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패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신설해야:사법정의국민연대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주최해 국회의원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의 사회로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현행 사법농단 사태의 경과와 대응 및 개혁 방안’을 발제했다. 이어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인식과 사법 불신의 극복 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토론에는 김수정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후속 추진단장, 이승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박판규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종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상임 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상임대표, 조남숙 사법정의국민연대 상임대표가 각 참여해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조남숙 집행위원장 ‘사법피해자 예방을 위한 국민특별재판부 신설’

토론에 참여한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집행위원장은 송태경 공동대표가 대독한 ‘사법피해자 예방을 위한 국민특별재판부 신설’이라는 제목의 제안문을 통해 사법부패에 대해 고민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1996년경부터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감시단 단장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 사법정의국민연대에 이르게 된 과정을 말한 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본 단체에서는 사법기관에서 사건조작에 터 잡아 관행이 되어진 ‘전관예우’ 라는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범죄행위 척결을 위하여 대대적인 집회를 전개했고, 그 척결 안을 담은 제안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한바 있으나, 청와대는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 단체에서 20여 년 동안 사법피해자 구조운동을 해본 결과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들이 상대방 변호인 측과 짜고 치는 사기변론을 진행하는 일종의 ‘소송사기행위’로써 가해자를 피해자인 것처럼 만드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면서 “이에 더해 사건담당 검사, 판사들마저 위 악덕변호사들과 공모해 불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 그 결과를 정반대로 조작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여 고소를 해도 검찰은 이미 무혐의 처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무혐의처분하고, 판사 역시 증거채택을 거부한 후, 확정된 판결에 의해 더 이상 판단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했다”면서, “소송사기 죄는 있어도 검찰이 기소를 안하는 관행인 것을 이용해 사기꾼 변호사들은 검사, 판사들에게 사건조작을 청탁하고, 판, 검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마치 ‘최종의 사법정의’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세뇌교육을 시켜온 결과 가해자들은 사기꾼 변호사 앞세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소송사기로 승소한 결과 이처럼 부패한 사법부로 전락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한번 사건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없도록 검사, 판사, 변호사의 공모 및 담합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조인들만 살기 좋은 국가가 되었고, 이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금수저, 은수저라는 새로운 은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개탄했다.

계속해 “대법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8. 2.경에도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 실시지침’을 만들어 각 법원에 지시했지만, 법관들은 대법원장 훈시도 무시하고 사실조회, 증인신청 등을 불채택하므로서 피해자의 증거입증을 못하도록 도리어 방해를 하고 있다”면서 “더더욱 가해 당사자를 증인을 채택할 경우, 당사자가 출석 안할 경우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위증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관들은 직권을 남용해 당사자 증인마저 배척했다”지적했다.

조 상임위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본질은 권력자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조작했고 이런 대가로 권력과 흥정했다는 것인데 법원은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가 드러날 것이 걱정되자 압수·수색영장을 연속적으로 기각시키다 할 수 없이 영장판사를 추가 배치한 후 그때서야 임 전행정처장이 구속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는 전관예우 지연 학연에 의해 수많은 재판의 내용과 결론이 조작돼 왔는데도 이를 제재할 법도 견제할 수 있는 법도 없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면서 “다만 공권력 행사에 대한 과실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있으나, 이에 대한 재판 역시 동료 법관이 심리를 하기 때문에 승소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들이 포기하고보니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실종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상임위원장은 이 같이 강조하면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 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 경찰관의 사건조작 행위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검사, 판사, 경찰관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건도 심리하고, 배심원단이 참여하는 국민특별재판부를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특별재판부를 신설한 후 사법부 내에서 판사들이 투표로 당선된 판사들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국민참여재판부’처럼 일반 시민들 중 퇴직한 교육공무원들을 배심원으로 임용해 함께 감시하고 심리하도록 하면 된다”고 구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부연해 설명했다.

조 상임위원장은 그 기대효과로는 “그간 경찰관, 검사, 판사들이 저질러 놓은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청산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사법신뢰를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면서 “현재와 같이 절망과 무법천지의 부패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들도 독재사법부에서 해방시킬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크게 환영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수동 기자 36582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