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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 법원행정처장의 성명에 대한 관악산방의 반박|
부러진 화살 / 법원행정처장의 성명에 대한 관악산방의 반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0/12 [19:20]
▲     ©사법연대
  


부러진 화살
/ 법원행정처장의 성명에 대한 관악산방의 반박|
자유게시(최근 글)

조회 215 |추천 2 |2012.01.29. 13:25

 

 

'부러진 화살은 흥행 노린 허구'

라는 대법원 성명에 대한 반박 성명

 

                                             대법원 성명에 대한 반박

                                                                                                           관악산방 

 

事前에 미리 그 재판의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이라는 절차를 빙자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실정법에 반하는 불법논리를 꾸며내 이를 교묘하게 짜깁기하는 수법으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에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주요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방해하는 행위헌법 제121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와 헌법 제27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원리를 파괴하는 불법재판이다.

이것이 석궁재판의 본질이다. 대법원은 석궁사건관련법관들이 헌법 제121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와 헌법 제27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원리를 파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기해 적법하게 재판을 하였음에도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 흥행목적으로 재판을 희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교수나 진보주의자라는 진중권도 그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헌법 제121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와 헌법 제27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무지한 소치이다. 그 재판은 위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원리인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파괴한 명백한 불법재판이었다.

 

대법원은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좌우하는 주요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증거(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마치 법원의 재량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은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좌우하는 주요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증거(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거부할 수있는 권한을 법관에게 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러한 증거에 대한 조사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라는 것(미연방수정헌법 제6)이 헌법 제121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와 헌법 제27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미연방수정헌법14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핵심내용인데, 대법원은 이러한 증거조사도 법원의 재량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는 위헌적인 판례 (대법원9044, 대법원20033282 )를 만들고 그에 근거하여 수십년간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조작해 온 것이다.

 
Amendment 6.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 in his favor.

Amendment 14.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The sixth Amendment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is applicable to the states through the Fourteenth Amendment(미연방 대법원 판례 Washington v.Texas, 388.U.S.14.1967 / 헌법재판소 1996.1.25.선고, 95헌가5 결정 ; 1997.3.27.선고, 96헌가11 결정 등 참조. 92헌바28)

 
김명호교수에 관한 재판과 그 이외에 무수히 많은 국민들을 억울하게 만든 재판조작사건은 바로 위와 같은 헌법사항을 파탄내면서 저지른헌법파괴적 범죄행위였지 헌법과 법률에 기한 적법한 재판이 아니었다. 석궁사건은 바로 그러한 헌법파괴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시위였다는 점이 본질인데, 국민들은 이것이 석궁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부러진 화살은 바로 그것을 영화인의 시각에서 지적한 것인데, 대법원은 이를영화의 흥행을 위한 목적에서 사법테러를 미화한 허구내지는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 또는 법치에 대한 도전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덮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이것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事前에 미리 그 재판의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이라는 절차를 빙자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실정법에 반하는 불법논리를 꾸며내 이를 교묘하게 짜깁기한 허위내용과 허위의견을 판결문에 기재하여 선고하는 수법으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법치를 파탄내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헌법파괴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수법으로 저지르는 헌법파괴적 범죄행위와 헌법과 법률에 기속되어 행하는 적법한 재판은 완전히 다르다.

헌법 제103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관의 독립(사법권의 독립)에 의해 보장되는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기속되어 행하는 적법한 재판만을 지칭하는 것이지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저지르는 법치를 파탄내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헌법파괴적 범죄행위를 헌법 제103조에 규정된 재판권의 독립(사법권의 독립)으로 보장해주는 국가는 이 지구상에 없다.

 

나라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떠받치는 것은 법치인데 법치의 근간은 사법정의이고 사법정의의 보루라는 국가기관이 바로 법원이다. 사법정의의 보루인 법원이 구조적으로 부패해 있다면정의는 우리사회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정의가 없는 곳에서는 힘과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절망과 무법천지의 도가니판이 되고 만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 지경에 있다.

이런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일깨워 준 것이 석궁시위와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이다. 역사의 변화는 언제나 조그맣고 작은 시냇물과 같은 소수의 선각자를 통하여 시작되지만 그것은 결국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거대한 파도가 되어 다시 돌아와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어 내었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작은 시냇물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부러진 화살이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거대한 파도로 되돌아와 절망과 무법천지의 도가니판에서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거대한 희망의 장으로 인도 할 것을 간절히 기원한다.

 

사법부의 부패는 우파와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존망의 문제이다. 자신이 속하고 있는 정치세력에게 사법부가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각종재판에서 작은 이익을 던져 주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이 사법부의 부패를 눈감아준다면 그것은 국가와 사회를 무법천지로 끌고 가 결국 파멸로 몰아가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월남 패망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것은 정치세력에게 지적하는 충고이다. 국가를 떠 받치는 틀은 법치이고 법치의 근간은 사법정의인데 이것이 재판조작을 통해 엉망으로 된다면 그 국가와 사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한나라당 박근혜와 민주당의 한명숙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부패한 사법구조를 척결해 달라

 

 

   

 

 

 

 

 

 

   

 

 

 

 

 

 

 

            최근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최근 발생한 특정 사건의 재판장을 목표로 한 집단적인 불만 표출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수호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당사자가 재판장에게 가한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태는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영화는 기본적으로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입니다. 1심에서 이루어진 각종 증거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법테러를 미화하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법부는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2012. 1. 27.

법원행정처장  차 한 성

 

출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12.01.29. 13:28

 

music 12.01.29. 18:54

부러진 화살의 더 많은 관람객을 모아 주신 대법원에 감사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마켓팅 광고는 아직은 못 보았습니다.

 

호수 zx 02:28

억지가 대판이다. 약육강식으로 가겠다는 성명인가.

 

마광한살 (磨光翰虄) 10:09

강건하시죠. 도가니에 부러진 화살을 넣고 푹 고아 드시면 " 남자들(대한민국 국민모두) 한테 참~ 좋은데 뭐라 말 할 수도 없고" 라는 유명한 광고멘트처럼 병든 대한민국을 치유할 유일하고도 무이한 이 비법을 공개하지 않는(은폐하는) 반역사법부는 xx 하라! 언젠가 관악산방님 재판에 방청했는데, 판사와 검사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되던 걸 보았습니다. 한마디도 댓구도 못하던 그들이지만 판결은 확실히 하더군요. 잘하든 못하든 판결은 내 몫이라며 말 한마디 대꾸도 못한 앙심까지 더하여 판결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가 불법적 판결을 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참으로 멋지고 훌륭한 반박문

 

마광한살 (磨光翰虄) 10:20

대한민국이 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날 유일하고도 무이한 법칙, 그들도 (법관들과 검사들) 알고 있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법변혁을 이루어가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며 빠른 시간에 무너진 법치의 국가기강을 바로 잡느냐는 것입니다.

 

kdklovewsh 14:38

현재 재판 중에 재판부에 제출할까합니다. 동의 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kdklovewsh 14:40

헌법103조에 대하여 상세하게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0/12 [19:2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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