대법원 판례를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용해 기각 판결한 사유로 2019. 1. 16 재심 청구를 하였습니다.

, 위 재판장은 해고를 전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에 참착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앞서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한다. ”

 

라고 재판장 손으로 직접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따라서판결문에도 보면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한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노동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쇼크로 장기간 요양 중에 있었으며, 그러한 증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판정서에도 보면 원고는 2013. 1. 4. 경부터 우울증 에피소드 등으로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주치의 및 원 처분기관 자문의사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보인다 고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병식재판장은 원고가 우울증 등의 질병을 앓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우울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하거나 휴업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 라고 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 및 진단서들을 모두 배척하고 그것도 판정서까지도 고의적으로 오판하고,대법원 판례도 고의적으로 오남용하여 허위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하거나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라는 취지로 원고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판결문을 조작해 판결문을 했습니다.

▲     © 사법연대



. 2013재결 제2074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결정문 9쪽 하단에 보면,

청구인은 여수엑스포타운 보상팀장으로 근무하면서부터 주민소득창출 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 관련자들의 요구 및 투서 등 민원으로 정신적 부담을 받아오다가 전보발령이 되었고, 이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업무처리로 이의제기 및 고소, 고발 등으로 회사의 감사 및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으로 오랜 기간 직무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서의 청구인에 대하여 2012. 10.월부터 신축다세대주택매입 관련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2013. 3. 월경 파면처분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원직복직 판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수개월에 걸친 감사 및 징계처분으로 퇴직을 앞둔 청구인에게 정신적 압박과 충격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위 감사 중인 2013. 1. 4. 이후 우울증 에피소드등으로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주치의 및 원 처분기관 자문의사 2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의 업무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청구인의 업무에 기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다수 의견이다.

...............................................................................................

라고 판정한바와 같이 원고는 공사 지시에 불이행 하였다고 하여 부당하게 전보발령과 민원인들로부터 고소, 고발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발병되었던 것입니다.

. 위 판정문 4쪽의 원고가 근로 경력 난에 보면,

“ 2009. 1. 2. ~ 2010. 2. 3. 여수엑스포타운 보상팀장으로 근무

2010. 3. 2. ~ 2010. 10. 14. 광주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팀

2011. 02. 17. 광주전남지역본부 건축사업부

2012. 3. 2. 광주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상 사업부

2012. 10. 29. ~11. 14. 감사를 실시하였음.

2013. 2. 14. 광주전남지역본부 경영지원부 발령

2013. 3. 8. 인사위원회 개최

2013. 3. 11. 파면통보

..........................................................................

라고 기제 된 바대로 원고가 파면을 받기까지 여수엑스포 사건으로 인하여 전보발령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은 부당한 감사와 사유로 인하여 파면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한다.”

.......................................

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 원

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하거나 휴업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 라고 판단유탈 하여 판결을 했으나 원고는 요양

휴업 중 에 있었습니다.

 

. 원심은 원고가 이미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참작 사유만 된다 라는 이유로 기각했으나, 사실은 위 대법원 판결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이며, 따라서 원고는 업무상재해로 출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 및 진단서들을 배척하고 고의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오남용 및 오판하여 공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파면한 것처럼 대법원판례를 내세워 불법논리를 조작하여판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4. 맺음말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은 체증법칙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재판한 후, 그것도 단 2회 변론으로 날치기 선고를 하였는바, 부디 원고가 신청한 문서송부촉탁과 당사자 증인신청을 채택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파면당한 원고의 억울한 누명을, 원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더욱 재심소장에서와 같이 김명식판사의 대법원 판례를 오판하여 원고가 패소하였음으로 이러한 증거들을 살피시어, 피고들의 불법을 덮지 마시고 공정한 재판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자료

갑제 호증 재심소장

갑제 호증 대법원 2011. 11. 18. 200963205 해고무효확인 판례    

 

2019. 4. 29.

위 원고 정 선 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7-1부 귀 중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4/28 [10:5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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