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성공사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청와대창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다음은 '재판 청탁'.. 전·현직 국회의원 겨누는 檢 칼끝
다음은 '재판 청탁'.. 전·현직 국회의원 겨누는 檢 칼끝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2/10 [22:47]

다음은 '재판 청탁'.. 전·현직 국회의원 겨누는 檢 칼끝

배민영 입력 2019.02.06. 20:29     
檢,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 결정 / "전·현직 의원, 국회 파견 법관 '로비 창구'로" / 사실로 밝혀질 시 삼권분립 원칙 훼손 파장 예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구속) 전 대법원장 등 고위층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검찰 수사는 ‘재판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의 행위가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간 이뤄진 ‘재판 거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 ‘1라운드’ 마무리···이번엔 의원들 차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추가 소환해 직권남용,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40여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처럼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으면서도, 자신의 혐의는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 전 조사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8개월간 이어져 온 수사 ‘1라운드’가 마무리 수순을 밟는 셈이다.

의혹에 가담한 법관 수사가 ‘본류’에 해당한다면, 국회 파견 법관 등을 통해 각종 ‘재판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 수사는 또 다른 ‘본류’에 해당한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의혹은 여야를 막론한 전·현직 의원들이 국회 파견 법관을 일종의 ‘로비 창구’로 활용해 자신 또는 지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달라며 ‘재판 청탁’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이라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협력관계’를 빌미로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파견 법관과 임종헌에게 ‘재판 청탁’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 법관을 의원실로 불러 자신의 측근 자녀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견 법관한테 해당 ‘청탁’을 보고받은 임 전 처장은 당시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북부지법의 법원장을 통해 개별 재판부에 서 의원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 측근의 아들은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전병헌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전병헌 전 의원.
같은 당 전병헌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절인 2015년 4월에서 5월쯤 자신의 친인척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임 전 차장에게 조기 석방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양승태 사법부’는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이 각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 청탁을 받고 양형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의원은 다른 의원을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이 같은 부탁을 했다고 한다.

◆민·형사 ‘토털 케어’ 의혹 받는 홍일표

검찰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2015년 3월 자신이 피고로 돼 있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봐달라고 임 전 차장한테 부탁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행정처 소속 심의관에게 홍 의원의 승소 가능성과 사건 진행 경과, 법률적 쟁점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임 전 차장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홍 의원한테 건넸다. 임 전 차장은 해당 사건이 2심에 오르자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게 연락해 “홍 의원 사건을 잘 살펴봐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이듬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또 다시 임 전 차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부하 법관에게 ‘홍 의원의 방어 방법, 벌금 100만원 미만 선고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내야 할 사법부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각종 법률 조언을 해준 셈이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왜 당선무효형 선고됐는지 분석해주겠다”

‘양승태 사법부’는 특허법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특허청이 추진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힘을 빌리려는 계획을 세웠다. 마침 유 의원은 2016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처지여서 사법부의 도움이 절실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임 전 차장은 부하 법관한테 유 의원의 1심 양형 이유를 확인하고, 양형이 적정한지 등을 담은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임 전 차장의 손을 거쳐 유 의원한테 전달됐다. 임 전 차장의 부하 법관은 유 의원 측에 “적절히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며 검토 자료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기사입력: 2019/02/10 [22:47]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제헌절이 기한 공권력 남용을 방지할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17일 제 71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경축식이 개최됐다
'대윤'(윤석열)·소윤(윤대진)의 끈끈한 동지애..'원조' 대윤·소윤은 원수지간
'뉴스타파' 윤석열 특종은 탐사 저널리즘 아닌 악의적 보도
마음 급했던 트럼프 · 활짝 웃은 김정은..인상적 장면 6가지
[영상] 트럼프 청와대 도착..한·미 정상, 상춘재서 환담
사상 초유 새벽 정상회담...푸틴, 文과 '북러 회담' 공유
권성동 무죄 판결은 예견된 것이었다(이재성)
박원순 “野, 오로지 정파적 이득 위해 ‘고용세습 국정조사’ 이용”(박시장 화이팅)
김정은 "이희호 평화통일 위한 헌신, 북남관계 소중한 밑거름"(종합)
천해성 “文 정부, 남북관계 복원 넘어 새로운 발전과정 진입”
盧 전 대통령 손녀와 팔짱 끼고 입장한 부시…너럭바위 참배(종합)
문재인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그릇의 차이, 한국 멋진 대통령 부럽다” 일본 감탄
판문점선언 1주년, 멈춰선 남북·북미관계..향후 전망은?
으르렁 대던 여야, 故김홍일 앞에 고개 숙여…일제히 추모(종합)
조양호는 토사구팽 당했나?!
김정은 “티끌도 양보 없다…연말까지 美 기다릴 것
트럼프 "3차 북미정상회담 잘될 것..핵·제재 없어지는 날 고대"
트럼프 "김정은과 관계 훌륭하고 3차 정상회담 좋을 것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석궁교수 사건과 국민 저항권에 부쳐 / 사법정의국민연대
제71회 제헌절에 즈음한 기자회견 안내 / 사법연대
정두언 “김학의는 같은 반 친구…나도 별장 초대받아” / 사법연대
2019년(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 해의 총운(總運)과 띠별 운세 / 사법연대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2019 말띠의 운세는 ( 이시대 관순누나 운세는 ) / 사법연대
그것이알고싶다.제2편 부러진화살을 재조명 한다 / 사법연대
비리 판사들의 재판조작 수법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