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판결을 판결한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서울북부 형사9 단독은 범죄사실 없는 요양원 원장에게 공소를 기각하라!
서울북부 형사9단독은 공단 편들어 무리하게 기소한 요양원에게 공소를 기각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2/11 [18:17]

 

▲     © 사법연대

                    성 명 서

사건 2016고단 5777 사기

진정인 (피고인) 어하숙

피진정인 (신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1. 박은숙, 최정희, 최해경, 김민희, 조명준, 하혜경

2. 강북경찰서 수사관 함찬신

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하준호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이므로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

 

이와 함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의 송사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책무는 사건 의뢰인의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해야만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단체에 접수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다 부당한 이유로 기소된 요양원 사건을 살펴본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실시하다보니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무자가 허위신고로 인해 요양원 원장이 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인정받아 부당하게 기소된 사건을 지상해 공개하고자 한다.

▲     ©사법연대

 

1. 사건개

 

. 진정인 원장은 경찰공무원을 하시던 아버지가 재건대라 불리는 소위 넝마주이 일을 하는 남자 수십 명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 하셨는데 진정인은 70년대의 복지사업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때는 그런 일을 기꺼이 하시는 아버지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아마 그런 것을 보고자란 진정인이 선택한 직업이 간호사이고 사회복지를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진정인은 2012년도 지인의 소개로 공동생활가정 1, 단기전환 시설 19병상 1곳을 인수하여 총 28명의 어르신과 15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대표직을 맡게 되었으며, 사회복지를 전공한 딸에게 요양원을 운영하게 하였다. 그러나 요양원을 운영하기위하여 보증금 및 시설비 운영준비금등을 합쳐 약 2억여원을 투자하였으나 요양원 운영은 대표가 근무를 안했다는 이유로 급여는 한 푼도 없었고 시설장인 딸이 근무하면서 받은 월 250만원의 급여가 전부였다.

▲     © 사법연대


 2.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의 불법행위 점

. 2016. 229일 월요일 요양원 사무실에는 10여명의 공단직원과 관할 구청직원 1명이 들이닥쳐 현지조사를 나왔다며동의도 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서류 한 장을 내보이며 싸인을 강요하였으며, 시설의 거의 모든 서류 4-5박스를 가져갔다.

 

. 그 다음날 10여명의 공단직원들이 시설에 다시 나타나 시설을 돌아다니며 주방에서부터 요양보호사들에게 유도심문을 하며 강압적인 질문을 하는데 느닷없이 질문에 당황한 직원들은 겁이 나고 무서웠다며 불안 해 하였다.

 

. 그 다음날에는 퇴직한 간호조무사한테 연락이 왔으며, 건보공단직원이 경기도의 근무지로 찾아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확인서를 받아갔다고 했으며, 간호조무사는 본인이 사실대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다며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했다.

 

또한 퇴직한 다른 요양보호사에게는 월급은 얼마를 받았냐, 퇴직금은 받았냐 그 요양원에 불만이 있었으면 말해라 대표를 혼내주겠다라고 하였으며 그 요양보호사는 반대로 아니다 그분은 훌륭한 분인데 내가 왜 해코지 하냐며 거절했다고 했다.

 

. 공동생활가정에는 필수직원이 어르신 9명 정원일 때 시설장 1명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합 5명이면 되고, 조리원이 필요수가 아니라 전 직원이 함께 취사와 음식물조리와 배식까지 한다. 따라서 허위 신고한 김분조는 3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사에게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까지 월 10만원씩 받아 가면서 일을 하였고 얼마 후 사직서를 내게 되었다.

. 김분조 요양보호사는 사직서를 낸 후, 마지막 날에 현지조사 나온 공단직원에게 대표가 요양보호사 일을 안 시키고 조리업무를 전담시켰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또한 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가 할 일을 조리업무에 전담을 시키면 어르신 케어에 지장이 있어서 감산요건이 된다고 주장을 하나, 공단 고시에는 공생은 조리원이 없어도 다른 직원이 같이하면 된다고 되어 있다.< 노인복직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조리원 인력이 의무배치 사항이 아니므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내에서의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     ©사법연대

 
실제로 거목노인요양원엔 김분조 요양보호사 말고도 9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있고 간호조무사가 4명이 있어서 교대근무를 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주방업무를 도와주면 되는 시스템이고, 채용할 때부터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시설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주방 일을 동의하는 사람만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 요양보호사(김분조)는 공단에 진술할 때 주방업무를 전담시켰다고 하였고 다른 몇몇 요양보호사와 말을 맞추어 주방에는 그 요양보호사만 전담했고 자기들은 주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하였다.

 

. 또한 장기요양기호가 다른 4(공동생활 3, 단기보호 1)의 시설이 운영되는데 어느 한 시설에서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가 6개월 이상 근무하면 1~1달 반 정도의 퇴직특례가 적용되는데 요양원 운영상 어느 시설 직원이 그만두면 순환근무 겸 퇴직특례를 적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공단은 불법으로 몰아붙여 환수금액 1억원 가까이 추징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행정심판 청구하자, 갑자기 한 달 청구분 25백만원을 전산상계라는 명목하에 강탈해 갔다. 그 후 매달 2000여만원씩 6개월에 걸쳐 99,380,000원을 가져갔다. 또한 곧 바로 검찰에 고발 되었으며,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     ©사법연대

 

3. 북부지검 하준호검사의 부당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 하준호검사가 작성한 공소사실에 보면,

1) 거목노인요양원 (단기보호)관련 급여비용 편취

피고인은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조화연이 2014. 9. 31. 퇴사하고 거목노인요양원에 입사한 것처럼 입력하였다. 그러나 조화연이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 위 조화연이 소속이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기관의 유형만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거목노인요양원(단기보호)에서 거목노인요양원(공동생활)로 변경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단을 기망하여 급여비 명목을 2014. 10. 580,720원을 교부받고 2015. 11. 경 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30,980원을 편취하였다.

 

2) 거목노인요양원(공동생활) 관련 급여비용 편취

피고인은 정보시스템을 접속한 후, 요양보호사 김분조가 2014. 12. 16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목노인요양원(단기보호), 거목노인요양원 (공동생활), 거목실버홈(공동생활)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을 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30,885,978원을 편취하였다.

 

3) 거목실버홈(공동생활) 관련 급여비용 편취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신재숙이 2015. 3. 31. 퇴사하고 그 무렵 거목요양홈(공동생활)에 입사한 것으로 입력하였다. 그러나 신재숙의 소속이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유형만 달리하여 운영하는 거목실버홈에서 거목요양흠으로 변경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총2회에 걸쳐 6,407,080원을 편취하였다.

 

4) 거목요양흠(공동생활) 관련 급여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요양보호사 김분조가 2014. 6.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김분조는 조리업무를 전담하였을 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에 급여비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12,672,960원을 편취하였다.

................

라는 이유로 진정인을 기소했다.

 

▲     ©사법연대

 

. 부당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진정인이 김분조를 조리원으로 고용하여 조리원 업무만 전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를 했으나. 그러나 공단은 2014. 5. 30. 변경한 요양원의 근무수칙에 따라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교대로 주방업무를 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요양보험운영과에 질의한 결과 공동생활가정은 조리원의 필요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진정인은 개정된 법 규정에 의해 김분조에게 더 이상 조리원으로 고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4. 5.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신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2014.6.4.요양보호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채용하였으며, 김분조는 이때부터 2016. 1. 2. 29. 퇴사할 때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했고, 김분조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부당하게 기소했다. 그러나 증인 임숙희, 증인 조화연, 증인 이동녀, 증인 신재숙의 증인들은 조리업무가 김분조만 전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양보호사 혹은 간호(조무)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

 

2) 이처럼 김분조 요양보호사가 허위 진술을 한 이유는 공단은 내부 고발자에게 5천만 원이던 포상금을 2016년부터는 2억원으로 올려서 지급하자, 근무자들은 돈이 필요하면 서로 말을 맞춰서 공단에 고발하고 포상금을 타서 몇이 나누어 가진다고 한다.

▲     ©사법연대

 

 

3) 퇴직자 특례 적용에 관하여

(1) 요양보호사의 업무라는 것은 장기요양수급자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서 비스로서, 포괄적인 업무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까닭에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을 기피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인난이 심각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단 스스로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채용노력이 있었음에도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공단은 심사를 거쳐 퇴사일 다음날부터 160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한 심사를 거쳐 퇴직특례를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공단이 자체적으로 심사한 내용을 뒤집어 환수조치를 자행하고 검찰은 행정처분만 보고 기소를 했다.

(2) 무엇보다도 이 사건 요양원이 4개 공동생활가정 요양원으로 분할 허가된 것은 강북구청은 요양원 공급부족으로 인한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3)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당연히 발생하는 종사자 간에 보직변경 사유가 생기면 그 직원을 해고하고 다른 인원을 뽑던지 윗층 직원을 해고하고 해당 직원을 올려 보낸 후 아래층에서 다시 채용하면 되는 일이나, 진정인은 요양원 업계에서 요양보호사의 인원 수급이 매우 힘들고, 인정상 종사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퇴사 후 입사 형식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따라서 퇴직특례를 받은 건수도 2015년 기준으로 6건에 불과하고, 종사자를 뽑지 않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1년 간 약 720만원에 불과하나, 오히려 진정인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약 730만원에 이르는 대체인력 고용비용까지 지출하였다. 이러한 증거에 의해 공단 스스로 퇴직특례를 인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단은 내부 고발자 김분조 말만 가지고 환수조치하자, 검찰은 공단이 환수조치한 근거만 보고 일방적으로 인지기소 해 버렸다.

 

4. 결론

 

진정인 주장과 같이 북부지방검찰청은 강북구청 내지 건강보험공단과 내부적인 업무협약을 맺고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요양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편의만을 위하여 수가가 진행된 결과 부당하게 진정인을 기소된 것이며, 진정인 역시 2016. 7. 15.에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 중에 있었으나, 2016. 8. 5.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인지 수사가 개시 된 결과 부당하게 기소가 된 것이며, 진정인과 같은 사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원장들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그 반면, 신고자들은 포상금을 받고, 공단직원들은 환수조치에 따른 성과금으로 승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은 요양원은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하나, 환수를 위해 공단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이에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내부적인 업무협약을 맺고 요양원을 내사 및 관리를 하고 있는바, 북부지방검찰청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엄중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단의 행정처분만 믿고 부당하게 기소한 하준호 검사를 즉시 징계하라!

 

3. 서울북지방법원 형사 9단독재판장은 범죄 증거가 없는 요양원 사건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는 공정한 판결로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라!

 

2018. 12. 11.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적폐청산행동연대,

민족정기구현회, 충주환경시민연대, 구국실천국민연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2/11 [18:17]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서울지법 민사95단독 재판장은 전직 판사출신 변호사 과실 덮지말고 공정하게 판결해 주십시요.
의뢰인 패소시킨 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의뢰인 변호사가 재산 날리게 하는 법)
의뢰인 배신한 김영환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상대측과 짜고친 변호사 잡는 법)
서울고법 “구재태 경우회장 징역 3년 6월 선고..
부장판사 출신 이문재변호사와 박광천변호사가 외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전관예우로 패소시킨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하는 법( 전 헌법재판관 강일원의 양심)
외면 당하는 법무사 '책임보험'… 가입률 겨우 3%에 그쳐
서울북부 형사9 단독은 범죄사실 없는 요양원 원장에게 공소를 기각하라!
조카 검사 빽 믿고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들을 당사자 증인으로 채택하라
공정한 판결로 전관예우 척결하라(전 법원장 이우근변호사가 결국 승소)
충정법무법인 이우근 전관변호사에게 패소한 사건을 뒤집는 법
김앤장 편들어 엉터리 판결한 서경환은 자진 사퇴하라
패소할 사건 승소한다고 속여 피해준 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재개 됐습니다. 오늘도 성공)
재판부 허위공문서 작성’ 주장 글 청와대 국민 청원 올라와
法, 태광그룹 이호진 계속 불구속...무전유죄 유전무죄 증명?
의뢰인 배신한 이정하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상대측과 짜고친 변호사 잡는 법)
엉터리 소장으로 의뢰인에게 피해준 이정하변호사는 즉시 피해를 배상하라!!
부산시민대책위, “파산재판부는 (구)침례병원 헐값 민간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인천지법, 판사출신 홍일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천만원 선고
서울중앙 민사 20부는 전직 판사 출신변호사 불법 덜지 말고 변론을 재개하라!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마포대교 투신 막은 20대 "119올때까지 농담하며 시간 끌어" / 사법연대
2019년(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 해의 총운(總運)과 띠별 운세 / 사법연대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말 잘하는 방법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내과전문의사가 변호사가 된 이유( 법무법인 의성대표 이동필변호사) / 사법연대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의 봉생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 진단서 받았습니다.(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변론재개신청(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못하는 이유) / 사법연대
의뢰인 배신한 이정하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상대측과 짜고친 변호사 잡는 법) / 사법연대
대법관 후보군 명단 분석..형사처벌·재산·병역은?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