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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앞세워 막노동자 등치는 민한홍변호사를 고발한다(성공했습니다. 형제는 용감했다)
형님 앞세워 막노동자 등치는 민한홍변호사를 고발한다(성공했습니다. 형제는 용감했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0/13 [11:30]
 
형님 앞세워 막노동자 등치는 민한홍변호사를 고발한다(성공했습니다. 형제는 용감했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2/01/08 [08:55]
 
 
 
 
▲     ©사법연대


 
                                     성 명 서
 

진정인 : 강신복 (전 주식회사 레오건설 대표이사)

피진정인 : 1. 민정홍, 김인식, 정희운

2. 변호사 민한홍(민정홍의 형)

3.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채희만

4.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김용주

5.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장 전서명

6. 검사출신 권혁중변호사(강신복대리인)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

더욱이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이를 위해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 또한 국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관의 직무에 못지않다. 하지만, 검사가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하거나, 엄연한 범죄행위를 덮는 것도 모자라 이를 문제 삼는 자에게 거꾸로 죄를 덮어씌우는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소권을 남용한다면 이는 어느 일반인의 범죄행위보다도 중대한 범죄라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의 송사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책무는 사건 수임자가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일 것이다. 하지만, 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가 거꾸로 수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거나, 그들의 변론 업무 영역을 넘어서 법조 비리에까지 그 마수를 뻗혀 잘못된 판결을 이끌어낸다면 이는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원을 사기꾼의 소굴로 만드는 주범이라 아니할 수없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변호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하고, 그러한 행위가 집단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집단을 해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 사법연대


 

 

 

 

 

 

 

 








 

본 사법연대에 접수된 변호사 및 검사 피해 사례는 사기꾼 민정홍 관련사건에 대한 진정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민정홍의 동생 변호사 민한홍이 위 사건을 수임하면서 온갖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채희만이 고소장의 고소취지에 대한 기재불비를 이유로 명백한 사기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이에 대한 진정인의 항고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김용주 역시 추가 항고장에 기재불비에 대한 내용을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건을 조사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사기꾼 민정홍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공소권을 멋대로 남용하고 있어 이들이 검찰의 조직에 남아 있는 한 검찰은 결코 국법 질서의 수호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1. 민정홍의 사기 행각 

진정인은 (주)레오건설을 대표이사로 2002.11.경 이 사건 부동산 900평을 31억 7,000만원에 매입해 주상복합타원 신축을 착수해 2006. 7. 경 건물의 공정 약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지상 6층까지를 건축하였다.(레오건설 50%, 진정인 50% 지분) 하지만, 진정인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민정홍이 (주)레오건설을 인수하겠다고 하여 진정인이 100억원이 들어간 토지 및 건축비를 은행채무 20억원과 수표채권 40억원 등 총 60억원에 채권채무양도양수 형식으로 (주)레오건설의 모든 지분과 건축 중인 건물 및 토지 지분 50%를 민정홍에게 양도키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진정인의 지분 50%는 민정홍이 내세운 바지 사장 정희운, 김인식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한화건설로 양도키로 하였다.

▲     © 사법연대


 

 

 

 

 

 

 

 

 
 
그런데 이들은 진정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양도금을 지불하지 않고 민정홍은 건축노무자들의 임금조차 지불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당 토지와 건축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동일한 명의의 신규법인인 (주)한화건설을 설립하여 이를 경락받아 가압류를 못하도록 신탁등기를 함으로써 진정인이 소유한 나머지 50%에 대한 권리마저도 모두 빼앗아 갔던 것이다.

이렇듯 민정홍과 그 일당들의 악행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진정인과 건축노무자들을 철저히 유린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이다.

2. 민정홍의 동생 민한홍변호사의 소송사기 행위
그런데 민정홍이 이처럼 무법천지로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변호사인 동생 민한홍의 비호가 있기 때문이다. 진정인이 제기한 민정홍과 바지 사장인 정희운, 김인식의 형사 및 민사사건 마다 민한홍이 대리인을 맡아 이들을 변론하였는데, 그 변론 영역이 단순 변론 수준을 넘어 법조비리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던 것이다.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진정인의 대리인으로 나선 권혁중 변호사가 고의적으로 고소장을 부실하게 작성하므로 인해 민정홍이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피의자 정희운, 김인식이 무혐의처분을 받도록 하는데 단초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권혁중 변호사는 명색이 검사출신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벼운 죄명을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로만 지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또 위 고소장을 접수받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채희만은 고소장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권을 발동하질 않고 이들을 무혐의 처리를 내렸으며, 이의 항고에 대한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김용주는 추가 항고장을 통해 진정인은 사법연대 자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방희선변호사, 정성일변호사를 선임해 확실하게 이들을 범죄를 낱낱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도 안하고 그 즉시 기각으로써 민한홍변호사가 변호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방패막이가 되어 준 것이었다. 

이처럼 민한홍은 자신의 학연․지연을 이용하여 사기꾼 형인 민정홍과 그의 바지 사장으로 수십 건의 전과가 있는 정희운, 김인식을 철저히 비호하는 세력으로 나서면서 변호사로서 해서는 안 될 온갖 악행을 거듭하고 있다.

심지어 진정인이 그나마 찾아낸 피의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2011. 12. 22. 서울남부지원 민사신청과 57부에 접수했으나, 57부 재판장 전서명은 단 일주일만인 같은 해 12월 28일자 기각결정을 하였던바, 얼마나 많은 판, 검사들이 변호사 민한홍의 법조비리에 놀아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나마 남은 진정인의 민사사건인 2010가합 15852 약정금 사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4부는 민한홍변호사의 로비에 놀아나지 말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3. 결 론

이처럼 시궁창보다도 구린내 나는 민정홍, 민한홍 형제와 이들의 바지사장 노릇을 하는 공범 정희운, 김인식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 줄 것을 고발하는 바이며, 변호사 민한홍의 법조비리에 놀아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채희만,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김용주와 서울남부지원 재판장 전서명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며,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경찰청장은 동생 민한홍변호사 앞세워 장기간 노동자의 인권을 약탈하고 있는 사기꾼 민정홍과 공범 정희운, 김인식을 구속 송치하고, 민한홍변호사의 소송사기 교사죄에 대해서도 구속송치하여 경찰 신뢰를 회복하라 !

2. 대한변호사협회는 민한홍변호사가 선임한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하고, 엄중한 징계로 변호사의 품위와 신뢰를 회복하라!

3. 법무부장관은 대구지방검찰철 안동지청 검사 채희만, 대구고등검찰청 김용주를 파면하라!

4. 대법원 법관윤리위원회는 서울남부지원 판사 전서명에 대해서 민한홍변호사에게 뇌물먹고 엉터리 판결을 한 것은 아닌지 진상조사 해 징계하라!

5.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4부는 ‘2010가합 15852 약정금’ 민한홍의 로비에 놀아나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하라 ! 

2012. 1. 5.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     © 사법연대
 
 
  • 관련사건내용

    법 원사건번호결 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3848  이송전사건
  • 당사자내용

    구 분이 름종국결과판결송달일
     원고  1. 강신복    
     피고1  1. 주식회사 한화건설 대표이사 김인식    
     피고2  2. 주식회사 한화건설 대표자 사내이사 정재원    
     피고3  3. 김인식    
     피고4  4. 정희운    
  • 대리인내용

    구 분이 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피고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민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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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08 [08:5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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