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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 구조단장이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게 매 맞고 배상금 받는 법 & 피해자가 승소하는 법
사법피해자 구조단장이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게 매 맞고 배상금 받는 법 & 피해자가 승소하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9/26 [10:34]

사법피해자 구조단장이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게 매 맞고 배상금 받는 법 & 피해자가 승소하는 법

 

<!-- 신문고뉴스 중앙상단 z1024-180711
조남숙 사법정의국민연대 구조단장 | 기사입력 2018/09/25 [11:38]
 
 

사법피해자 구조단장이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게 매 맞고 배상금 받는 법 & 피해자가 승소하는 법

 

조남숙 사법정의국민연대 구조단장 | 입력 : 2018/09/25 [11:38]
 
 
 


[편집부 주] 이 글은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구조단장이 출판을 준비 중인 지난 20여 년간 사법피해자들과 함께 싸웠던 투쟁 경험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수기의 일부분입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잡으러 갔다가....뺨 두 대 맞고 돈 버는 법

 

2004년경이었다. 사법 피해자 출신의 시민운동가인 필자는 건축주 A씨의 진정을 받고 비 양심 변호사를 잡기위해 이 시대 독립군들을 이끌고 천안지청 앞에 있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운영하는 공증인가 사무실에 항의 방문하게 되었다.사건은 개척교회를 외상으로 건축해 준 후 벌어졌다.

 

목사가 건축비용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A씨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 이어 재판을 받던 중에 검사장 출신 B변호사를 수임하게 되었다. 또 그를 믿고 이와 관련된 사건 모두를 수임하면서 대응했으나 도리어 부실변론으로 구속 되여 1년간의 옥살이 한 후 B변호사가 성공하기도 전에 성공사례비 500만원을 준 것이라도 받기 위해 단체에 진정을 했다.

 

진상조사 결과 B변호사의 부실변론으로 옥살이도 하고 이러저런 사건 모두 패소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단체 역시 변호사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적 다툼으로 판결받기 전에는 어려워 보여 성공사례비로 준 돈이나 반환 받게 해줄 목적으로 변호사 사무실로 면담을 갔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해 변호사와 미팅을 하게 되었다.

 

B변호사는 우리 일행 6명을 응접실에 앉게 한 후 사건에 대한 진상확인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이때 젊은 변호사가 갑자기 술 취해 나타나서 우리 일행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필자 얼굴에도 변호사 주먹이 네 번이나 날라 왔다.

 

이에 놀란 일행 모두가 변호사에게 달려들어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 즉시 112신고를 한 결과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경찰은 양쪽 다 경찰서에 가야 된다고 해서 필자와 술 취한 변호사 우선 둘만 경찰 순찰차를 타고 천안경찰서로 갔다.

 

수사관은 “단장님 변호사에게 몇 번 맞았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아마 6회 정도 일방적으로 내 얼굴을 때렸습니다”라고 진술을 했다. 같이 갔던 일행의 목격자 진술도 했다.

 

경찰서를 나서면서 이 시대 독립군이라고 자칭하던 군사들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잡으러 갔다가 몰매를 맞고 조사까지 받고 오다보니 허망했다. 힘도 없는 군사들을 이끌고 검사장을 잡으러간 내가 바보다 하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서울로 상경을 했다.

 

사무실에 도착한 임원진들도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무서워서 고소한 것도 취하를 하자고 제안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필자만 올인 하기로 하면서 수사 결과를 기리고 있던 중에 B변호사 사무장이 연락이 왔다. 합의를 보자는 제안이었다.

 

사무장 왈 “변호사가 단장님 얼굴을 두 번 때렸으니, 한번 맞는데 200만원 벌금이니 두 번 맞았으니 400만원에 합의를 합시다”라고 말했다.

 

이에 필자는 “분명 6번 맞았다고 진술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자 사무장 왈 “‘어휴 단장님도 현장에 있던 목격자 연구소장 진술은 두 번 밖에 안 맞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라는 것이 아닌가.

 

‘어휴 세상에...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해 먹지’라고 속으로 한숨을 쉰후 사무장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금 400만원을 피해 배상금으로 받아 텅텅 빈 단체 곳간에 곡식을 채울 수 있었다.

 

이때부터 이 시대 독립군들에게 무조건 먼저 맞고 쓰러지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또 맞아야 돈도 벌고 가해자 나쁜 넘 들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새겼다.

 

훗날 피해자는 성공보수금을 반환 받았다는 사실과 필자를 폭행한 초짜 변호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조폭들에게 매 맞고 조폭들 잡는 법 (00사 납골당 300억 사건)

 

1999년경 허물어져가는 유골당 등을 재건축하게 되었는데, 이 때 김00가 나타나 일체의 건축비용을 박00이 경영하던 회사에서 부담하고 완공 후 납골당을 분양하여 이익금을 1/2씩 분배하자고 제안했다. 이00 스님은 00대표 박00과 공동사업계약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00개발주식회사로 회사명을 바꾸면서 자금주 이00을 영입한 김00가 모 산업 대표이사직을 차지해 공동사업계약을 다시 맺은 이후 동 사업을 독단적으로 이끌어 가기 시작했다. 김00는 도급을 준 시공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거두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해 버렸다.

 

공사가 중단되고 형사 고소가 제기되는 등 분쟁이 벌어지자 건축주 이00은 모 산업(김00)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각 시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계속했다. 이00은 시공사의 공사대금은 납골당 분양권으로 대물 변제하여 95%의 공사를 완료했다.

 

납골당 증·개축이 거의 완료될 즈음 갑자기 한국불교00종에서 개입하여 00사 주지를 조00으로 바꾸어 버렸으며(조00은 망 조00 스님의 아들이다), 이00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각 시공사는 납골당 분양권을 대물로 변제받고 각자의 부담으로 납골당과 00사를 95% 완공하고 준공이 허가되었으며 납골당을 00추모관이라 명명하였다.

 

이 00추모관은 벽제 서울시장묘사업소 안쪽에 위치하여 교통이 좋고 11,600여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데 1기당 분양가를 250만원으로 책정하여 그 이권이 막대했다. 이 이권을 노리고 김00는 조직폭력을 행사하면서 00종과 00재단 등을 끌어들여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구 00사 소유자를 조00으로 명칭변경한 뒤 이00 스님이 증·개축한 00사를 조00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 즉시 00재단에 가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김00가 끌어 들인 최00(00재단 소속 교회 권사)으로 성명을 변경했다.

 

2002. 12. 27. 오전 8시경 김00의 지시를 받은 일단의 청년 약 15명이 납골당을 기습 공격했다. 경비를 서고 있던 경비원 1명을 내몰고 자물쇠를 뜯어내 납골당을 폭력으로 강제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속수무책으로 방관하였다.

 

폭력배들은 납골당을 장악한 뒤 제멋대로 00추모관 구조안전진단을 빙자하며(관할 구청의 사용허가가 난 상태) 00사 입구에 펜스를 설치해 외부의 시야를 차단했다. 이 때부터 청년 등 10여명이 상주하며 출입통제, 폭행, 협박, 권리행사방해 등의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들은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각종 폭행을 자행했으며, 00사 입구 에 있는 이00 개인토지에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시도에도 폭력으로 방해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은 엄연히 개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폭력 등에 대해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민, 형사 재판 중인데도 불구하고 납골당을 강제 점유한 사기꾼과 조폭들을 경찰이 연행해 가지 않자 00사 주지스님은 사법연대에 진정을 했다.

 

필자는 깡패 출신들이 많다는 00종과 벽제에 위치한 00사의 납골당 300억 원 사건으로 깍두기 부대들이 점유하고 있던 사찰을 상대로 아줌마, 아저씨로 이루어진 20여명을 이끌고 전쟁을 시작했다.

 

필자는 이 시대 독립군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찰에 집회신고를 낸 후 전쟁에 돌입한다. 그래야 불상사가 일어나도 그 즉시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조폭들을 어찌 처단 하는지 작전을 세웠다. 사찰을 가로챈 수십 건의 전과가 있는 대장을 전쟁에 끌어 들이기로 했다. 우리 측 일행은 폭행을 하도록 유인작전을 펼쳤다. 그 결과 그들은 조폭들을 더 동원하더니 저녁 6시경이 되자 30여명을 동원해 사찰을 점유하고 있던 아줌마 부대들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하면서 강제로 몰아내기 시작했다.

 

아줌마 부대는 작전대로 넘어지면서 도망을 갔다. 폭력배들은 집에 있던 가구들을 마구잡이로 부수기 시작했다. 계단에 서있던 필자를 계단 밑으로 밀어내어 넘어져야 했다. 몇몇 임원진들 역시 무조건 맞았다.

 

필자의 집회신고 덕에 현장에 먼저 도착한 후 잠복해 있던 경찰이 출동하면서 우리 일행은 응급실로 실려 가고 있을 때 조폭들은 경찰 순찰차로 연행되어 갔다. 폭행을 당한 00사 스님과 보살, 할머니 등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조폭들이 구속될 처지에 놓이면서 납골당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후 조폭들은 폭행죄로 기소된 후 필자에게 피해 배상금으로 금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이 조폭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조폭들은 다시금 활개치고 다녔다. 00사도 경호원을 고용해 적극 대응하는 반면, 우리 단체는 납골당 분양증을 사지 못하게 00사 앞에서 홍보와 00재단에 진정을 하여 더 이상 00사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경고를 하였다.

 

사기꾼들은 납골 분양증을 팔아야 조폭들의 경비 및 로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분양증을 팔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하다 보니 서서히 고립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었던 00사 사건은 2003. 2. 11. 경호원 50명이 배치되면서 1개월 반 만에 일단 겉으로는 조용해졌다. 00사는 단체 자문변호사의 성실한 변론으로 뒤늦게나마 법원에서 00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결정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대법원까지 다 패소했던 사건을 소 청구 명의를 변경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4. 6. 1심에서 승소하여 2005. 5. 대법원까지 승소로 확정되었다. 결국 단체의 구조운동과 자문변호사의 활약으로 00사 이00 스님의 권리회복은 물론 납골당을 건축한 건설업자들의 대금도 받게 되었다.

 

 

 

 

◆사기꾼들에게 뺏긴 주차장 문 열어주는 조건으로 후원금 받는  법

 

1995년경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을 때였다. 1995. 2. 2경 지00과 정00이 마치 집합건물인 00상가의 전체 관리자 대표인양 한국안전관리공사에 전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했다.

 

이후 정기검사에서 통상 지적되는 누전이 검침되었다는 이유로 1995. 5. 24.경 정00은 합자회사 00전기공업사 대표 박 씨와 전기시설 보수공사 대금 1억3천원에 계약한 뒤, 단전에 대한 사전 예고도 없이 상가 전체 전기를 단전시켰다.

 

이어 옥상 변전실내 전기시설 전부와 지하 배전반 전기시설과 지하배전반을 철거하고 변전실에서 배전반에 이르는 전력 간선(케이블)을 절단하여 옥외로 반출해 버림으로써 상가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이에 상인들이 집단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폭력배가 동원되어 가로 막고 정00이 항의하는 상인들 32명을 공사방해죄, 건축물관리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자 검찰에서는 상인들 3명을 구속시켜 버리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같은 사태에 겁먹은 구분소유자들은 오히려 조직폭력배에게 대항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상가 내부시설물은 폭력배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으며 주차장도 전혀 권한 없는 사람들이 점유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제멋대로 사용하면서 이익을 챙겼다. 이렇게 5년 동안 소유자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무법천지가 되어 버렸다. 무죄로 풀려난 상인들은 5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이는 동안 정00이 행사한 번영 회장 지위는 당연 무효로 판결되고 따라서 지00의 힘도 크게 약화되었다.

 

사기꾼들은 00상가 주차장을 강탈하여 주차장 수입만도 월 2,000만원씩 되다 보니 이 금원으로 공권력에 청탁하고, 공권력은 사기꾼들 편에서 편파수사를 하였다. 구분소유자들은 사기꾼들과의 전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재건위원 입회하에 주차장을 기습적으로 점유한 후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그 결과 사기꾼들은 아무런 권한 없이 장기간 운영했던 사실이 들통 날 것이 두려워 신고도 못하게 되면서 사법연대와 재건위 측은 손쉽게 주차장을 되찾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사기꾼들은 사법연대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무실에 있던 쇼파를 상가번영회 회장 2명이 절도해 갔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다. 그러자 검찰은 낡아 빠진 사무실 쇼파를 절도해 갔다는 단순한 사건에 대해 75세 고령의 할아버지 두 분을 아침부터 조사를 시작해 저녁 9시 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 가족들은 할아버지들이 또 다시 구속이 될까 겁이 나서 필자에게 긴급히 구조요청을 해왔다.

 

필자는 정의감이 투철하고 달변가인 김인선 인권위원장과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서울지검에 들어갔다. 2001년도만 해도 검찰청에 신분 확인만 하면 쉽게 출입할 수 있던 시절이었다. 일행은 할아버지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5층으로 올라갔다. 5층에 내리자마자 필자는 소주를 마신 용기로 검사가 들으라고 일부러 큰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검사실로 향했다.

 

“어떤 넘이 쇼파 훔친 사건을 가지고 밤새 조사냐! 이런 쇼파 훔친 사건도 조사를 못해 하루 종일 조사냐!”

 

그러나 검사실 앞에서는 태도를 바꿨다. 필자의 일행 3명은 검사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검사는 내 목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었는지 “당신들 누구야!”라고 말했다. 필자는 “아, 예 저는 조사를 받고 있는 할아버지 가족들이 부당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도움을 청해 긴급히 달려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사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어”라면서 화난 얼굴로 말을 했다.

 

“예 검사님 저는 사법피해자를 구조하는 구조단장 입니다. 검사님 생각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지금 할아버지들이 검사님 책상 앞에서 졸고 있는데... 할아버지들이 졸다가 쓰러지면 어찌 되시는지 알고 계시죠. 검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내일 기자들 데리고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후 유유히 검사실에서 나왔다. 그런 후 10분도 안되어서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들이 지금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이때 소주를 먹기 시작한 것이 버릇이 되었다. 지금도 공권력과 붙어야 될 사건들은 소주를 준비해 남 몰래 마신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애교성 있게 판검사를 설득하기도 한다. 이날의 전쟁은 소주 한 병 마시고 검사에게 공갈협박을 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이런 전투가 있은 후 상가번영회 회장단들은 단체에 주차장 운영권을 위임하고 6개월 동안 수익금을 후원해 주기로 했다. 후원받은 필자는 번영회 회장 및 임원진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주차장 관리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점유한 후 주차장 관리를 시작했다.

 

즉 번영회 임원진들은 자신들이 주차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구속이 되는 줄 알고 무서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할 수 없이 필자는 자물쇠를 여는 기술자에 문을 열게 한 후 주차장을 단체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 후 3개월 만에 다시 번영회에 반환해 주었다.

 

결국 00상가 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재건위는 월 2,000만원씩 임대비를 받게 되어 약 9년 만에 수입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수입금으로 00상가를 원상회복 시키는데 큰 힘이 되었다.

 

00상가가 원상대로 회복이 되어가자 4층 소유자는 10억 원에도 팔리지 않던 상가를 25억 원이라는 금원에 매도하게 되었다. 구분소유자들 역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기나긴 무법천지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목적은, 고의적으로 전기를 단전시킴으로써 상인들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들면 상가는 자동으로 폐허가 된다. 또 상인들은 빚에 쪼들려 경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고 사기꾼들은 분양했던 상가를 다시 헐값에 다시 매수할 목적이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조직폭력배를 대동하여 상인들을 강제로 내쫓았던 것이며, 사건은 당연히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었다. 공권력은 돈만 갖다 주면 무죄가 되고, 돈 안 주는 사람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도리어 4층 소유자가 구속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돈이 없었던 영세 상인들은 장기간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사기꾼들의 목적대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속출했던 것이다.

 

또 사기꾼들은 경매로 넘어온 점포를 헐값에 매수하였고, 이를 알게 된 4층 소유자는 단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하게 되었다. 사법연대 또한 현장에서 사기꾼들과 몸과 말싸움으로 6개월 동안 구조를 한 결과 그나마 법적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성공사례였다.

 

 


 
기사입력: 2018/09/26 [10:3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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