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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이문재변호사와 박광천변호사가 외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부장판사 출신 이문재변호사, 박광천변호사가 외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2/30 [21:42]

                 

▲     ©사법연대

       
청구취지 감축 변경신청서

 

사 건 2018나 205307손해배상()

원 고 이부자 외 1

피 고 박옥자 외 6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 감축 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전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금3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금일 접수된 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 1, 2, 3, 4, 5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금일 접수된 이 청구취지감축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

 

2. 피고 6, 7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금일 접수된 이 청구취지감축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원심판결 요지

. 피고 박광천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등이 피고 박옥자 등을 상대로 사무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2003. 7. 25. 모두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 박광천은 위 혐의없음 처분으로 말소청구 사건의 승소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2005. 2. 3. 조정기일에 이귀자가 이 사건 조정에 위임받았다고 명확하게 밝히는 점, 피고 박광천이 이 사건 조정에 동의한 것이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 피고 이문재, 나세근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2005. 7. 7. 말소청구 사건의 판결에 대해 이미 항소를 제기하고, 같은해 9. 14. 피항소인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상황에서 같은해 9. 21. 피고 이문재, 피고 나세근이 이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사무를 위임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준재심을 위해 위임한바 없다.

 

2) 위 항소 각 가처분취소 사건의 조종에 관한 하자의 존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모두 모아보면, 피고 이문재, 피고 나세근은 승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선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라는 취지로 기각을 했습니다.

▲     ©사법연대

 

 

2. 항소이유

. 피고 1, 2, 3, 4, 5 박광천에 관하여

1) 원심은 원고들 등이 피고 박옥자등을 고소한 사건이 2003. 7. 25. 모두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았다는 이유와 2005. 2. 3. 조정기일에 이귀자가 이 사건 조정에 위임받았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었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2) 그러나 피고 박광천은 2005. 1. 19. 제출한 준비서면 마지막 결론에서,

피고 박옥자등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들은 본처 소생인 원고들을 빼 놓고 자신들만이 망 이원준의 재산을 이전받는데 증여세 등 세금만으로도 합계 금 216995140( 1,635,418,390+ 115,514,830+ 419,001,920)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납부하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세금만도 위와 같이 22억 원에 이른다면, 위 피고들의 실제로 차지한 재산의 가액은 적어도 원고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130억 원 이상 이른 것입니다.

 

자신들의 몫으로 재산에 대한 세금만도 22억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위 피고들이 본처 소생인 원고들 4명의 딸에게 합계 금 43,500만원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순리에 부합한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

라고 기재하여 피고 박상천은 당시 피고들의 상속받은 재산은 약 130억 원 이상 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준비서면을 제출한지 13일이후인 2005. 2. 3. 경 피고 박상천은 원고들 4명에게 단지 6억 원만을 지급하고 호텔주식에 대해서는 각 5%씩 피고들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하라는 조건으로 조정에 동의를 해 버렸습니다.

 

3) 재량권의 범위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의 수행을 위탁받아 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계약관계는 위임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위임의 내용에 따라 당해 사건을 면밀히 숙지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표준으로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반면, 변호사는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행하는 자로서 그 성질상 당연히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일정한 재량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재량권은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위탁의 목적 또는 의뢰인의 이익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4) 피고 박상천의 직무위배행위

변호사의 업무 수행이 소송 진행 결과에 비추어 법원의 판단과 달랐다거나 의뢰인이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변호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의뢰받은 소송의 종류 및 성격, 의뢰인의 요청 사항,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의 범위, 사안에 따른 법적 쟁점 및 그에 따른 예측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입증책임과 주장책임의 소재, 향후 발생한 가능한 다른 법적 분쟁의 예방 필요성, 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판단 영역인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사로서 재량을 벗어나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업무 수행에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때, 피고 박상천은 당시 피고들의 상속받은 재산은 약 130억 원 이상 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사전고지도 없이 원고가 상속전체에 대한 상속분 주장이 승소할 수 있었음에도 조정금액으로 그치게 된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입니다.

 

▲     ©사법연대

 

5) 유류분 및 상속분의 착오주장

(1) 피고 박광천이 2004. 10.경 제출한 준비서면에 2쪽에서,

피고 박광천은 예비적으로 청구한 원고들의 유류분에 대하여 그동안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 및 시가 감정서 등을 가지고 상세히 변론을 한바 있으며, 결국은 망 이원준의 적극재산의 가액은 합계 12,985,164,076원이라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2) 그럼에도 피고 박광천은 2005. 12. 23.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한 회신에는,

, 피고들이 세무서에 납부하여할 세금의 액수 및 광신호텔레젠드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의 상환압력 등으로 피고들이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합의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형편임을 호소하였고, 원고들이 광신호텔레전드의 가치는 40억 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위 호텔의 주식 중 일정부분을 양수하여 가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라고 회신한바와 같이 피고 이건창 등은 허위로 채무가 많은 것처럼 허위 주장하였으나, 피고 박광천 변호사는 피고들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조정에 응할 없었던 것처럼 피고 박광천은 허위 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올바른 정보, , 망 이원준의 적극재산의 가액은 합계 12,985,164,076원이라고 원고에게 사전 고지만 하였다면 결코 조정을 하지는 않았음에도 피고 박상천은 망인이 채무가 과다하다는 등으로 원고에게 허위 정보를 조작하여 이를 알렸던 것입니다.

 

(3)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75281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의 상속분은 증여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인정되며, 만일, 특별수익액이 상속분을 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반환해야합니다(서울고법 91. 1. 18. 892400 참조).

 

(4) 따라서,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가액에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에 상관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편입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311715 판결, 1996. 2. 9. 선고 9517885 판결, 1998. 12. 8. 선고 97513, 520, 9712 판결 등),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기에 피고 박상천은 당시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모두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재산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시가감정을 통하여 청구금을 확정시켰어야 함에도 이러한 점을 주장하였어야함에도, 이를 간과 내지 고의로 무시하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6) 동의여부의 허위기망행위

 

(1) 피고 박광천은 원고들이 무고죄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 2006. 9. 1. 대전지검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망 이원준 명의의 재산은 총 129억 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그 중 4/25를 상속 유류분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보내준 양홍규 변호사의 준비서면을 살펴보니 망 이원준은 토지수용보상금을 레진드호텔 신축비용으로 거의 사용하거나 그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액수가 100억 원대가 넘었으며, 저는 156,000만원의 채권을 주장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호텔레젠드의 신주인……. 글이 안보여 생략, 그 재산 중 고소인 측 1인당 1/25씩 총 4/25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현금이 아닌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라서 4/25 중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위 호텔지분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미리 알고 있었지만 워낙 고소인들이 민감한 상태라서 양홍규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사본을 고소인 측에 주면서 한번 읽어 보고 의견일치를 봐오라고 해서 고소인측도 그 부분들을 검토해 보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소인측은 피고 측으로부터 큰돈을 받기 희망하고 있었으며 굉장히 민감한 상태라서 제가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금액제시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마치 원고들이 동의를 하여 조정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2) , 피고 박광천이 제출한 소장은 2003. 12.경이고, 피고들이 증여에 의해 등기이전은 2002. 8.경이기 때문에 이미 1년이 도과되어 유류분 주장은 소멸시효에 해당되어 증여로 이전된 부동산에서 대해서는 더 이상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하게 증여해 간 것을 문제 삼아 피고들의 불법상속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중환자실에 있어서 심신상실인 상태였음에도 증여형식으로 상속재산들을 불법으로 빼앗아간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 박광천이 작성한 소장에서는 잘 작성하고서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했던 것만 보더라도 피고 박광천은 과실이 아닌 고의성이 있기에 이는 피고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입니다.

 

(3) , 검찰에서는 부친의 지문에 대하여만 감정한 결과 피고들이 무혐의처분을 당했으나, 의식이 불분명할 때인 즉, 심신상실인 상태였던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받은 확인서면은 당연히 무효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에서는 법률에 의해 성실하게 잘 작성하고서도 피고들로부터 청탁을 받고부터는 이러한 주장은 하지 않은 결과 증여받지 않은 상속분(현금과 주식)에 대해서만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결과 조정조서와 같은 금액만 원고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4) 결국, 피고 박광천은 원고들에게 사실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결과 원고들은 피고들이 무혐의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소를 할 수 없는 줄로만 알고 법원직원과 피고 박옥자, 이건용만 문제 삼아 고소를 한 것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5) 그러한 증거로 피고 박광천이 작성한 소장을 본다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틈을 이용하여 입원기간 중이던 2002. 5. 7경 위 이원준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 이원준의 주소지 관할동인 유성구 온천2동에서 위 이원준의 인감증명서를 무려 30통이나 발급 받았습니다.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위 이원준이 위병원에 입원 중이던 2002. 5. 8 위 이원준이 별지목록 3, 기재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광신호텔레전드에 증여한 양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제출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광신호텔레전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박옥자는 이원준의 인감도장과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별지목록 기재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2. 5. 21 위 이원준과 증여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2일자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위 박옥자가 증여받은 위 각 부동산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오송 생명과학단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및 건물 등으로서 위 토지공사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을 부동산이었고, 그 수용대가 중 이원준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도 약 25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위 이원준은 돈을 피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한 사람이어서 세금문제에 있어서도 절세에 절세를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어차피 수용될 부동산을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사망하기 직전에 후처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할리가 만무합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위 이원준에게 위 토지 및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 책정하 손실보상금은 합계 금 2,22,960,650 원 이었습니다. 그 중 토지분 수용대금 합계 1,119,950,400원은 중앙토지수용의원회서 합계 금 1,438,423,150원으로 금 318,474,750원을 증액 결정하였고 위 토지공사는 2003, 10, 13 위 토지분 결재분을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현금 32,800,272원과 토지개발채권 14800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합계 금 1,101,010,250(2,220,960,650- 1,119,950,400)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의 이의신청에 따라서 공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피고 박옥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위 금원 및 토지개발채권에 대한 출급청구권 및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권중 8/21 지분은, 당연히 원고들의 권리에 속하므로, 피고 박옥자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위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 이건창은 이원준이 사망한 이후인 2002, 8, 26 자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위 이원준은 2002, 8, 26 04:48에 사망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위 이원준이 사망한 이후에 마쳐졌음이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피고 이건창은 마치 위 이원준이 위 부동산을 2002, 8, 1자로 증여한 양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만약 이원준이 위 부동산을 이건창에게 2002, 8, 1 자로 증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증여 날짜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았을 것인데 위 이원준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2002. 8. 21.자로 유성구청으로부터 위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았고, 위 이원준이 사망한 이후에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접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위 등기는 원임무효임이 분명합니다.

 

피고 이건동, 이건용은 위 이원준이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다음 날임이 명백한 2002. 8. 13 자로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위 등기도 이원준의 의식불명상태에서 위 이원준의 의사에 반하여 마 쳐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임이 분명합니다.

 

피고 이건동은 별지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이원준이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다음날임이 명백한 2002. 8. 13자로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이건동은 이원준이 위 부동산을 2002. 8. 1. 자로 증여한 양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이건창은 별지목록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이원준이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다음일이 명백한 2002. 8. 16 자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원준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2002. 8. 16. 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위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았고, 검인받은 날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확인서면은 위 이원준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2002. 8. 12. 자로 작성된 것이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중환자실에서 생명이 경각에 이른 90대 노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무인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즉 위 등기도 이원준의 의식불명 상태에서 위 이원준의 의사에 반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임이 분명합니다.

.................................................................................................

라고 피고 박광천이 주장한바와 같이 피고들은 모두 불법적으로 증여를 해간 것이 분명합니다.

 

6) 그러하기에 원고들이 피고들을 고소했으나, 원고들이 법률 맞게 주장을 하지 못해 무혐의처분을 당했으나, 피고 박광천의 소장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다면 당연히 피고들은 형사처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대법원판례상 증여자가 의식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증여문서를 무효화하기에 만일 피고 박광천이 진실하게 변론을 했다면 피고들이 증여해간 것은 모두 무효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 박광천은 피고들이 불법적으로 증여해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기에 원고들이 적은 금원에 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이귀자가 조정재판에서 확인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 서자들이 무혐의처분을 받았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증거에 의해 고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을 당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도리 없이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원심은 상식이하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 피고 5, 6, 7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

1) 원고들은 법에 무지함에 부당하게 조정이 된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법무법인 정률의 피고 이문재, 같은 나세근과 상담한 결과 조정조서로 결정 난 사건이라도 승소가 가능하다고 유인하면서 선임을 종용하기에 원고들은 이문재 변호사와 나세근 변호사를 2005. 8. 1. 선임해서 항소를 하였으나 2006. 6. 23. 기각되고 말았습니다(20056691호 소유권말소 등 청구사건). 2005카합 802호 가처분 사건에서도 역시 피고 이문재, 나세근을 선임하여 대응했으나 기각 당했으며 이에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당해 2006. 10. 17. 확정된바 있습니다.

 

2005카합 803호 가처분취소 사건도 피고 6, 7 변호사들이 승소가 가능하다고 선임하여 진행했으나, 이 역시 조정조서로 결정 난 사건이라는 이유로 2005. 11. 4. 기각 당했으며, 이에 항고를 했으나, 같은 이유로 2006. 6. 23. 기각당하여 상고를 했으나 결국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당해 2007. 10. 17.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말았습니다(200647201, 200648052 각 가처분취소 참조).6, 7은 승소할 수 있다고 하여 무려 금 6,800만 원이나 착수금으로 지불한바 있으나,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2) 한편, 원고들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은 2006고단 2342호 판결문 4쪽 상단을 보면,

위 조정기일에 판사와 양측 소송대리인, 박옥자등이 결탁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니 조정이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위 말소등기 청구 소송 등에 관한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위 각 문서를 발급하여준 홍석재를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중략 피고소인 송석재는 대전지방법원 2003카합 888호 채권가압류 사건, 같은 법원 2003카합 1138호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하여 소취하한 적이 없음에도 각 소취하 증명원을 발급하였다 라는 취지로 홍석재를 무고하였다.

 

박옥자 앞으로 경료된 충북 청원군 강의면 만수리 40446 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한국토지공사가 박옥자를 수령인으로 하여 공탁한 금원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을 한 후, 그 소송이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취하증명서 등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5. 5. 10. 위 토지보상금 144,08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무고하였다. “

라는 취지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 6, 7 때문에 원고들이 억울한 옥살이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3) , 피고 박광천의 부실변론으로 원고들은 유류분에 대한 소멸시효로 증여되지 않는 재산에서만 상속권이 있었던 관계로 원고들은 피고들이 증여받지 않은 망 부친의 현금 등만 요구할 수 없었던 관계로 법원은 작은 금액으로 조정을 해 줄 수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피고 6, 7은 사실대로 조언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들을 고소한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에 의해 사기로 증여해간 것만을 터 잡아 고소를 다시 할 수도 있었으나 이미 증여해간 모든 부동산도 조정조서에 기재했기 때문에 원고들은 더 이상 법적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하였으며 사법연수원에서 교수까지 지낸 피고 이문재는 이미 조정을 끝장 난 사건을 다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6, 7의 변호사는 승소를 장담하고 수임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수임했다고 자백한바와 같이 피고 이문재와 나세근은 변호사법을 위반을 한 것이며,

그로인해 원고들은 피고 이문재와 나세근의 말만 믿고 온 정성을 다해 열심히 투쟁한 결과 도리어 옥살이하다 보니 원고 이부자와 이귀자는 지금도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인격 장애자가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관계로 사법연대에서는 피고들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니 소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임은 정당했다고 사기판결을 하였으나, 이는 변호사로서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더 이상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건조차 그것도 7천여만 원씩이나 받고 변론을 했다는 것은 사기꾼 변호사이지 변호사가 아닙니다.

 

5) 따라서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책임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그 업무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률의 규정이나 관계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명백히 승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쉽사리 알 수 있는 일을 간과하고 명백한 승소 가능성 없는 사실을 과실로 잘못 판단하여 허위의 사실을 앞세워 제소한 때는 그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할 것입니다.

▲     ©사법연대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적극적 (재산적)피해 내역

1) 피고 1, 2, 3, 4, 5 피고 박광천 때문에 지출된 조정사건의 소송인지대는 7,555,000원 을 납부했으며, 송달료는 259,000원을 납부했습니다(갑 제12호증의1, 2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송달료 영수증각 참조 ).피고 박광천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총 198140,000원입니다.

 

2) 원고들은 피고 6, 7에게 기망당하여 20056691호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사건에 대해 원고들은 2005. 9. 21. 착수금 2,500만 원에 피고들을 선임을 하였다는 약정서가 있으며(갑 제9호증의 1 ‘약정서참조), 200511518호 가처분취소 사건은 착수금 500만 원에 피고들을 2005. 9. 경 선임하였다는 약정서가 있으며(갑 제9호증의 2 ‘약정서참조), 200511501호 가처분 취소 사건도 500만 원에 피고들을 선임하였다는 약정서가 있으며(갑 제9호증의 3 ‘약정서참조), 2005카합 802호 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착수금 500만 원에 약정한 약정서가 있으며, 2005카합 803호 가처분결정취소 사건은 위임장이 있습니다(갑 제9호증의 4, ‘약정서’, ‘소송위임장참조).2013카합 1138호 가처분취소 사건은 금1,100만 원에 선임을 하였으므로 위 착수금 모두를 합하면 5,6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2005. 9. 22. 600만원, 2006. 1. 4. 800만 원, 2006. 1. 18. 1,200만 원, 피고 이문재 변호사로부터 받은 2006. 1. 3. 1,700만 원 영수증, 2005. 9. 21. 1,400만 원 영수증, 2003가합 9463 착수금 1,100만 원 영수증을 합하면 6,800만 원이나 됩니다(갑제 10호증의 1,2, 3 무통장 영수증, 영수증, 영수증 참조 ).

 

4) 피고들 때문에 구속된 사건으로 소외 김병준 변호사를 선임한 착수금은 2006고단 2342 무고 사건으로 금 100,000,000원을 2006. 9. 경 위 김병준 변호사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서가 있으며, 항소심은 20071. 22. 사건기록이 접수되었고, 원고들은 다시 김병준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김병준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입금한 입금증이 있으며, 상고심 역시 김병준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 입금한 입금증이 있는바, 김병준 변호사에게 보낸 착수금은 총 3,000만 원 입니다(갑 제13호증의 1,2,3 ‘은행 내역서’, 입금증참조 ). 따라서 피고 6, 7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6,800원과 피고 6, 7이 변론한 사건의 소송비용 금 23,732,000(12,496,000+ 2003카합 9463호 인지료 11,000,000, 송달료 236,800)과 김병준 변호사에게 착수금 30,000,000원을 합하면 모두 121,732,000입니다.

 

. 정신적 위자료

원고들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이부자는 16개월의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으므로 피고들은 부 진정 연대채무로서 각자 원고 이경자에게 금 5,000,000원을, 원고 이부자에게는 10,000,000원을 지급해야만 할 것입니다.

 

4.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1,2,3,4,5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금약은 19,814,000원이고, 피고 이문재, 피고 나세근 변호사에게 발생된 피해금액은 총 121,732,000원입니다. 이에 정신적 위자료 15,000,000만원을 포함하면 총 278,278,000원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부당하게 기각한 관계로 원고들은 피고 1, 2, 3, 4, 5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우선 금 20,000,000, 피고 6, 7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우선 금 130,000,000원을 청구하는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 9. 17.

위 원고 이경자, 이부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0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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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30 [21:4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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