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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오피스텔 강탈한 신영오, 전효정, 백혜은 구속하라!(광주고법에서 승소했습니다))
100억대 오피스텔 강탈한 신영오, 전효정, 백혜은을 구속하라!(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2/19 [17:18]
▲     © 사법연대

                      진 술 서

사 건 : 광지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

진술인( 피해자) : 임인수

고발인 : 사법정의국민연대 인권회복운동본부 본부장 이동식

피고발인 : 1. 신영호  2. 전효정  3. 박혜인

     

위 사건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 다 음 -

 

. 이 사건의 경위

. 진술인은 광성주택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보생건설 주식회사, 이하광성주택이라 합니다)의 사내이사이자, 2013. 5. 15.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6. 5. 15.까지 대표이사의 직을 가졌던 자이고, 광성주택은 광주 남구 방림동 119-3번지 외 2필지 지상에 오피스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각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시행사입니다.

. 피의자들은미등록대부업자들로,‘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계획적으로 진술인에게 접근하여 2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피의자 신영호, 같은 박혜인은 2013. 5. 15. 대여원금 15억 원, 대여기간 2013. 5. 15.부터 2013. 7. 15.까지(2개월), 이자 7,500만 원, 이익금 35,000만 원 및 건축 중인 이 사건 부동산14평형 오피스텔(분양예정가 1억 원 상당) 4개실을 추가로 소유권 이전받기로 하고, 피의자 전효정은 2013. 5. 15. 대여원금 6억 원, 대여기간 2013. 5. 15.부터 2013. 7. 15.까지(2개월), 이자는 월5%(단 차용증서상으로는 월2.5%)정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위 차용금의 담보로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의자들 명의의 매매예약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 한편 피의자들은 차용금 21억 원을 진술인에게 직접 교부해 주지는 않았으며, 피의자들이 지정하는 광주 지산동에 있는 이관수 법무사 사무소에 맡겨두고, 진술인이 지정하는 진술인의 채권자들에게 피의자들이 직접 지급해 주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 진술인이 마무리 공사 자금이 부족하여 변제기일이 되어도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의자들은 진술인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일체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 2013. 8. 1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진술인이 건축한 오피스텔은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139세대, 15평형 64세대, 30평형 4세대에 대하여 평당 분양가액을 650만원 내지 680만원을 책정하였고, 상가에 대하여는 지하 187평은 평당 300만원, 지상 114평은 평당 1,000만 원, 지상 2135평은 평당 650만원 내지 680만원으로 총 가치는 약 100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     © 사법연대

 2.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 이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금난에 허덕이던 광성주택에 돈을 대여한 피의자들에 의해 진정인이 작업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의 내용은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였는바, 그 결과로 피의자 신영호는 11억 원, 피의자 전효정은 6억 원, 피의자 박혜인은 4억 원을 각 대여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313,000만 원에 상당하는 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광성주택의 자금난을 이용하여 2013. 5. 15.경 광성주택에 21억 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의자들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거래원장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남구청 담당공무원에게 행사함과 동시에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인 등기부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를 한 점

 

자금대여를 하였다면 고소인(광성주택)의 필요에 따라 자금의 임의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술인이 아닌 피의자들 측(=피의자 전효정)이 자금을 보관하면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지 않은 점

 

담보목적으로 보관하겠다는 서류(위임장 및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마땅히 따라야만 하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청산절차를 전혀 거침이 없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관찰하여 보면 피의자들은 애초부터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할 목적이라기보다는 광성주택에 자금을 대여한 후, 자금줄을 막아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할 목적이었습니다.

 

3. 대부업법 위반 및 이자제한법 위반의 점

. 광성주택은 2013. 5. 15. 피의자 신영호, 전효정, 박혜인으로부터 2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위 신영호, 박혜인으로부터 대여원금 15억 원, 대여기간 2013. 5. 15.부터 2013. 7. 15.까지(2개월), 이자 7,500만 원, 이익금 35,000만 원 및 총 4억 원 상당의 14평형 오피스텔 4개실

 

위 전효정과 사이에 대여원금 6억 원, 대여기간 2013. 5. 15.부터 2013. 7. 15.까지(2개월) 이자 월 5%(단 차용증서상에는 월 2.5%로 하였습니다)로 정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이 취득한 이자이익

(1) 피의자 신영호, 박혜인이 취득한 이자이익

피의자 신영호, 박혜인은 대여원금 15억원에 대하여 총 대여기간 3개월 동안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총 합계금 905,000,000(=4억원 상당의 14평 오피스텔 4개실 + 이자 7,500만 원 + 이익금 35,000만 원 + 알선수수료 8,000만 원)의 이익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2) 피의자 전효정이 취득한 이자이

피의자 전효정은 대여원금 6억원에 대하여 총 대여기간 3개월 동안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9,000만 원과 알선수수료 5,000만 원 총 합계금 14,000만 원의 이익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3) 2013. 5. 15. 신영호 명의로 우선 21억원 중 167,000만원만을 광성주택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고, 입출금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기 위하여 광성주택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전효정이(입출금전표)도장 날인하여 관리하도록 하면서, 같은 날 신영호, 박혜인의 대여금 15억원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8,000만원(월이자 5% 7,500만원)1억 상당의 분양과 4개아 준공 후 지급키로 한 이익금 3억원 5천만원을 합계 75천만원을 2개월내 지급해주라고 신영호과 작성하였으며 결국 3개월 만에 이자 합계 95백만원입니다.

 

결국 피의자들은 3개월 동안에 고금리 이자를 약 1,153,500,000원을 지급받았음으로 법정 이자 2,5%를 계산하면 157,500,000원입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지급된 이자금에서 법정이자를 제하면 996,000,000원을 진술인들이 반환해주고 등기이전을 해야 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들은 부당하게 이자명목으로 편취하고서도 100억대 오피스텔을 이전해 갔다

 

. 진술인과 양지선은 대표이사 변경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하자, 피의자들은 2013. 7. 19.  보성건설 대표이사 김형희가 작성해준 서류를 보여 주면서 2015. 5. 15.으로 차용증, 위임장, 매매계약서 확인서면, 시공사의 유치권 포기서 등을 작성을 해줘야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직불처리를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고소인들을 미지급된 공사대금 32억원을 받기 위해 위 서류들을 피의자들에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 피의자들은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일이 도과하자 마치 2013. 7. 19.에 광성주택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등기원인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3. 8. 19.2013. 7. 19. 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의자들은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시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제4(간주이자) 항은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의자들이 진술인에게 대여한 금원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은 원금 이외에는 모두 이자제한법의 적용이 대상이 되며 2013. 5. 당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이자제한법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라고 규정하므로 피의자들이 위와 같이 폭리를 취한 것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더욱 나쁜 것은 첨부서류 차용금증서의 기재와 같이 피의자들은 서류상으로는 이자는 월 25리로 한다라고 기재하여 연 30퍼센트에 맞춤으로써 이자제한법에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인을 기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     © 사법연대

 

4. 맺음말

 

위에서 본바와 같이 진술인이 마무리 공사비용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변제가 불가능한 고리의 이자로 대여를 하고, 종국적으로는 진술인 및 공사업자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는 매우 지능적인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피의자들은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등 일견하여 볼 때 형식적인 적법성을 갖추는 듯한 외형을 만들었으나 실제로는피의자들의 행위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법에 위배되는 차용증서의 작성이였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담보권의 실행이였던 것입니다.

 

결국 100억대 오피스텔을 피의자들의 사기수법으로 대여한 21억원으로 강탈당하게 되었는바, 피의자들에 대래 엄벌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곡히 진술합니다.

 

.........................................................................

= 대부업법 위반에 관한 법률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2013. 5. 15. 당시 유효하게 시행되던 이자제한법 규정(최고이율 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등록 등)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이자제한법 제2(이자의 최고한도)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8(벌칙)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첨 부 서 류

증제 1호증 차용증서

증제 2호증 피의자들에게 이체한 은행 내역서

       

 2018. 11. 16 .

위 진술인 임인수

       

전남광주 북부경찰서 담당 수사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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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9 [17:1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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