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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받고 소 취하했어도 성공보수금 줘야"
합의금 받고 소 취하했어도 성공보수금 줘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2/19 [12:24]

[민사] "합의금 받고 소 취하했어도 성공보수금 줘야"

[중앙지법] LIG CP 사기사건 수행 로펌 승소

2015-01-23     김덕성
로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한 당사자가 합의금을 받고 소 취하로 소송을 종료했더라도 약정대로 성공보수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송백현 판사는 1월 15일 LIG건설이 발행한 사기성 기업어음(CP) 20억원어치를 샀다가 LIG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회수하지 못한 현대상조(주)로부터 민, 형사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정평이 현대상조를 상대로 낸 소송(2014가단4394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 10%를 포함 성공보수금 9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정평은 2012년 3월 현대상조로부터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 7명에 대한 형사배상명령신청 및 (주)LIG 등 4명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을 위임받아 피고를 포함한 피해자 184명과 투기자본감시센터를 대리해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 구본엽 등 LIG그룹 관계자들을 추가 고소 · 고발하고, 형사사건에 대한 배상명령과 LIG 등을 상대로 한 손배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LIG 측과 합의가 진행되어 현대상조가 합의금 18억원을 받고 2014년 9월 25일 소를 취하해 손배소가 종료됐으나 성공보수금을 받지 못하자 법무법인 정평이 소송을 냈다. 형사배상 명령 신청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는 원고의 법인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원고가 제시 내지 설명한 성공보수 등 수임조건을 수락하고 위임에 필요한 대리인 선임서 및 소송위임장을 작성함으로써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피고는 LIG그룹 및 구자원 등에 대한 형사배상명령신청 및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고소까지 위임한 점 ▲성공보수약정에는 성공보수의 기준을 '승소금액'이 아니라 '회수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소송설명회를 개최할 당시부터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목적 등을 회생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자력이 없는 LIG건설이 아니라 LIG그룹 오너 일가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렸고, 이를 위한 방법 중 일부로서 형사배상 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형사배상 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수임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구자원, 구본상 등 LIG그룹 오너 일가로부터 민 · 형사 등의 합의금을 수령하는 등으로 피해금액을 회수하게 되었다면 위임사무가 성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구본엽과 합의서를 작성할 그 당시에 원고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구본엽과 사이에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것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한 민 · 형사절차의 소송 수행 등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원고의 노력과 기여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성공보수약정에서 정한 성공보수의 지급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당초 약정대로 부가세와 함께 회수한 금액 18억원의 5%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기사입력: 2019/02/19 [12:2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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