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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국민연대 "김해시 100억 원대 부동산 사기 철저 수사해야"
사법정의국민연대 "김해시 100억 원대 부동산 사기 철저 수사해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4/18 [17:00]

사법정의국민연대 "김해시 100억 원대 부동산 사기 철저 수사해야"

 

<!-- 신문고뉴스 중앙상단 z1024-180711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4/18 [05:39]
 
 

김해시 100억 원대 부동산 둘러 싼 10년 소송 진실게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4/18 [05:39]
 
 
 


“경남지방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범죄 증거 있는데도 검사 지시에 무조건 복종한 000수사관을 즉시 징계하라!”
“김해중부경찰서 박천수 서장은 000법무사와 공모해, 소송사기로 승소한 000을 구속 송치하라!”

 

김해시 주촌면 소재지 시가 50억 원대 부동산 10필지(2,021평, 6683㎡) 소유권을 놓고 전 처남과 매형이 민•형사 소송을 통한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부실수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오전 12시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남지방경찰청장과 김해중부경찰서에 관련 수사관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 17일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사진 =시사포토뱅크

 

 

100억대 부동산 편취당하고 10년 동안 민 형사 소송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통해 해당 사건의 전개과정을 말한 후 직권남용을 이유로 들어 정 아무개 검사와 김 아무개 수사관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와 관련 “정00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이유를 보면 이 사건의 핵심 사항은 2003년 4월 경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 7,000만원과 중도금 1억 원 잔금 중 1억 원을 누구 돈으로 전 지주인 최영수(사망)에게 지불을 하였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서 ‘처남 A씨는 ▲2003. 4. 1. 계약금 7,000만원 ▲2003. 4. 10. 중도금 1억 원 ▲2003. 5. 13. 잔금 일부인 1억 원을 각각 인출하여 매형 장영호 씨를 새마을금고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수표로 건네주었다고 한다’고 적시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검찰은 ‘이에 반해 장영호 씨는 당초 고소장 및 진술조서에서는 손00으로 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다가 이제는 처남 A씨가 손00의 돈을 관리하고 있어 융통해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남 A씨가 제출한 자료의 통장 내역서에 자신의 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그러나 처남 A씨가 제출한 것은 새마을금고 법인계좌”라면서 “이 법인계좌에서 2003. 4. 1. 현금으로 7천만 원을 인출한 것임에도 경찰기록 355쪽에서는 A씨의 거래통장 원장 내역이라면서 2003. 4. 1. 금 7천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경찰기록 356쪽에 보면 경남은행 자기앞수표 7천만 원은 개인계좌가 아닌 새마을금고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현금 출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와 같이 A씨는 누군가로 부터 수표로 돈을 받아 이를 입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한 통장거래 내역서”라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그럼에도 김해중부경찰서 000 수사관은 A씨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무혐의로 송치를 한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사건을 최초로 담당했던 김 아무개 수사관은 A씨가 사기를 친 것이 맞다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다고 했으나, 정00 검사가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한다면서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장영호씨가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을 하자, 다시 000수사관으로 교체를 해주었으나 000 수사관 역시 정 검사의 지시에 의해 2003. 4. 1. 위 새마을금고 법인계좌가 A씨의 개인계좌 인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여 무혐의 송치하면서 정 아무개 검사는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문제 삼으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로 100억대 부동산 강탈한 범죄자와 놀아난 창원지검 정00 검사 즉시 파면 ▲경남지방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범죄 증거 있는데도 검사 지시에 무조건 복종한 000 수사관 즉시 징계”등을 요구했다.

 

▲ 활빈단 홍정식 단장이 성명서를 읽고 있다.     사진 = 시사포토뱅크

 

 

전 처남 매형간 100억대 소송은 어떤 사건?

 

장영호(73세)씨가 자신의 전 처남 A(58세)씨와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싸고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장 씨는 해당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은 지난 2003년 4월 9일이며, 농협대출금 등을 포함하여 자신의 돈으로 샀다는 주장이다. 이와 반해, 전 처남 A씨는 매형 장 씨에게 자신이 돈을 건네주고 해당 부동산을 구입해 명의신탁이 이루어 진후 다시 그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상반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중이다.

 

장 씨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 대해 “2003년 4월 9일 취득 당시 내 농장 4,000여 평이 수용돼 보상금 13억여 원을 곧 받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토 농지 구입을 물색하고 있었다”면서 “지금은 지병으로 사망한 최영수씨가 주촌면에 위치한 이 부동산을 급매물로 내놓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고민하던 중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는 당시 처남에게 고민을 말하자 ‘금고에 예금한 고객이 받는 이자는 세금을 공제하므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명목상 이자를 부담한다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의 돈을 얼마든지 빌려 주겠다’고 해서 곧 나오는 13억 원으로 이를 갚기로 하고 부족한 자금을 빌려서 대토농지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2003년 4월 9일 김해시 주촌면 해당 부동산 6필지 총 2021평을 소유자 최 씨와 매매대금 7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남이 알선한 손 모씨로부터 7,000만원을 빌린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어 중도금 등으로 추가로 2억 원을 빌렸다. 2003년 5월 12일 농협중앙회 안동지점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4억 3,000만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전 처남 A씨에게 2005년 4월 25일 부동산중 일부 즉 603평을 매매를 이유로 권리를 넘겨준 이유에 대해서는 “전 처남은 2005년 4월경 주유소를 하고 싶다며 나에게 일부를 팔라고 했다. 이를 동의하고 땅값으로 6억 3300만원으로 계산하기로 했는데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었다. 그렇게 넘겨주기로 한 후, 전 처남이 내가 농장 일에 바쁘니까 자신이 미리 등기신청 서류를 준비 하겠다고 해서 ‘매매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건네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서류를 건네주면 등기신청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을 테니 ‘이전등기 신청 확인서면을 작성 할 때 매형이 직접 나와 증명 하여야 하므로 그때까지 서류준비를 도와 드리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래서 나는 농장인부들이 점심시간 쉬는 틈을 이용해 매도용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등기권리증을 전 처남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가져가게 한 후 등기신청서 서류 작성을 준비 하도록 했었다. 전 처남과는 아내와 이혼 전 이었기에 매형 처남 관계로 이를 믿고 맡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전 처남에게 팔기로 한 것은 두 필지 603평뿐인데 나의 동의를 전혀 받지도 않은 채 4필지 675평 마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부당한 압력과 관련해서는 “석연치 않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전 처남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의 증거자료에 의해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드시 구속토록 하겠다’며 분명한 수사의지를 말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 “하지만 수사가 미진해 담당 수사관에게 강하게 따져 묻자 그는 ‘창원지검 검사의 압력에 의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호소해 당시 곧 바로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관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서 교체된 수사관은 그 동안의 수사기록들을 검토 한 후 나에게 똑 같이 ‘소송사기가 맞다’며, ‘더 이상 확인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그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증거불충분’이라며 무혐의라는 수사의견서를 내보냈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9/04/18 [17:0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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