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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 독재 사법부 해방 정답은 '공수처법'
'3.1운동 100주년, 독재 사법부 해방 정답은 '공수처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3/05 [11:17]

'3.1운동 100주년, 독재 사법부 해방 정답은 '공수처법'

 

<!-- 신문고뉴스 중앙상단 z1024-180711
 
조남숙 사법연대 상임대표 | 기사입력 2019/03/05 [10:29]
 
 

'3.1운동 100주년, 독재 사법부 해방 정답은 '공수처법'

조남숙 사법연대 상임대표 | 입력 : 2019/03/05 [10:29]
  

 

 

법치주의라는 우리사회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 해고사건과 YTN 해고사건은 물론 KTX여승무원들은 대법원에서 패소했음에도 복직에 성공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 덕분이다. 즉,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절대적 권위를 갖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약자들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런 가운데 70년 사법역사 초유의 양승태 코트의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국민들은 도리어 문제를 제기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탓하면서 경제적 어려움만 토로하고 있는 듯하다.

 

사실 지난 20년 동안 법을 바로 세우는 운동을 해온 필자조차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대 할 수가 없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검찰 개혁을 하려다가 도리어 검찰의 칼에 그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는 쓰디쓴 기억 때문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사법부가 어느정도나 호응하겠는가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그 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판사들은 검찰의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200여건 이상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법부의 태도에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끝없이 높아지자 결국 사법부는 이에 떠밀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사법농단 척결의 그 첫 단추를 꿰었다는 그 기쁨도 잠시 김경수 도지사가 구속이 되었는가 하면 안희정 전 도지사 또한 원심과는 전혀 다르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법정구속 되면서 우려는 높아진다.

 

사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현 정부 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김경수 도지사를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관심법으로 판단해 유죄라면서 법정구속 했기 때문이다. 또 이를 기다렸다는 듯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몰아붙이는 정치적 공세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 전개를 보면서 이들 사건 재판부의 판결은 법적 판단이 아닌 현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심이 판결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판결이란 무기, 판사의 위력

 

필자가 한축을 맡고 있는 사법연대는 사법피해자 구조를 위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과 당해 사건 재판부에 공문을 발송한다. 이후 판사는 단체 의견서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로 기각하는 경우는 더 많다.

 

또 대법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기 때문에 진행 중 사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내용의 회신을 할뿐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사법부 내부 자정기능의 작동. 곧 사법부 자체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재판장 본인의 내면 양심의 발로를 기대해 대법원과 담당재판부에 동시 수신으로 하여 공문을 보내는 것. 

 

이 같은 행위는 필자가 판사의 힘이 그리고 그 재량권이 얼마나 폭넓게 받아들여지는지 너무나 잘알기 때문이다. 또 대다수 국민들은 이같은 필자의 경험을 드루킹 사건이나 양승태 코트의 사법농단 사건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에서 비로소 실감하는 듯 하다. 한 명의 판사가 개별 사건 재판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법부의 폐해를 막고자 20년 전인 1997. 6. 26. 비리 판·검사는 물론 경찰관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을 창립했다. 이어 참여정부와 함께 사법개혁을 해보고자 2001. 12. 10. ‘사법개혁국민연대’를 창립해, 비리 판·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회에서 공수처법 제정이 공전되면서 결국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했다고 본다. 또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공수처법 존재의 필요성이 국민들 피부에 와 닿은 게 아닌가 한다. 이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신설’과 ‘비리판사 탄핵·소추’를 외치는데까지 이르렀다. 

 

 

▲ 김경수 특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조남숙 사법연대 상임대표    

 

 

◆김경수 도지사가 무죄가 되어야 하는 이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법원이 분주하다. 법은 국민모두에게 동일한 짓대로 적용 되어야만 법치주의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평가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법부가 이 같은 원칙에 충실한지는 매우 의문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상반된 판단은 우리 사법부의 잣대가 심히 왜곡 되어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를 둘러싼 판결에 이르러서는 판사의 재량권이라는 ‘손오공의 방망이’가 그 요사스러움의 정점을 이룬다.

 

소신 있는 판·검사들이 많았다면 사법부나 검찰이 이처럼 널뛰기 기소나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다. 법조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고 자신들 조직논리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이 같은 널뛰기 기소와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또 그것이 사법정의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판사나 검사 그들이 자신들 양심에 비추어 소신 있는 기소나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법을 만들어 부정한 판사들을 청산해야만 한다고 본다. 또한 사법농단에 개입된 판사들을 엄중 탄핵함으로서 진정한 사법개혁의 초석을 다져야만 될 것이다.

 

또한 사법농단 피해자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판·검사 때문에 피해본 국가배상 사건들도 특별재판부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판사들이 직접 추천해 당선된 판사들을 특별재판부 판사로 임용해 심리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처럼 청탁이나 압력, 전관예우, 지연, 학연에 의해 판, 검사들 멋대로 하는 판결은 없을 것이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재명 도지사 시련을 극복한다면....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친형 강제입원과 김부선 관련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므로 인해 온통 이재명 사건 기사로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다.

 

정의당은 의윈 수가 5명밖에 안되는데도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약자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 이로 인해 정의당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뚜렷이 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바른미래당이 김앤장 비리를 고발했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는 당으로 인정받았을까 싶다.

 

사회적 적폐, 권력자들의 적폐는 고발 하지 않고, 벌금형에 처할 사소한 사건을 가지고 고발하면서 한 가정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잔인한 사건으로 둔갑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도덕적 회의, 정치꾼들의 잔인함에 환멸을 느끼게 한다.

 

사실 이재명 도지사가 형을 강제입원 했더라면 형수가 달려가 퇴원시키면 그만이다. 동생보다 처의 권리가 더 크기 때문이다. 또 당시에 이 도지사가 형을 강제입원 시켰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몇 년이 지나서 그것도 지병으로 사망한 남편을 문제 삼아 시동생의 앞길을 막을 목적으로 폭로한 형수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람직 해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그런 제보를 받고 고발한 미래당의 정치적 셈법이 천박하다.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건들로 희망을 줘야만 하는데 촛불정부 역시 일부 세력 때문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격언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민주당이 20년 정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 했으나 박근혜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선출되고 또 그가 대권후보 1위를 달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재명 도지사의 고난은 한 때에 불과하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정의는 불의를 뛰어 넘는다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3/05 [11:1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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