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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소장으로 의뢰인에게 피해준 이정하변호사는 즉시 피해를 배상하라!!
엉터리 소장으로 의뢰인에게 피해준 이정하변호사는 즉시 사죄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1/12 [10:45]

   

 

 

                           진 정 서

 

사건2014가합 931 건물명도 등

진정인 (원고) 지숙희

 

피고 : 1. 김정숙

 

2.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

대표이사 홍석조

 

피진정인 : 이정하변호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311(한남법조빌딩)

 

가해자 : 1. 이정수

2. 이정주( 이정수의 형 )

3. 이정혜 ( 이정수의 누나)

4. 이경한

 

 

진 정 취 지

 

위 사건의 진정인은 가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이정하변호사의 고의적 부실변론으로 인하여 진정인이 도리어 피해를 입고 있는바, 부디 진정인을 구조하여 주시길 진정합니다.

 

 

진 정 원 인

 

1. 사건 개요

 

. 진정인 (이하 원고)은 원고가 살고 있던 전세집이 경매로 넘아 가게 되서 2012. 3. 경 이경한과 이정수가 경매를 받는 다면서 원고를 찿아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고가 살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687번지 주택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위 주택건물은 이정수의 모인 이부자가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 이경한은 자신이 부동산을 크게 경영하여 돈도 벌어 봤고, 경매분야에서도 전무가라고 소개하였고, 자신이 이부자를 100억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면서 원고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면서 원고를 믿게 만들었고, 이경한은 원고에게 충남 서산시 읍내동에서 위치한 발리모텔을 경락 받아라 은행대출을 받으면 은행이자는 내가 내겠다. 그것을 다시 되팔아 이윤을 남기면 된다. 발리모텔은 내가 알아서 관리해 줄 것이니 신경쓰지 말고 모텔에서 필요한 경비만 주면 된다 고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원고는 이경한과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면서 이경한을 신뢰해 2012. 8. 14. 경매낙찰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러한 이경한을 말을 믿고 이경한에게 발리모텔에 관한 관리사항을 맡기고 이경한이 모텔관리 명목으로 요구하는 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경한은 원고로부터 모텔관리비 명목으로 147,700,000원을 편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경한은 현재 공소제기 되어 구속 중에 있었습니다.

. 위와 같이 이경한이 구속되자 이정수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장애인으로 혼자 사는 원고에게 찿아와서 이경한은 친구지만 사기꾼이다, 누나가 철저하게 기망당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도와 줄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며 접근하여 당시 원고는 이경한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주인인 소외 최송희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이정수를 신뢰하게 되었으며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려는 이정수가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 이정수는 법에 무지한 원고에게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여 원고는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원고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서류인줄 알고 별 의심 없이 이정수가 요구하는대로 발행,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 지인으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좀 수상하다고 하여 이때서야 원고는 현장을 찿아가 보았습니다.

 

. 막상 이 사건 모텔에 찿아가 본 결과 피고 김정숙이 자신이 임차인이라면서 원고에게 이정수와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주었습니다. 피고 김정숙은 원고는 형수인데 모텔은 내가 다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고 모텔에 대한 모든 권한은 나에게 위임했다고 하면서 이정수와 계약을 해도 된다고 해서 이정수와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확인전화도 없이 계약을 했느냐고 따지자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했으며, 법무사는 원고에게 확인전화를 했다고 하여 확인하여본바, 이정수 누나인 이정혜 핸드폰 번호를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으며, 법무사는 이정혜에게 전화를 한 결과 이정혜가 거짓으로 원고처럼 대답을 하므로 인해 근저당설정도 하고 계약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경한과 이정수와 이 사건 모텔을 171천만원에 낙찰 받아 대출은 153천만원을 받았으며, 이자는 매달 870만원정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이정수는 원고 몰래 김정숙에게 보증금 5억원에 월1800만원 했다고 이정수는 주장하나, 피고 김정숙은 원 500만원에 임차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     © 사법연대

 

2. 이정수와 이정혜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는 이정수는 원고의 인감 및 신분증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누나인 이정혜가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있어 그 편의점에 대한 보증금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이 2012. 11. 22. ) 비지에프리테일에게 금 50,000,000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3. 이정수와 강수연의 공동불법행위 점

이정수는 원고에 동의도 없이 이 사건 모텔에 4,5, 6층에 4억원과 6억원을 근저당설정을 해주었으며, 이어 이정수는 원고의 동의 없이 유가증권을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모텔에서 약속어음 7억원을 발행해 주면서 위 사건 모텔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말소해 주는 조건은 피고 김정숙으로부터 보증금 5억원을 받은 뒤 2억원에 대해 원고에게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4. 피진정인 이정하변호사의 불법행위 점

. 원고는 지인을 소개로 이정하변호사를 소개받아 이정하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해준 제이비엠 회장님과 진정인의 지인 강병수와 함께 방문을 하게 되었고, 이정하변호사를 만나 상담하여본바, 이정하변호사는 명도소송 전문가라고 하면서 피고김정숙 상대로 임대차 계약무효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있다고 까지 말을 하여 원고는 이정하변호사를 믿고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원고는 일산에 있는 김효정변호사를 선임해 이정수, 이정주,이정혜를 고소해 진행하고 있었던 관계로 형사 사건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정하 변호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 선임 전에 피고 김정숙이가 운영하는 발리모텔에 찿아가 명도를 요구하자, 피고 김정숙은 당장이라도 5억원만 마련해 주면 바로 비워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한 푼도 김정숙에게 받은바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여러 지인들에게 상담하여본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 보라고 하여 이정하 변호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 김정숙은 2014. 1. 1.부터 24개월간 사용하는 것으로 임차계약을 했다면서 달달이 이자 870여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월세는 이자를 납입한 금액으로 제하고 보증금 5억원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정하변호사의 말만 믿고 승소가 가능한줄 알고 2014. 6. 경 소를 제기하자, 김정숙을 이때부터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원고는 수차 이 사건 소송이 불가능하다면 김정숙은 보증금만 주면 모텔을 명도해 주겠다고 하므로 정말로 계약무효 및 근저당설정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이정하변호사에게 수차 질문을 해 보았으나 이정하 변호사는 무조건 승소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재판을 진행하여 본바, 강수연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을 하였으나 월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정수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었고, 더더욱 법무사 여직원에게 이정수의 누나 이정혜가 원고인 것처럼 확인답변을 한 관계로 표현대리가 인정되어 김정숙을 탓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1심은 원고가 2015. 10. 15.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무장에게 지금이라도 판결문대로 피고김정숙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할 경우,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채무를 변제하면 그것이 더 이익이지 않겠느냐라고 하자, 이대우사무장은 패소한 것이 아니므로 항소를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대우사무장에게 1심에서는 월세 부분을 언급하지도 않았느냐 고 질문하니까, 이대우 사무장은 피고들을 공모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월세 부분은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불리 사건이라면 당장이라도 계약만 파기하고 피고 김정숙을 내보 낼 수 만 있다면,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 원고로서 더 유리하다. 당장 월세도 금1,800만원씩 임차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근저당설정이 말소가 되면 은행에서 저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당장 김정숙에게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이 방법이 원고에게 더 유리한 것이다.” 라고 이대우사무장에게 하소연 했으나 이대우사무장은 이 사건은 무조건 항소를 해야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당연히 항소해야만 되는 줄 알고 항소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 이정수 형사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방송을 통해 사법피해자들을 구조해 주는 시민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법정의국민연대에 상담을 하여본바, 이정하변호사가 소장을 잘 못 제출했고, 그동안도 소송을 잘 못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대우사무장에게 왜 월세 주장을 아니 하고 보증금반환만 주장 하냐고 하자, 이대우사무장은 이때서야 알았다고 하면서 2016. 7. 경에서야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 원고는 이 사건이 종료되자, 왠지 불안한 마음에 사법연대 자문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여본바, 항소취지가 누락하여 제출한 관계로 이정하변호사가 제출한 항소취지 변경서대로 판결을 받을 경우, 다시 말소소송을 해야만 되는 일이 벌어 질수도 있다고 하여 원고는 사법연대 자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항소취지 정정 신청과 변론재개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10. 맺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이정하변호사는 피고들의 공범으로 하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발급해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허위로 사용한 이정수와 그리고 이정수의 누나 이정혜, 이정수의 형 이정주, 강수연 등 이 사건에 공모한 자들이므로 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하여 근저당설정 무효를 주장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김정숙만 한 것은 도리어 피고김정숙이 월세 1800만원인 것을 월 500만원에 임차하여 이익을 보도록 한 것이며,

 

그러한 증거로 이정하변호사가 제출한 소장에서도 이정수 등의 피해 내역이 잘 설시되어 있고, 더더욱 이경한이 구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하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자들의 모두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해야만 했는데 불구하고 피고김정숙만 상대로 소송을 한 결과 도리어 소용없는 소송으로 피해만 가증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김정숙의 답변서에 첨부한 증거자료들만 보더라도 원고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이정수에게 위 모든 것을 이정수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김정숙에게 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김정숙만 상대로 이 사건을 제기한 결과 원고가 패소한 것입니다.

 

더더욱 1심에서 패소했다면 당연히 항소를 하지 말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소할 수 있다고 해서 항소를 하였으며, 항소심에서야 시가감정을 한 결과 월 6,191,667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도 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있어, 차라리 피고김정숙 요구대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이 원고에게 이래저래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승소한다고 해서 항소를 한 결과 도리어 항소로 인해 월 천만원씩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항소로 인한 피해금액만도 14천만원이상 피해를 준 것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정하변호사에 대해 해임계를 제출하게 되었는바, 부디 더 이상 이정하변호사처럼 법에 무지한 선량한 시민을 울리는 변호사가 없도록 엄중처벌 받을 수 있도록 구조하여 주시길 진정합니다.

 

 

첨부자료

증제 1호증 약정서

증제 2호증 이정하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

증제 3호증 피고 김정숙이가 제출한 답변서

 

 

2016. 12. 12.

위 진정인 지숙희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귀 중

 

 

▲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1/12 [10:4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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