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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사들의 재판조작 수법
비리 판사들의 재판조작 수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0/13 [12:25]
비리 판사들의 재판조작 수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2/01/19 [05:43]
 
 
 
 


[1]  재판조작 수법

 1. 증거날조에 의한 재판조작 수법

대한민국의 부패한 사법 탐관오리들이(부패한 검사들이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조작해 나가는 수법도 부패한 판사들이 재판과정에서 사건을 조작해 나가는 수법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를 통틀어 ‘부패한 사법 탐관오리들’이라고 한다) 헌법파괴적 범죄행위를 저질러가면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할 때에 사용하는 주된 수단은 3가지이다.

 
그 첫 번째 수단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증거신청 대한 자의적 채택과 증거에 대한 자의적 조사이고,

두 번째 수단이 증거조사 등 심리과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변론내용 중 일부를 더하거나 빼(添削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加工하는 수법으로 실제로 있었던 재판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허위사실을 날조하고는 날조한 그 허위사실을 증인신문조서 등 공판조서에 기재 넣어 증거를 조작하고 조작된 그것을 증거로 인용해 가면서 재판의 결론을 날조해 가는 것인데,
 
이러한 범죄행위를 안전하게 저지르기 위해 동원되는 세 번째 수단이 바로 실제로 진행된 위와 같은 재판과정이 생생한 증거로 남는 것이 불가능 하도록 심리과정이 녹취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짓이다
 
이를 위해 사법 탐관오리들은 아무런 합법적인 이유도 없이 심리과정에 대한 녹취를 불허하는 수법으로 녹취를 방해하는데 만약 실제로 진행된 위와 같은 재판과정이 당사자 등에 의해 녹취·녹화되면 그 녹취·녹화된 심리내용과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증인신문조서 등 공판조서에 기록된 증거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밝혀지기 때문이다. 소송당사자가 심리과정을 녹취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부패한 법관은 마음 놓고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날조해 갈수가 있는데 심각한 대한민국의 부패한 사법현실에서 위 세 가지 수단이 사용되면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이 조작되어 지는 과정을 구체화하면 아래와 같다. 

 
[2] 형사재판에서 조작수법


▲ 예컨대 피고인이 100억 원의 업무상횡령죄를 범해 구속기소되었다면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중한 범죄사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고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 위하여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위 첫 번째와 두 번째 수단을 사용해 가면서 실제로 저질러진 범죄의 내용을 축소해 나간다.
 
위 수법으로 피고인이 100억 원이 아니라 수억원의 적은 금액을 횡령한 것처럼 조작되어지고 변호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온갖 그럴 듯한 정상참작 사유가 붙여진다. 공판관여검사에게는 공소사실 변경을 요구하여 검사가 공소사실 변경에 동의하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 중한 위 범죄는 작은 액수를 횡령한 것으로 변질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약한 형이 선고되어진다. 그 과정에서 거액의 재판조작대가금이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으로 변호사에게 주어지고 변호사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판사에게 휴가비 등으로 교부한다.

▲ 피고인이 타인을 기망하여 2억 원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되어진 경우는 피고인의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말을 해 줄 A, B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법관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신문을 하는데 변호사의 적극적인 유도행위에 의하여 A, B 등이 피고인을 위해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증인신문조서에 기재한다. 이들이 증언과정에서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정도로 매우 심하게 모순되는 증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사는 그 부분을 집중 신문해 파헤치지 않고 그냥 묵과해 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도록 증언 내용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증인신문조서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매끄럽게 고쳐놓는다.
 
위와 같은 심리과정을 지켜 본 피해자 C가 재판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진실을 말하려고 피해자진술을 신청하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제지해 버린다. 그런 후 피고인측의 변호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온갖 그럴 듯한 정상참작 사유가 붙여진다.
 
판사는 검사에게는 횡령죄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고 검사가 이에 응하면 횡령죄라면서 가벼운 형을 선고해 버리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거액의 재판조작대가금이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으로 변호사에게 주어지고 변호사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판사에게 휴가비 등으로 교부한다. 

▲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타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추돌하여 추돌된 차량에 타고 있던 타인이 사망하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죄로 기소되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의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말을 해 줄 A, B 등을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라면서 증인으로 신청하면 법관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신문을 하는데 변호사의 유도에 의하여 A, B 등이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증인신문조서에 기재한다.
 
이 경우 A, B 등의 증언이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모순되는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사는 그 허위증언부분을 집중적으로 신문해 파헤치지 않고 그냥 묵과해 버리거나 그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도록 증언의 모순내용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증인신문조서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마치 그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매끄럽게 고쳐놓는다. 사고발생과정을 직접 목격한 C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목격했던 사실 그대로의 진실을 증언하면 피고인의 변호사는 같은 내용을 이리 저리 돌려 가면서 심신이 지칠 정도로 신문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마치 C가 증언한 내용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흔적을 만들어 가면 판사는 C가 증언한 내용에 결정적인 모순이 있었던 것처럼 증인신문조서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공판조서를 조작해 놓는다. 
 
그런 후 판사는 C가 증언한 내용은 모순이 있다면서 배척하고는 A, B 등이 뱉아놓은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인용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버린다.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이런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해 놓은 것이 대법원판결을 통해서 확정되어버리면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는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조작되어진 위 형사재판의 결과로 인하여 패소하게 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 바뀌게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측에 되려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결과가 생긴다. 그 과정에서 거액의 재판조작대가금이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으로 변호사에게 주어지고 변호사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판사에게 휴가비 등으로 교부한다. 위와 같은 수법의 재판조작은 피고인 측의 변호사가 담당 판사에 선이 닿아 있고 부패한 검찰에 소위 사전작업을 해놓은 경우에 사용되는 수법이다.
        
▲ 고소인 A가 共犯관계에 있는 B, C, D를 검찰에 고소하면 검찰은 사건번호를 붙여 형사부소속 검사 甲에게 사건을 배당하게 되고 담당검사 甲은 대개는 그 사건을 경찰에 내려 보내 기초조사를 하도록 지휘한다. 이 경우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 B, C, D는 담당검사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변호사 乙을 선임하는데 보통은 乙은 甲의 직속상관으로 근무하거나 동료검사로 근무했던 검사출신 변호사이다. 이후 乙은 사건담당검사 甲에게 청탁성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분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사건담당검사 甲은 ‘수사지휘절차’를 통해 경찰관이 진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

경찰이 고소인 A로부터 진술을 받거나 일정한 증거를 확보한 후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품신하면 검사는 ‘소명자료부족’ 내지는 ‘어떠한 사실관계를 더 조사하라’는 식으로 영장신청을 불허하는 방법으로 B, C, D에 대한 영장신청을 기각하는 수법으로 B, C, D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준다. 이렇게 구속을 면한 B, C, D는 서로 입을 맞추고 제3자 E 등을 ‘참고인’으로 동원하여 B, C, D가 진술해 놓은 거짓말에 일치되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하여 고소인 A의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간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수사기록을 경찰이 검사 甲에게 송치하면 甲은 A를 불러 고소인진술조서를 받는데 이때에 A가 진술하는 사실을 조서에 그대로 기재하지 않고 그 내용을 약간 왜곡하여 마치 B, C, D가 경찰에서 진술해 놓은 허위사실에 부합되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해 놓고 법적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못하는 A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 (검사작성)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한다. 
 
그런 후 일자를 달리하여 B, C, D를 불러서 수사를 하는 모양을 취해 가면서 형식적으로 신문을 한다. 그 과정에서 B, C, D중의 일부가 계획에 어긋나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을 진술하면 검사는 그것을 다른 의미로 왜곡시켜 조서에 기재해 놓고 그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를 꾸며 놓는 방법으로 B, C, D의 진술을 일치시켜 놓고는 B, C, D가 ‘참고인’으로 지적한 제3자인 ‘E’ 등을 불러서 같은 수법으로 허위내용의 조서를 꾸며 놓는다. 심한 경우에는 공범관계에 있는 B, C, D를 같은 일자에 불러서 검사실에 함께 앉혀놓고는 B에게 신문을 하여 B가 진술하는 거짓말을 C, D가 듣고 그 거짓말에 부합되는 거짓말을 C, D가 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B, C, D의 진술이 일치되도록 꾸며 놓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B, C, D의 진술이 일치되도록 조작하는 과정에서 B, C, D는 자신의 진술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β를 위조하여 증거라고 제출하면 검사는 β가 위조된 증거인줄 알면서도 진실한 증거라고 판단하는 수법으로 A가 증거로 제출한 𝜶를 無價値한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수법으로 수사기록을 꾸며놓은 검사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증거 없다’는 이유를 달아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무거운 범죄사실을 가벼운 범죄사실로 축소·조작해 약식기소를 하거나 불구속기소를 하면 사실상 그대로 확정되고 마는 것이다. 

검사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고소인 측이 사건조작을 저지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2, 같은 법 제245조에 근거해 영상녹화신청과 대질조사를 요구하면 검사는 고소인과 피의자와의 대질조사 내지는 그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것은 ‘수사의 방법’으로서 ‘검사의 재량’이라고 말하면서 묵살해 버리고는 위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하여 자신이 의도하는 바대로 사건을 처분해 놓는다. 그 과정에서 거액의 사건조작 대가금이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으로 변호사에게 주어지고 변호사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검사에게 휴가비 등으로 교부한다. 

부패한 검사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해 놓은 경우 고소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해 검찰항고 등 불복을 할 수는 있지만 수사기록은 위 수법으로 이미 합리적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만 재검토하여 고소사건 담당검사의 처분이 적법하냐 여부만을 따지는 절차에 불과한 검찰항고는 별로 의미가 없다. 고등검찰청 검사는 동료검사 甲이 앞서 기술해 놓은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했고 수사기록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까지 파헤쳐가면서 甲이 부당·불법하게 처분해 놓은 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

고소인 A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검사 甲 내지는 변호사 乙의 지속적인 영향력행사에 의하여 고등검찰청 검사 丙은 새로운 증거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왜곡시켜놓고 검찰항고를 기각시켜 버린다.

이후 고소인 A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근거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검찰항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 수사기록은 이미 위 수법으로 합리적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판사가 그 기록을 검토하는 방법만으로는 검사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판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위 수법으로 꾸며놓은 수사기록의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를 파헤쳐가면서 사실을 조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판사들은 자신들도 재판과정에서 앞서 기술해 놓은 수법으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 검사가 위 수법으로 조작해놓은 결과를 재정신청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시정해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판사들은 검사들이 위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재정신청을 기각해버리는 수법으로 검사가 저질러 놓은 사건조작을 은폐해 줘 버린다.

판사가 재정신청을 기각시켜 버리면 결국 판사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은 검사의 사건처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처분이었다’는 취지의 정당성 부여 절차가 된다. 이 경우 고소인 A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협력·공생 및 동료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것과 같이 무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모르는 수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마지막 수단인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데 제기되는 헌법소원 중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것이 전체 헌법소원 접수사건의 50%를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에서(2008. 8. 5. 刊 권영성 저 헌법학원론 제1172쪽 끝줄∼1173쪽 1줄) 검사들에 의한 사건조작이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된다는 현실을 알 수 있다(법원의 재판조작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나 국회에 당해 법관을 고소하거나 피해를 호소하는 길 밖에는 없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지는 이런 유형의 피해호소는 1년에 수만 건에 해당한다).

불복절차를 모두 거쳐도 조작된 사건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과 그 원인은 바로 부패한 검사들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A가 위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한 검사 甲을 형법 제227조와 같은 법 제229조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하면 사건을 담당한 검사 丙은 검사 甲을 피의자로 조사하지도 않고 ‘검사 甲이 처리한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각하’(불기소) 처분해 버린다. 이러한 고소가 반복되면 검찰은 오히려 甲을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구속기소하는 방법으로 검사 甲이 저질러놓은 사건조작이라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한 공격을 무력화시켜 버린다. 검찰이 피해자 甲을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구속기소하면 법원은 3가지의 재판조작수법을 동원해 가면서 甲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수법으로 검사가 저지른 사건조작을 덮어주는데 구체적인 수법은 아래와 같다. 
 
무고죄로 억울하게 구속기소된 피고인 A가 사실은 검사 甲이 위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했고 검찰이 무고죄로 기소한 공소사실은 검사 甲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꾸며낸 허위사실로서 기소권의 불법행사(남용)라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 甲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판사는 증거채택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사실에 대한 입증을 방해하고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B, C, D만을 증인으로 채택해 B, C, D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어 검사 甲이 작성한 B, C, D 명의의 진술조서가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간다. 
 
그 과정에서 A가 B, C, D 등을 신문하고 그 과정에서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정도의 모순되는 진술이 있어도 판사는 그 모순되는 진술을 매끄럽게 정리를 하여 공판조서에 기재해 놓는 수법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해 놓는다. A가 형사소송법 제294조에 기해 𝜶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β 와 함께 감정을 해 어떤 것이 眞本인지를 확인해보자는 증거신청을 하면 판사는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조사신청이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 채택여부 결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당사자의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반드시 채택하거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증거결정에 대한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증거신청의 채택에 대한 결정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면서 증거신청을 기각해버리고는 B, C, D가 법정에서 뱉아놓은 거짓말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등 공판조서를 증거로 인용해 가면서 ‘공소사실이 사실로 인정된다’ 면서 A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해 버린다. 상고를 하면 대법원은 재판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았다면서 A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시켜 버리고 결국 A는 ‘사법피해자’로 전락되고 만다.
 
위와 같은 수법은 검사가 수사절차를 악용하여 사건을 조작한 후 그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 바꿔치기하여 구속기소한 경우에 이러한 범죄사실을 덮어주기 위한 의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판조작 수법이다.

▲ 민사분쟁관계에 있는 B가 A를 허위사실로 무고를 한 후 고소사건 담당 검사 甲과 친한 변호사 乙을 자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놓고 乙이 검사 甲에게 A를 구속기소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기해 甲이 사건을 조작하여 A를 허위사실로 구속기소한 경우에도 위에서 지적한 바와 꼭 같은 부패매카니즘에 의하여 재판이 조작되어 A에게 유죄가 선고된다.
 
그러면 구속된 상태에 있는 A의 전재산을 별개의 민사소송을 통해 B가 빼앗을 수 있게 되고(법원은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그와 연관된 민사재판에서도 조작되어진 형사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다) A의 전재산을 부패한 판사와 변호사 乙의 조력으로 빼앗은 B는 그 빼앗은 재산의 가치 중 상당한 부분을 변호사 乙에게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으로 교부하고 변호사 乙은 검사 甲에게 휴가비 등으로 교부하는 수법으로 사례를 한다.  

 
[3] 민사재판 조작수법

재산권을 놓고 권리를 다투는 민사재판에서도 부패한 법관은 증거신청과 그에 의한 증거조사단계 및 증거에 대한 판단 그리고 법률적용과정을 통해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데 그 수법은 아래와 같다.

소송당사자인 로부터 승소시켜 주면 거액의 성공사례비(사건조작대가금)를 교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으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부패한 법관에게 재판의 결과를 승소하게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는데 그러면 부패한 법관은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승소시킨다는 결론을 내려놓고는 그 결론에 짜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부패한 법관은 이미 소송당사자 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당사자 그 어떠한 증거를 제출해도 무의미하다.

이 경우 부패한 법관은 소송당사자 민사소송법 제308조에 기해 A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소송당사자 B, C, D, E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B, C, D, E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A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판절차를 진행하는데 자신이 신청한 A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 부패한 법관은 이리 저리 이유를 붙여 대면서 자신의 증거신청 기각행위를 합리화시킨다.

증인으로 채택된 B, C, D, E는 소송에서 이기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온갖 눈에 띄는 모순되는 거짓말(위증)을 해도 부패한 법관은 이들이 진술하는 모순되는 부분을 깊이 있게 신문하여 그것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는 B, C, D, E가 행하는 그 모순되는 진술이 거짓말(위증)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예리한 신문을 하면 그 신문을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쓸데없는 신문’이라면서 제지하거나 끊어버리는 수법으로 사건의 진실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는 B, C, D, E가 행하는 거짓말(위증)을 증인신문조서에 기재하는데 그 과정에서 B, C, D, E가 행하는 진술이 거짓말(위증)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결정적으로 矛盾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添削 加工하여 마치 矛盾 없는 합리적인 진술인 것처럼 만든 후 증인신문조서에 기재하여 증언내용을 왜곡시켜 놓고는 이를 증거로 인용하면서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짜 맞추는 수법으로 자신이 사전에 미리 내려놓은 결론, 즉 승소시킨다는 결론에 심리의 내용을 조작해 나가는 것이다. 증거로 제출되는 A, B, C, D, E가 증인이 아니라 문서인 경우에도 부패한 법관은 유사한 수법으로 증거를 조작해 간다.

부패한 법관은 이러한 수법의 증거조작 이외에도 입법기관이 제정해 놓은 실정법의 내용까지도 왜곡해 적용하는 수법으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바꾸어 버리는데 예컨대 하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신의성실 내지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자기 마음대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수법으로 최고법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원리에 해당하는 적법절차 등의 원리까지 無力化시켜가면서(소송당사자의 행동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국가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에 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소송당사자는 그 무효라는 주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식의 실정법질서를 파탄 내는 엉터리 논리를 만들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정반대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하급심에서 위 수법으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이 조작해 놓은 경우 사건조작을 당한 소송당사자가 상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 수법의 재판조작과정은 너무나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심의 부패한 사법 관리들은 위 수법으로 동료판사가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해 놓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은폐하기에만 급급한데 그러한 목적에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밝히려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전부 기각시켜 버린다.

사법탐관오리들이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진행시키는 장기간의 불법재판과정을 통해 전 재산권을 잃어버리고 삶은 파탄에 이른다. 이런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대검찰청이나 대법원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하고 대통령실이나 국회에 권리구제를 탄원하면서 위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부패한 검사들과 판사들을 처벌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인 특별수사청 내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가 법을 잘 모르고 재판기술이 부족해 패소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비난을 피해 나간다.
 




 
 
 
 
 
기사입력: 2012/01/19 [05:43]  최종편집: ⓒ yeslaw.org

 
기사입력: 2018/10/13 [12:2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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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목록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사법개혁 토론회 및 2차 작은 원탁회의
'양승태'등 적폐 법관들 즉각 구속해야!
고영한 "재판거래 안 했다"…박병대 "국무총리 제안받아"(종합2보)
대법관 구속 '흑역사'도 '방탄법원'도 난감..후폭풍 불가피
"사법 농단, 잡범이 아닌 '국헌 문란' 범죄자 "
민주주의의 보루에서 훼손된 민주주의
사법부패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신설해야
사법개혁 특별 토론회 안내
전국 법학 교수들 첫 성명…"재판거래 연루 대법관 모두 물러나고 수사에 협조를"
[시선집중] 여상규 "특별재판부, 법사위원들끼리 협의해볼 생각
임종헌 구속..'방탄법원' 변화신호일까 꼬리자르기일까
3분만에 보는 대법원 국정감사, 사법농단 스페셜
고발 당한 박범석판사
국회, 후반기 '사개특위' 구성 완료… 법조인 출신은 44%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규탄 집회..특별재판부 도입 촉구
비리 판사들의 재판조작 수법
부러진 화살 / 법원행정처장의 성명에 대한 관악산방의 반박|
양승태 대법, 판사비리 덮으려 노골적 '재판개입'
채이배, 사법농단 판사 인명사전 발간, 재판업무배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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