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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신 검사외 김순호수사관 징계요청으로 10년만에 소송사기꾼 잡는 법
정재신 검사의 부당한 지시에 복종한 김순호 수사관을 징계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4/20 [18:55]
▲     © 사법연대

                        성 명 서

 

진정인 : 장영호

피진정인 : 윤준혁, 남영순법무사

 

징계할 검사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정재신

수사관 : 김해중부경찰서 수사관 김순호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이므로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법관의 판결에 사사로움이 개입되면 그 순간 법은 그 존엄성을 상실하고 국민을 고통의 속으로 몰아넣는 악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의 송사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책무는 사건 의뢰인의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사건 수임료에 따라 변론 업무영역을 넘어서 법조비리에까지 그 마수를 뻗힌다면 이는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원을 사기꾼의 소굴로 만드는 주범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의 로비에 놀아나는 판사, 검사들은 이 나라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법적폐인 매법노들이며,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변호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하고, 그러한 행위에 놀아나는 판, 검사는 일체 소탕하여 처벌해야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 사법연대


이에 본 단체에 접수된 장영호 사건을 진상 확인하여 본바
, 전 처남이던 윤준혁은 남영순법무사와 공모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등기 신청하므로 인해 약 100억대 이상 되는 부동산들을 모두 윤준혁에게 편취당하는 피해를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장 10년 동안 민, 형사 진행을 해 보았으나 검사와 경찰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장영호의 권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본 단체에서 고발을 하였으며, 이에 정재신검사와 김순호 수사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계를 요청한다.

 

1.사건 개요

 

. 진정인은 1989. 경부터 소외 최영수의 소유 토지 등을 임차하여 화훼재배를 해오던 중, 최영수는 자신의 토지들에 대해 매수를 권유했으며, 처남이던 윤준혁은 당시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던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들이 개발로 인해 매입을 많은 보상받겠다고 했으며, 매매대금은 진정인의 처 윤묘선의 고종사촌 동서가 되는 손주식이 보상금 10억원이 있었던 관계로 은행 금리보다 2% 높은 이자를 계산해주면 된다고 해서 손주식에게 돈을 차용해 매수하기로 했다.

 

손주식 역시 진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차용해 준다고 하면서 돈을 윤준혁에게 맡겨 놓을 터이니 받아가라라고 하여 진정인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면 2%이자를 더해 변제해 주고,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을 때 까지 무기한 차용하였다.

 

. 진정인은 최영수를 만나 매매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은 후, 손주식에게 차용한 돈을 윤준혁은 통해 받아가지고 2003. 4. 9.경 소외 최영수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중도금과 잔금 1억도 윤준혁을 통해 새마을금고에 가서 받아 가지고 최영수에게 지급했다. 남은 잔금 43,000만원은 농협중앙회 김해동지점에 근무하고 있던 동생 장승호의 도움으로 2003. 5. 12. 대출을 받아 최영수에게 지급하고 같은 해 5. 12. 김해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발인 윤준혁의 소송사기 점에 관하여

 

.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토지보상금을 받지 못한 손주식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생업용으로 분할 된 선지리 714- 4, 같은리 714- 5 등의 2필지 토지에 대해 윤준혁은 주유소를 한다고 하면서 팔라고 간청 하였으며, 이에 진정인은 손주식에게 차용한 돈을 어떻게 변제하겠느냐고 하자, 윤준혁은 자기가 직접 변제할 것이니 위 2필지를 토지를 63,300만원에서 계약을 해 달라고 하여, 진정인은 손주식에게 차용한 3억 이상을 윤준혁이 대리변제 하기로 하고 우선 등기이전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 윤준혁은 2005. 4. 25.2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63,300만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찿아 계약서에 날인을 받았으며, 등기이전 준비를 하겠다면서 인감증명서와 권리증을 준비해 달라고 하여, 진정인은 준비해 논 인감증명서와 귄리증 등을 윤준혁에게 건네주게 되었으며, 도장만 진정인의 처를 통해 진정인 몰래 건네받아 가지고 등기이전신청을 했다.

 

. 그 후 2005. 11. 김해시로부터 보상받은 13억원을 가지고 농협에서 대출받은 43천만원에 대해 진정인이 농협대출금을 변제하려고 보니 진정인 토지 6필지가 모두 윤준혁 명의로 소유권이전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윤준혁에게 어떤 이유로 소유권이전을 다 해 갔느냐고 따지자 윤준혁은 법무사가 일을 잘 못 처리 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정정등기신청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에 진정인은 외상매매한 2필지도 없던 것으로 하고, 2004. 12. 8. 이성기 토지를 금 459,000,000원에 매입하면서 손주식이 아닌 윤준혁에게 별도로 차용한 1억원과 2005. 10. 경 차용한 3천만원 합해 13천만원을 윤준혁에게 송금해 주게 되었다.

▲     © 사법연대

 

. 진정인은 우연히 2007. 2. 5. 채권최고액 65,000만원에 채무자를 윤준혁으로 하여 내외동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진정인은 손주식에게 3억원 이상 변제하기위해 대출 받은 것으로 알고 남은 금액을 변제하라고 요구하게 되었으나, 윤준혁을 차일피일 미루며 변제도, 등기도 정정하지 아니하여 2009. 8.경 할수 없이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 소송을 하여본바 윤준혁은 진정인에게 계약명의신탁을 하였으며, 윤준혁 돈으로 매수한 토지하고 주장했으나 당시 윤준혁은 부동산 투기로 인해 채무만도 6억원 이상 된 관계로 진정인에게 돈을 빌려 줄 능력이 없었으며, 다만, 손주식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진정인이 매입한 것이며, 윤준혁은 돈 심부름만 한 것이 전부였다.

 

. 따라서 이 사건 매수자금 7억원 중 진정인이 손주식에게 빌린 27천만원에 대한 출처를 윤준혁 통장 내역과 손주식의 경남은행 통장 내역만 조사하여 본다면, 누구의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나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아 장장 10년 동안 민, 형사 법적 투쟁만 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     © 사법연대

 

3. 피고발인 윤준혁을 소송사기죄에 관하여

 

.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허위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김해등기소 신청하므로 인해, 진정인의 부동산 그것도 100억대 이상 되는 부동산 전부를 2005. 5. 25. 이전해 갔으며, 윤쥰혁을 이러한 허위 부동산계약서에 의해 등기가 된 관계로 양도약정에 의한 계약명의신탁등기로 인정받아 진정인은 “2009가합 10775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이 2010.4.14. 기각당해, 대법원에서 2011. 1. 31.패소로 확정이 되었다.

 

사건 “20142863 손해배상()” 판결문 15쪽에 보면 이 사건 양도약정은 원고와 피고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원고의 매수 자금반환 의무 등 부당이득반한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체결한 대물급부의 약정으로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라고 한바와 같이 피고발인 윤준혁은 오직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한 장으로 진정인이 계약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 그러나 진정인이 윤준혁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보면, 6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금 이억구백만원정 (209,000,000)이라고 기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2003. 4. 9. 매도가격은 7억원이었습니다.

 

다만 매도인 최영수는 세금을 면제받기 진정인에게 각서를 받고,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은 131,500,000원으로 등기신청을 했으며, 윤준혁은 2003. 당시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진정인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 2005. 4. 당시 공시지가로 계산한 매매대금 금 209,000,000원으로 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진정인은 이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

 

더더욱 윤준혁의 소송대리인 최강섭변호사가 2013. 7. 16.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답변서에 보면 계약명의신탁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허위로 작성한 2005. 4. 25. 6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한 장으로 계약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자, 윤준혁이 승소를 하였.

 

4. 피진정인 윤준혁과 남영순법무사의 공동불법행위 점

 

. 남영순법무사는 윤준혁이가 가지고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가지고, 윤중혁과 공모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했다. 그러나 남영순법무사가 등기소에 제출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작성된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 위 신청서에 작성된 워드문자 필체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워드문자 필체, 위임장에 기제 된 워드문자 필체들이 같은 필체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남영순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남 법무사는 진정인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도용하여 가지고 온 윤준혁과 상호공모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등기신청을 한 것이다.

 

. 그로나 법무사법 제202항 및 25조에 의하면 법무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위한 서류는 작성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더더욱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증명서의 사본 및 편철 확인조사의 양식 기입과 같은 사실행위는 사무원이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의뢰인의 신원확인과 같은 판단작용까지 사무원에게 대행시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전지휘 내지 사후감독에 의한 것이라도 허용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14.선고 20074295 판결 참조 ).” 라는 판례에 의해 남 법무사는 직원이 가지고온 서류들만 보고 등기이전신청을 했다고 거짓으로 진정인에게 내용통고 했으나 사실은 남 법무사는 윤준혁과 공모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2015. 5. 25. 등기신청을 했다.

 

▲     © 사법연대

 

5. 정재신검사와 김순호경찰관의 직권남용 행위에 관하여

. 정재신 검사가 작성한 사건 “2012형제19632호 사기에 대한 불기소이유에 통지에 보면,

이 사건의 핵심 사항인 2003. 4. 9.자 부동산 매수하면서 계약금 7,000만원과 중도금 1억원 잔금 중 1억원을 누구의 돈으로 전 지주인 최영수(사망)에게 지불을 하였냐? 는 것이다.

 

이에 피의자는 2003. 4. 1. 자 계약금 7,000만원을 새마을 금고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그 다음날에 고소인을 위 새마을 금고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직접 건네주었고, 중도금 명목인 2003. 4. 10.자 새마을 금고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고소인을 위 새마을 금고로 오라고 하여 수표로 건네주었고, 잔금 일부인 1억원은 2003. 5. 13.1억원을 인출하여 새마을금고 사무실로 고소인을 오라고 하여 수표로 건네주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고소인은 당초 고소장 내용 및 진술조서에는 참고인 손주식으로 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였다가 이제는 피의자가 손주식의 돈을 관리하고 있어 피의자가 융통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점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나 이에 입증할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의 통장 내역서에 피의자 돈이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기록 354쪽에서 366)”

..................................................

라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했다.

 

. 그러나 윤준혁이 제출한 경찰기록 354쪽은 새마을금고법인계좌이며, 법인계좌에서 2003. 4. 1. 현금으로 7천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경찰기록 355쪽은 윤준혁의 거래통장 원장 내역이며 거래금액 2003. 4. 1. 7천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기록 356쪽에 보면 경남은행 자기앞수표 7천만원은 개인계좌가 아닌 새마을금고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현금출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와 같이 윤준혁은 누구로 부터 수표로 돈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통장거래 내역서이다. 더더욱 중도금 1억원과 잔금 1억원은 윤준혁이 무슨돈으로 장진호에게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도 아니하고, 위 돈들이 모두 윤준혁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것처럼 김해경찰서 김순호 수사관은 송치의견서를 변조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무혐의송치를 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을 최초로 담당했던 김권섭 수사관은 윤준혁이 사기를 친 것이 맞다고 기소송치를 한다고 했으나, 정재신검사가 불구속송치를 지휘하라고 했다면서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겠다고 하여,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을 하자, 다시 김순호수사관으로 교체를 해주었으나 김순호 수사관 역시 정재신검사의 지시에 의해 2003. 4. 1. 위 새마을금고 법인계좌가 윤준혁의 개인계좌 인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여 무혐의송치를 한 해주게 되자, 2012.7.16. 정재신검사도 부당하게 무혐의처분을 했다.

 

이러한 정재신검사와 김순호 수사관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문무일검찰총장은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로 100억대 부동산 강탈한, 범죄자와 놀아난 창원지검 정재신검사 즉시 파면하라!

 

2. 수사 잘하고 있는 수사경찰관에게 범죄혐의 있는데도 무혐의 송치하라고 공갈협박한 정재신검사 파면하여, 검찰신뢰 회복하라!

 

3. 경남지방경찰청 김창룡 청장은범죄 증거 있는데도 검사 지시에 무조건 복종한 김순호수사관을 즉시 징계하라!

 

4. 김해중부경찰서 박천수서장은 남영순법무사와 공모해, 소송사기로 승소한 윤준혁을 구속 송치하라!

 

5. 창원지방검찰청은 부동산매매계약서 한장도 조사 못해, 10년동안 고소투쟁 웬말이냐, 100억대 재산 편취한 윤준혁 구속하라!   

 

2018. 6. 18.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적폐청산행동연대, 충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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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0 [18:5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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