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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구속 '흑역사'도 '방탄법원'도 난감..후폭풍 불가피
대법관 구속 '흑역사'도 '방탄법원'도 난감..후폭풍 불가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2/04 [19:46]

대법관 구속 '흑역사'도 '방탄법원'도 난감..후폭풍 불가피

심언기 기자 입력 2018.12.04. 17:36 수정 2018.12.04. 17:56
        
헌정사 최초로 퇴임 대법관이 현직시절 범죄혐의로 구속심사대에 선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와 관계 없이 사법부는 적지 않은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이고, 명 부장판사는 제한적이나마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바 있다.

사법부는 헌정사 초유의 전직 대법관 영장 청구에 이어 신병구속이라는 새로운 '흑역사'를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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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시 '임종헌 꼬리자르기' '법관탄핵' 여론 부담
발부시 사법부 신뢰 급전직하..마라톤 심사될듯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헌정사 최초로 퇴임 대법관이 현직시절 범죄혐의로 구속심사대에 선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와 관계 없이 사법부는 적지 않은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란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전직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의 직속 상관인 행정처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을 사찰하는 등 20~30여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각각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48·28기)와 명재권 부장판사(52·27기)의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는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 합류한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는 두 전직 대법관과 배석·근무 연결고리가 없다.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이고, 명 부장판사는 제한적이나마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소한의 중립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그러나 영장전담부가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할 경우 심리 과정에서의 혐의소명·법리다툼과는 별개로 사법부는 또다시 '방탄법원'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의 경우 통합진보당 소송 항소심에서 초법적 재판부 배당 조작에 관여한 정황까지 드러나 구속수사 목소리가 한껏 비등한 상황이다. 이들이 혐의 대부분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도 통상의 형사사건 피의자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들의 신병 확보로 '모르쇠'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하는 검찰이 영장 기각시 강하게 반발할 것이란 예측도 부담이다. 실무 연결고리 역할을 한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자르기' 비판 역시 재차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권과 소장 법관들을 중심으로 한 법관탄핵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사법부는 헌정사 초유의 전직 대법관 영장 청구에 이어 신병구속이라는 새로운 '흑역사'를 쓰게 된다.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한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들의 혐의 상당 부분에서 검찰측 소명이 설득력이 있다는 의미다. 향후 정식 재판과정에서도 유죄에 보다 힘이 실리게 된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6일 밤 또는 7일 새벽쯤 판가름 날 전망이다. 혐의사실이 방대한데다 영장 발부든 기각이든 파장이 상당한 만큼 마라톤 심리가 예상된다.

eonki@news1.kr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2/04 [19:4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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