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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판사비리 덮으려 노골적 '재판개입'
양승태 대법, 판사비리 덮으려 노골적 '재판개입'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0/12 [18:43]

양승태 대법, 판사비리 덮으려 노골적 '재판개입'

임명찬 입력 2018.10.1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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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양승태 사법부가 부산지역 판사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위판사를 솜방망이 징계하고, 이 판사가 퇴직한 뒤에 관련 판결이 이뤄지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사법농단의 핵심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다음 주 소환조사합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부산지역 문 모 판사가 건설업자의 향응을 받고 이 건설업자 재판에 개입한 비위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양승태 사법부는 이를 눈감아 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비위의혹 당사자인 문 모 전 판사를 소환조사했습니다.

문 전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구두경고만 받은 데엔 현기환 당시 수석과의 친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당시 건설업자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와 해당 법원장은, "문 전 판사의 퇴직 이후에 판결을 내리라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 건설업자에 대한 판결은 문 전 판사가 옷을 벗은 뒤 보름 뒤에 선고됐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의도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결과도 그대로 나온 이뤄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문건 작성과 비위 은폐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관련자들을 소환해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 사법농단의 핵심 키맨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은 물론 전교조 소송, 법관 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 조사를 시작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임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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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2 [18:4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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