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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로 패소시킨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하는 법( 전 헌법재판관 강일원의 양심)
엉터리 판결한 판사들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하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2/24 [18:52]
▲     ©사법연대

                          소 장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 :한 동 식    

피고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장관 박상기

 

2.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휴옥 

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재판관

 

4. 법무법인 충정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부영빌딩 6~7

대표 이우근 변호사

 

5. 이상수(피고)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05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우선 금 5억원 및 이에 대해 2010.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원고은 소외 유재상의 소개로 피고 이상수를 만나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한 사이이며, 피고 법률상 대표자이며, 피고 조휴옥은 이 사건 담당재판장이었으며, 피고 강일원은 원고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었으며, 피고 이우근은 피고 이상수의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2. 원고와 피고 이상수 사이의 계약

. 원고는 소외 유재상의 소개로 피고 이상수와의 사이에 2003. 4. 경 다음과 같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내용은,

(1) 원고들은 피고 이민섭의 소유인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07, 507-8, 507-11 등 약 2,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및 그 지상 건물 및 같은 청학리 505에 있는 별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이를 식당으로 사용하고,

(2) 이 사건 토지 약 2,500평 주변 일대를 식당 손님들을 위한 산책로로 사용하고,

(3) 원고들이 위 507-8, 507-11 토지 지상에 약 100평 정도의 식당을 신축할 수 있고,

(4) 피고 이상수가 위 청학리 502-4 배나무 밭의 배나무 50여주를 베어 내어 원고들로 하여금 식당영업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5) 원고들이 위 청학리 508, 508-2에 약 200평 규모의 연못을 조성하는 한편 건물진입로 입구부터 별장까지 조경공사를 하며,

(6) 위 원고들의 식당 영업을 위한 공사가 완료되어 영업개시일이 결정되면 그 때 원고들과 피고 이상수가 임대차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며,

(7) 임대차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원고들이 원할 경우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8) 위 임대차계약서 장성시 공사비용 일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     ©사법연대

 

3.  원고의 공사 완료 및 피고 이상수 등의 불법행위 점

 

. 원고들은 피고 이상수와의 계약에 따라 2003. 10. 말까지 공사의 95%를 완료하였습니다.

. 피고 이상수는 위 계약내용 중 제(4)피고 이상수가 위 청학리 502-4 배나무 밭의 배나무 50여주를 베어 내어 원고들로 하여금 식당영업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이행 거부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 피고 이상수는 이에서 더 나아가 원고들을 자신에게 소개하였던 소외 유재상과 자신이 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꾸미기 위하여 소외 유재상에게 각종 허위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거나 유재상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받아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해 피고이상수가 승소하였습니다.

 

4.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 이상수의 불법행위 점

1) 처음부터 원고들을 기망하여 지키지 않을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이상수의 아들인 소외 이민섭의 소유 건물 및 토지에 원고들의 공사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이라는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이상수는 경희대법대를 졸업한 자이자, 이상수의 조카(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강력계 이 )가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을 악용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이용해 임차인들에게 사기행위를 일삼고 있었으나, 이민섭 검사의 힘과 빽에 의해 무혐의처분을 받고 보니 더더욱 악랄하게 원고와 같은 피해를 주게 된 것입니다.

 

2) 더더욱 이상수는 전관예우로 인해 원고 사건을 승소하고자 전 행정법원장 출신인 피고 이우근을 선임한 결과 피고 조휴옥은 판결문을 조작해 피고 이상수에게 승소판결을 한 것이며, 따라서 피고조휴옥은 피고 이우근에게 청탁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한 것이며,

 

3) 피고 강일원은 피고 조휴옥이 부당하게 판결을 한 것이라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우근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결과 부당하게 기각판결을 한 것입니다.

 

. 피고이우근의 불법행위( 사기변론 )

1) 원고가 소외 이민섭을 상대로 했던 사건에서 피고 이우근이 2013. 5. 경 에 제출한 준비서면 2쪽에 보면,

우선 위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이상수와 원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그와 같은 구두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상수와 소외 유재상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상수는 유재상과 소외 유재상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상수는 유재상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유재상의 책임 아래 공사를 시행하다가 유재상이 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성부분의 수익은 이상수에게 귀속되고 유재상은 그 권리를 포기하는 등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이행각서와 포기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이상수가 위 공사로 인한 이득을 보유하는데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관련 사건의 1심 및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위 관련사건 1심에서 취하하였던 피고에 대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것인데, 이와 같이 사안의 쟁점이 동일한 관련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

 

라고 변론한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사건인 ‘ 2009가합 13436 손해배상()’에서 소외 이민섭도 피고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대리인이었던 임종윤변호사가 2010. 8. 17. 자 일방적으로 소 취하를 하였으며, 임종윤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항소심에서 갑제15호증으로 제출하였던바, 이는 원고 대리인 임종윤변호사가 피고이우근변호사의 청탁에 의해 임종윤 변호사가 부당하게 이민섭에 대한 소를 취하한 결과 원고가 피고이상수와 계약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패소하였던 것이며, 항소심에서 갑제 15호증으로 제출은 했으나, 피고강일원은 피고이우근에 대한 전관예우로 인해 원고가 부당하게 패소한 것입니다

▲     ©사법연대




 
 
 
 
 
 
 
 
 
 
 
 
 
 
 
 
 

 

2) 그러한 증거로 ‘ 2009가합 13436 손해배상() ’의 피고 이우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다가, 그것도 현장검증 및 공사감정결과가 2010. 6. 9. 나오기 까지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하다가 2010. 8. 12.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원고 대리인은 같은 해 9. 1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제출하자, 피고도 같은 일자인 같은해 9. 10. 서증제출을 하였으며, 이 당시 피고이우근이 제출한 서증들에 의해 원고는 패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3) 피고이우근이 2010. 9. 10. 제출한 서증들을 살펴보면,

을제 1호증 통고서(2003. 9. 20.)

을제 2호증 통고서 접수 확인서

을제 3호증 이행각서

을제 4호증 통고서 ( 2004. 9. 20. )

을제 5호증 이행각서

을제 6호증 각서

을제 7호증 통고서

을제 8호증 포기서

을제 9호증 부동산사용대차계약서

을제 10호증 인증서

을제 11호증 인증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 갑제 4호증의 법무법인충정이 제출한 서증목록 참조).

 

4) 피고이우근이 2013. 4. 경 제출한 준비서면에도 보면,

을제 4호증 통고서, 을제5호증 통고서 접수확인서, 을제6호증 이행각서(2004.6. 15.), 을제7호증 통고서(2004. 9. 20.), 을제8호증 이행각서 (2004. 9. 30.), 을제 9호증 각서, 을제10호증 통고서, 11호증 포기서, 을제 1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을제13호증 인증서, 을제 14호증 인증서 등을 제출 하자, 이 사건 역시 원고는 이민섭과 작성한 계약은 없고 오직 유재상하고 작성한 임대차 계약만 있다는 취지로 이미 패소하여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 볼 필요가 없다고 기각 당했습니다.

 

5) 그러나 소외 유재상의 증인신문조서 2항부터 9항에 보면,

“ 3. : 증인이 먼저 이상수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 영업을 해 보고 싶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상수가 2003. 1. 경 증인을 불러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해 보라고 권유하였나요.

:

4. : 이에 대해 증인은 뭐라고 답변하였나요.

: 그 당시 증인이 천안에서 볼링장을 하다가 사업이 잘못되어 돈이 한푼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할 능력이 없으니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자, 이상수가 그러라고 해서 증인이 원고, 원고의 처와 이상수, 이상수의 처 조영자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5. : 증인이 원고를 이상수에게 소개해 주어 같이 서너 번 만났고, 증인

을 빼고 두 사람만 두어 번 만나서 사전 조율을 한 것이 사실인가요.

: , 증인과 별도로 원고와 이상수가 2~3번 정도 만났을 것입니다.

 

6. :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2003. 1. 말경 이상수와 그의 처 조영자, 원고 부부 등이 이 사건 현장인 이상수의 별장에서 같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공사할 사항과 완공 후 음식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그 자리에 증인도 소개인으로 참여한 것인가요.

:

 

7. : 위 자리에서 합의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 골프장과 과수원 쪽이 약5,000 평 정도 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끼어서 경관이 수려하고 좋은 2,500평 정도를 가든으로 원고에게 임대해 줄 테니 잘 해보라고 하였고, 배밭 사이로 산책로도 내주고, 이상수의 별장 사이에 붙어 있는 부속사도 반 정도 내 줄테니 잘 해보라며 화기애 하게 자기들끼리 애기가 잘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임대관계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이상수가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니까 들어간 만큼을 임대보증금으로 해주고 임대로 같은 것은 나중에 오픈 시 쌍방 합의하에 조정하자고 했습니다.

 

8. : 이상수는 위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나중에 해 주겠다고 하였나요.

: 위와 같이 합의된 내용을 나중에 문서로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증인이 들었습니다.

9. : 원고가 건물, 신축, 개축, 토목, 조경, 전기 등 이 사건 공사를 할 때 증인은 공사현장에 몇 번 정도 가 보았고, 현장에 가 보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증인이 원고를 소개하면서 처음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몇 번 갔습니다. 나중에는 이상수와 증인과 사이에 좋아서 이상수가 술이나 밥을 잘 사줬고, 증인이 당시 놀고 있는 상태라서 오라고 하면 가서 구경도 하고 그랬습니다. 총 몇 번 갔는지 오래되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12. : 증인은 원고가 하는 이 사건 공사에 한 푼이라도 증인이 돈을 들인 것이 있나요.

: 없습니다. “

...........................................................

라고 증언한바와 같이 이상수는 조영자와 원고 부부와 구두로 계약을 한 , 이어 원고의 처 박공례와 소외 이민섭과 계약을 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원고들이 한 것이며, 유재상은 한 푼의 돈도 들인바 없다고 증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조휴옥은 오직 피고 이우근가 제출한 허위 계약서만 인정해 부당하게 기각을 하였습니다.

 

. 피고 조휴옥의 불법행위 점

1) 피고 조휴옥이 판결한 판결문에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제 1호증의 1, 갑제 8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유재상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제 2호증의 1, 6 갑제 4호증의 1, 갑제 14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으나, 원고 측 증인 유재상이 선서하고 증언한 유재상 증인까지 배척하고 피고 조휴유 멋대로 법과 양심을 져버리고 증거가 없다고 거짓 판결을 한 것입니다.

 

2) , 변론주의원칙에 의해 원고는 증인 유재상을 통해, 구두로 계약을 했으나 그 후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이민섭은 원고의 처 박공례에게 2003. 4. 임대차 계약을 했으며 계약은 단지 소개업자 유재상이 피고 이상수에게 전화로 확인하고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그러나 원고 소송대리인 임종윤변호사가 고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이며,

3) 더더욱 원고가 공사한 공사에 대해 공사현장에 대한 감정을 하였으며

피고 조휴옥이 2010. 1. 18. 작성한 검증조서에 보면,

" 검증결과

A. 검증목적물의 입구에서부터 별장에 이르기까지 구거 양쪽 포함한 약2,500평의 주변 일대에 산책로 및 석축으로 조경이 되어 있고, 청학리 508, 508-2 번지에 약200평 규모의 연못이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B. 별장으로 건너가는 다리, 정화조, 철쭉, 희양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식당 본관 앞 공터에 배나무 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C. 청학리 507- 8번지 지상에 건평 86평의 식당(별관)이 신축되어 있고, 청학리 507번지 지상의 2층 건물 80(본관 및 별관)이 신축되어 있고, 청학리 507번지 지상의 2층 건물 80평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D. 원고가 신축, 시공한 식당건물(본관 및 별관)과 조경공사 등의 공사비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자세히 밝혀질 것이다.

.....................................

라고 감정을 하였으며, 이 시가 감정의 가격만도 635,270, 331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조휴옥은 원고가 수십억원을 들여 공사한 공사내역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이상수가 허위로 만들었다는 종이 조각만보고, 전직 법원장이 사기 변론하는 준비서면만 보고 허위 판결을 한 것입니다.

 

4) 피고이상수는 그의 아들 이민섭 명의의 토지가 일부 도로 확장 공사로 편입 되면서 원고가 비용을 들여 공사해 놓은 250킬로와트의 동력 철거비2,500만원을 비롯하여 꽃게탑, 신축건물, 조경공사에 따른 보상 등 도로 확장 공사에 편입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보상을 이상수와 이민섭이 보상을 받고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는 사실만으로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특히, 피고 이상수는 이민섭이 보상받은 토지는 이미 2002. 9. 남양주시청으로부터 도로로 편입될 것을 이미 이상수는 알고 있었으며, 피고 이상수는 보상금 액수를 올리기 위하여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 위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현금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상기 공사물로 인해 피고이상수와 이민섭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가치 상승은 물론이고, 원고와의 사건이 마무리 되면 피고이상수는 언제든지 원고가 공사해 놓은 시설을 이용하여 식당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 조휴옥은 8억원 이상 공사를 한 증거가 있는데도, 구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피고 이상수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이상수와 계약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이우근이 제출한 증거들은 소외 유재상이 피고 이상수에게 속아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 포기서 등만 증거로 인정해, 원고를 부당하게 기각한 것입니다.

 

. 피고 조휴옥과 피고 강일원의 불법행위 점

 

1) 만약 피고들이 판단한 것처럼 원고과 유재상이 동업관계에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어느 누구라도 635,270,331(감정가)이나 들어간 공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또한 논리적으로 전혀 이치에 닫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 주장과 같은 계약은 이상수와 유재상 사이에 체결되었음을 애써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수가 제출한 유재상의 포기서와 유재상과의 계약서 및 이상수가 유재상윤석용에게 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그 내용 및 계약일자 등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2) 피고 이우근이 제출한 계약 및 약정서의 납득할 수 없는 계약일자 및 계약 방식을 살펴보면,

피고 이상수는 2005. 6. 유재상으로부터 청학리 507, 508번지 건축물 및 토지를 영업을 할 목적으로 공사를 하였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본 사업을 할 수 없음으로 이후 민, 형사상의 보상이나 책임을 묻지 않고 포기 한다는 포기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3) 또한 이상수의 피고이민섭과 유재상과의 1차 계약서인 부동산사용대차계약서에는 2003. 3. 1.자 구두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2003. 3. 1.부터 2007. 2. 28.까지 만 4년간으로 되어 있고, 계약일자는 2006. 12. 6.자로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4) 또한, 2차 계약서인 부동산사용대차계약서는 1차 계약서와 그 내용은 같이 하지만 계약기간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2003. 3. 31.부터 2008. 5. 31.까지 만 52개월간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계약일자는 2008. 2.로 되어 있고 그 공증일자가 2008. 4. 29.로 되어 있어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작성하여 1개월 전에 공증을 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계약의 시작일자 또한 1차의 2003. 3. 1.이 아닌 2003. 3. 31.로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피고이상수가 제출한 위 포기서 및 계약서가 사실이고 피고 판사들이 판단한 것처럼 유재상과 원고 간의 별도의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재상의 입장에서 동업자인 원고가 6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들여 실질적인 식당영업을 해 보지도 못하였는데, 계약만료 불과 1~3개월을 앞두고 위와 같은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사항입니다.

 

5) 특히 2005. 6.에 유재상이 이미 위 공사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형사상의 보상이나 책임을 묻지 않고 포기한다고 포기서를 작성하였는데, 굳이 16개월 후인 2006. 12. 6.1차 계약서, 28개월 후인 2008. 2.2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2008. 4. 29.에 공증을 해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유재상은 이미 포기서(2005. 6.)를 통해 포기한 모든 권리를 2차례의 계약서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6억원 이상 공사비를 들여 식당 영업을 단 하루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3월 전에 2차례씩이나 계약서에 서명을 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설령 그와 같은 계약을 구두로 맺었다 하더라도 이 같은 계약서에 서명을 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위 계약서의 조건들이 사용대차기간 동안 피고이상수가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유재상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조건만 유재상에게 유리할 뿐 그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이상수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체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5(양도, 전대등의 금지) ‘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 식당의 권리의 양도, 전대 기타 제3자의 동업등 기타 제3자에게 사용 수익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전제되어 있고, “6(계약의 해제 등) ‘은 제4조 및 제5조 위반 시 사용대차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할 수 없다.” 라고 동업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판단처럼 원고와 유재상이 별도의 계약을 통해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유재상은 애초부터 원고과 동업을 하면 피고이상수로부터 일방으로 계약해지를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릅쓰고 원고와 동업을 강행하였고, 서로 다른 기간에 2회에 걸쳐 계약만료 1~3개월을 앞두고 공사비만 들이고 실질적인 식당영업은 해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이상수도 원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공사 내용에 일일이 간섭을 하였다는 것은 이미 피고이상수도 유재상이 아닌 원고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의 판단처럼 원고와 유재상이 이상수가 알지 못하는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사항은 논리는 피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논리에 불가합니다.

 

6) 또한, 이상수의 핵심증거인 계약서 및 이행각서를 살펴보면, 왜 이상수는 이미 유재상이 2005. 6. 포기서를 작성해 주어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1차 계약서의 계약만료일을 2007. 2. 28.로 연장하여 2개월 전인 2006. 12. 6.에 작성하였고, 2차 계약서 또한 아무 근거도 없이 계약만료일을 2008. 5. 31.로 연장하여 3개월 전인 2008. 2.에 작성하여 1개월 전인 2008. 4. 29.에 공증까지 했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상수와 유재상과의 계약만료 일자가 아무 근거도 없이 변경된 것은 이상수가 원고에게 주차장 문제로 더 이상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여 이상수는 유재상으로부터 2005. 6.에 포기서를 받았는데, 이후 원고가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2006. 8.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이상수는 공사내역 일자와 계약내용을 맞추기 위해 유재상과 계약 만료일자인 2007. 2. 28.로 연장하여 1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2008. 5. 31.로 또 계약만료 일자를 연장하여 2차 계약서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이상수의 치밀한 계산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 및 이행각서이다 보니 검찰은 그 계약서 및 이행각서 상의 논리적인 문제점은 찾아내지 않고 단순히 이상수와 유재상과는 계약서가 존재하지만 이상수와 원고 간에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와 이상수가 구두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 피고이상수는 유재상으로부터 이미 2005. 6.에 포기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계약만료 일자를 달리하는 2차례의 계약서를 더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 판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더구나 그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계약만료 불과 1~3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상수는 철저히 유재상을 이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사비를 착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사비는 검찰조사를 통해 모두 원고가 부담한 것만큼은 분명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피고이상수 가족 명의의 토지에 소외 윤석용이 공사비용을 들여 설치한 골프연습장은 이 사건 토지의 공사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데, 피고이상수가 2008. 5. 22.(공증일자 2009. 8. 18.)로 유재상, 윤석용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한 사실확인서(을제11호증)에는 유재상과 윤석용이 골프연습장 공사와 별개로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에 대한 축조, 조경, 건축, 인테리어 등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확실히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 사실확인서 내용대로라면 유재상과 윤석용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 된 공사를 진행하다가 여의치 않아 이를 포기하고, 다시 이상수 가족의 또 다른 토지에 또 비용을 들여 골프연습장을 설치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식당 영업을 위해 동업자인 원고와 6억원이 넘는 공사비용을 들여 공사한 사람들이 이를 모두 포기하고, 전혀 다른 토지에 또 다시 돈을 들여 이상수와 골프연습장 설치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억지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라는 것입니다.

 

8) 더구나 앞서 유재상과 맺은 2차례의 위 계약서에는 5(양도, 전대등의 금지) ‘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 식당의 권리의 양도, 전대 기타 제3자의 동업등 기타 제3자에게 사용 수익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동업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위 사실확인서에는 유재상과 윤석용이 동업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 사실확인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문서라 하겠습니다.

 

더더욱 의정부지검 피의자 윤석룡 신문조서에 보면 저도 너무나 억울한데요. 이상수가 골프장 손님을 받으려면 사실확인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이상수가 사실확인서를 미리 작성해서 유재상과 저에게 강하게 압박을 하여 저는 골프장 문을 열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도장을 찍어주었던 것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과 법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유재상, 윤석용의 진술이 신빈성이 떨어진다고 하고서는 앞서와 같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검찰은 수사도 하지 않고 부당하게 무혐의처분 하였으며, 피고 판사들은 증인 유재상이 이상수의 강요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며, 공사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했습니다.

 

9) 원고는 늦께서야 피고가 제출한 허위 계약서 등에 의해 원고가 패소한 사실을 알고 2014. 8. 19. 피고 이상수에 대해 강제구인 및 피고 이민섭에 대해 당사자 증인신청을 했으나, 재판장님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이상수가 작성하고 피고이우근이 증거로 제출한 허위계약서 등을 확실하게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미 확정된 판결문 때문에 승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섭을 상대로 했던 사건마저도 부당하게 기각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들의 불법한 행위를 덮기 위해 201317610 부당이득금반환의 사건마저도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 한 후, 부당하게 기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피고 조휴옥은 장장 8억원들여 공사한 사건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나 피고가 제출한 허위 계약서 등을 심리조차 하지 않고 단 세세 줄에 가까운 단순한 판결문만 작성해 원고 청구를 부당하게 기각했으며,

 

피고 강일원은 원고가 주의적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강일원은 양심과 법률을 위반해 부당하게 판결문을 작성해 행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 피고 이상수는 경희대법대를 졸업한 자로서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재력가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고의적으로 원고와 임대차계약은 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한 후, 원고가 공사한 공사비용까지도 편취할 목적으로 유재상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관출신 피고 이우근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판결을 하도록 이우근에게 교사를 한 것입니다.

 

10) 그러한 증거로 원고는 너무나 억울하여 사법정의국민연대 도움을 받아 소외 이민섭을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소송비용까지 차용해준 결과 이민섭을 상대로 소송을 해보았으나, 피고들이 판결한 판결문 때문에 대법원까지 기각 당했으며, 이에 할 수 없이 피고 이상수, 이민섭, 유재상을 공동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결과 의정부법원 “2015가합 4334 임대차계약서 진정성립확인의 사건에서는, 유재상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유재상에게 3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는바,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할 수 없이 피고 이상수와 유재상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결과 유재상에게 배상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기까지 했으나, 만약 피고 조휴옥과 피고 강일원이 법률에 따라 유재상 증언을 인정해 공정한 판결을 하였다면 원고는 장장 5년 동안 송사에 시달림하면서 고통스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4.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적극적 손해

1) 원고가 공사한 공사비는 실제로는 8억원이 지출되었으나 이 사건의 감정인은 금 635,270,331원이었던 관계로 원고는 피고 조휴옥이 판결한 청구금액도 635,270,331원을 하였습니다.

 

2) 피고들 때문에 원고가 공사한 공사금 마저 한 푼도 받지 못하므로 인해 장장 5년 동안 소용없는 소송만 한 결과 결국 유재상이 지급해야만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받게 되었는바, 그동안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마저 약 5천만원에 이릅니다.

 

. 정신적 위자료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가정은 풍비박산 났으며생존권 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바, 정신적 위자료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금 30,000,000만원을 청구합니다.

 

5. 결론

 

이상 살펴본 바, 피고이상수는 소외 유제상과 공모하여 원고로 하여금 식당운영을 위한 공사를 하게 해 놓고 그 공사의 성과를 고스란히 자신들의 재산상의 이익으로 하는 한편 원고가 식당운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이 지출한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이상수는 자신의 조카가 검사 이정섭과 피고 이우근에게 청탁한 결과 피고 조휴옥과 피고 강일원이 법률을 위반해 엉터리 판결을 하므로 인해 원고와 그에 따른 공사를 한 공사업자들은 수억원의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상식적인 구두로 계약도 계약이고, 증언을 한 이상 원고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서를 위조해고의로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은 실정법에 반하는 것이며, 불법논리를 꾸며내어 이를 교묘하게 짜 맞추어 판결문에 기재하여 선고하는 수법은 형법 제227조와 같은 법 제229조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피고들이 판결한 판결문은 그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완전히 정반대로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기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판사들의 엉터리 판결을 바로잡고자 피고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약자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법치인데, 원고는 법이 있는 줄 알고 장장 5년 동안 소송만 하였으나, 결국은 피고들의 엉터리 판결한 판결문 때문에 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우선일부금’500,000,00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자료

갑제1호증 원고가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

갑제2호증 2009가합 13436 손해배상() 판결문

갑제3호증 2010112297 손해배상() 판결문

.................................................................

2(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9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018. 4. 30.

원고 한동식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2014. 7. 7.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기사입력: 2018/12/24 [18:52]  최종편집: ⓒ yeslaw.org
 
홍강 19/01/04 [01:00] 수정 삭제  
  우연히 인터넷 찾다보니 내가 아는 사람 나오네요 원고님들 고생 많겠습니다. 피고란 사람과 엮이는 사람들 모두가 당한답니다~ 내도 옆에서 많이 봐와서 아주 잘 압니다. ~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살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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