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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반민족행위처벌법제정(반민특위) 기념식
70주년 반민족행위처벌법제정(반민특위) 기념식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9/23 [16:56]
70주년 반민족행위처벌법제정(반민특위) 기념식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8/09/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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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주년 반민족행위처벌법제정(반민특위) 기념식에 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민족정기를 되찾고 위대한 역사를 바로세우고 일제시민시대 친일파들을 청산하기 위해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족행위처벌특별위원회(반민특위) 이 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제70주년 반민특위 행사가 '민족 바로세우기 연합회 주최로  9월 22일 오후3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70주년 반민족행위처벌법제정(반민특위) 기념식에서 강석현 민족정기바로세우기연합회  호장 기념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영상 축사 메세지,  이인영 국회 의원 축사,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등의 축사와  2부 소공동 옛 반민특위청사로 이동해 기자 회견 으로 행사로 이어갔다.


▲ 강석현 민족 바로세우기 연합회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진혁 기자
 강석현 회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은 1948년 9월 역사적인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제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70주년이 되는 오늘 먼저, 이 법이 어떠한 법이었는지 되새겨 보고자고 말했다.


강회장은 이어 1945년 8월 광복 이후 각 독립운동단체와 정치단체는 광복이전 대일항쟁기 동안 일제에 협력한 자의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미군정 당국은 처벌에 반대하였고, 1947년 7월 정부 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모리간상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미군정청의 반대로 공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친일매국행위를 한 자를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재산몰수, 공민권정지의 조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0인으로 구성되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 원회를 두어 조사보고서를 특별검찰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두어 재 판을 담당하게 하며, 특별재판부에 특별검찰부를 설치하여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재판은 단심제로 하고 공소시효를 법률의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1950년 9월 22일까지 로 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제정당시부터 친일분자의 악랄한 견제와 방해에 부딪혔고 특히 일제총독부 하에 관직에 있던 자들을 중용하였던 이승만 정권은 이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1949년 6월에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일제강점기에" 헌병 또는 경찰로 친일행위를 한 경력이 있는 경찰간부를 조사하자 경찰이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하여 직원을 연행하고 서 류를 압류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친일분자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던 일부 의원으로 인해 (이른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7월 법률을 개정하여 공소시효를 1949년 8월로 앞당기고 1949년 9월 다시 법률을 개정하여 특별조사위원회·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대법원과 대 검찰청에 이관하였으며, 이 업무를 1950년 3월까지 대법원·대검찰청에 의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기간 동안 680여 명이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집행유예 5인, 실형 7인, 공민권정지 18 인 등 30인만이 처벌을 받았고, 실형의 선고를 받은 7인도 이듬해 봄까지 재심청구 등의 방법으로 모두 풀려나 친일파의 숙청작업은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에 강 회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던지셨던 헌헌한 선열의 후손들은 여전히 고단한 허리를 두드 리고, 패역한 민족반역자들의 잔여들은 아직도 태연하게 이 땅에서 활개치고 있다.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치욕과 통한의 역사를 깨우고 자존과 번영의 아침을 열어야 하며, 방자한 세도에 찔려 감았던 눈을 뜨고, 손을 들어 소리치며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하늘의 빛과 땅의 기운으로 구부린 역사를 바로 펴고 민족의 정기를 곧게 세워야 한다." 위로는 선열의 정기를 받아 반민족·반민주의 역사와 문화를 청산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바로 세워 아래로는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의에 동거하고 불의에 항거하는 높은 기상과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봉사의 자세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며, 흩어진 겨레를 하나로 이어 함께 번영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 새 문화를 창달하고 사람의 세상을 만들어 홍익인간의 민족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신명을 다할 것임을 만천하에 장쾌한 함성으로 천명한다. 70년 전 이날 제정된 이 법률의 뜻을 다시 새기고 그 불씨를 다시 일으켜 민족의 정기와 대한의 국기를 바로 세우고자 이 법에서 죄와 반민족행위자에 대하여 정한 바를 다시 한 번 공표하고자 한다.며 아래와 같이 공표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1장 “죄”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나 벼슬을 받은 자(爵을 受한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 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습작한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 되었던 자.
3. 칙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방해할목적으로단체를조직했거나또는그단체의수뇌간부로활동하였던자.
6. 군·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비행기·병기 탄약 등 군수공엄을 책임 경영한 자.
8. 도·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제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 죄적이 현저한 자.
9. 관공리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사회·문화·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 및 기타 방법으로서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2018년 9월 22일
민족정기바로세우기연합회 회장 강석현
 

▲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가 축사을 하고 있다.     ©김진혁 기자
 이장희 평화통일 상임대표는 잘못끼운 역사의 단추로 인해  우리민족은 70년이상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다. 1905년 울사늑약이라눈 절못끼운 단추로 1910년  한일강재병합조약,  일본전쟁범죄에  면죄부룰 부여한 1951년 샨프란시스코 조약으로  1965년 한알협정체제 라는 식민지합법화라는 결과를 자초 했다. 고 말했다.


 이어 이 상임대표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역사정의와  친일청산을 목표로 한 반민특위법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인 친일관료/경찰울 재등장키기 위해서  반민특위법을 폐기시킨 리승만 정부의 잘못 끼운 역사의 단추로 인해  우리민족은 엄청난 고통을 현재 앓고 있다. 하지만 길은 있다. 깨어있는 민초가 역사정의 횃불을 다시들어 국회를 압박해 반만특위법울 다시 제정해야한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민족 바로세우기 연합회가 소공동 옛 반민특위청사에서 기자 회견 가졌다.     ©김진혁 기자
 

이들 ('민족 바로세우기 연합회)는 2부로 소공동 옛 반민특위청사가 있던 곳으로 이동해 기자 회견 가졌다.
다음은 기자 회견전문 이다.


70주년 반민족행위처벌법제정(반민특위) 기자회견문
1949년 6월 6일. 현직 검찰총장의 휴대용 권총까지 빼앗는 친일경찰의 무지막지한 행동은 법질서나 위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만행이었다. 그들은 ‘상부의 지시’(검찰총장의 상부는 이승만 대통령지시)를 불법의 이유로 댔다.


잘못 채운 첫 단추는 몸의 움직임을 힘들게 하고 어색하게 만든다. 해방정국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잘못 채운 그 첫 단추는 바로 반민특위 강제 해체였다.


지난 70여년 우리 헌정사는 군사반란과 부정선거로 헌법이 짓밟히고 국민주권이 강탈당하는 수모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말살하는 불법권력이 반복되었다. 해방 73년이 되었지만 신분세탁을 한 친일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여 폭력의 중심에 서서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는 역사를 반복하는 매너리즘이 지배하고 있다. 이 불법 불의의 악의 뿌리는 이승만과 친일반민족행위자들과 부역자들에 의한 반민특위 강제 해체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일제에 협력했던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여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를 두고 친일파들에게 사형, 무기징역, 재산몰수, 공민권정지 등을 규정했다. 1949년 1월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김연수, 최린 등을 체포하고 이광수, 최남선, 윤치호, 노덕술, 조선일보 방응모 등 7,000여명을 조사하고 559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 기자 회견문을 발표하는 송태경 자문위원     © 김진혁 기자



그러나 친일파들은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부역하면서 "친일파를 처단하자고 하는 자는 빨갱이"라는 궤변으로 반민특위를 방해하고 무력화 시켰다. 이승만은 담화를 통해 친일파 처단은 국회가 나설 일이 아니라며 견제하기 시작하더니 친일반역자 처단에 맞서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켜 독립운동가 출신 국회부의장 김약수를 남로당과 연관이 있다며 간첩혐의로 구속시켰다.


그리고 이승만의 지시를 받은 친일경찰간부 서울경찰서장 윤기병은 각 경찰서에서 차출한 80명의 경찰관을 동원하여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반민특위 조사원 40여명과 특별검찰부장을 경찰서에 감금하였다. 결국 반민특위는 경찰에 의해 무력으로 해산 당하였다. 이승만은 자신이 반민특위를 해산하였다고 밝혔다.


이승만은 친일 비호세력들을 주축으로 후임 반민특위를 꾸려 기소된 친일파들을 석방, 불기소 등으로 실질적으로 처벌자는 없게 되었다. 친일파와 결탁한 이승만의 방해와 친일세력의 반민특위 위원 암살 음모, 친일경찰의 6.6특경대습격사건, 김구 주석 암살 등과 함께 이승만은 1년 만에 반민특별법 폐지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반민특별법은 폐지되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0월 해체되어 민족반역자 친일파 청산은 영원히 실패하게 된 것이다.


미군정의 친일파 보호정책까지 겹쳐서 오히려 친일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반민족행위자들은 부활하여 사회 각 분야의 요직을 장악하였다.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반민특위 강제 해체로 흑과 백의 역사가 뒤바뀌어 대한민국을 민족정통성의 궤도에서 이탈시킨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에 만연된 온갖 불법, 부정, 부패, 불신 등 만 악의 뿌리는 친일청산의 실패이며 친일청산을 막은 것은 반민특위 강제 해체였다.


우리의 불의한 역사에 반해 2차 대전 후 프랑스는 4년간의 짧은 기간 중 나치에게 부역한 6,700여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렸고 그 중 767명을 처형하였다. 4만여 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들의 시민권을 박탈하였다. 당시 근무했던 공무원 중 25여만 명이 숙청대상이 되어 해임ㆍ파면 등을 당했다. 프랑스 드골대통령은 “훗날 프랑스에 다시 국가적 위기가 닥쳐온다 해도, 민족반역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며 자신 있게 말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수만 명에 이르는 부역자들을 처단하여 다시는 그런 악질 국가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였다. 후손들에게 적폐를 상속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여 다시 반민특위의 정신과 뜻을 부활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반민특위 터는 1999년 반민특위 해체 50년을 맞아 민족문제연구소가 반민특위 본부가 있었다는 표석이라도 세우자는 노력으로 “이곳은 민족말살에 앞장섰던 친일파들을 조사, 처벌하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본부가 있던 곳임” 이라는 표석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관계 기관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 만큼 표석을 눈에 잘 띄는 큰 길에 세우지 않았으면 한다.'며 난색을 표해 반민특위 본부 정문 위치가 아닌 체포된 반민족행위자를 가두던 유치장 자리에 세웠다. 더구나 표석은 해당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자리를 옮겨 현재는 지하주차장 입구 한쪽 구석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반민특위는 우리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반민특위의 뜻을 되살리려는 노력도 번번이 물거품이 되는 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 표석조차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이 부끄럽고 불행한 현실이다. 그 사이 친일파와 부역자들의 후손들은 대한민국 곳곳의 권력의 중심을 장악하고 역사왜곡과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는 17대 국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반민특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표창 등을 통해 명예회복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묵살되었고, 2008년 반민특위 출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우표 발행을 제안했으나 이도 역시 거절되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권력 곳곳을 장악한 친일파 후손들에 의한 방해가 큰 것이다.


반민특위가 강제로 해체 당하면서 친일파 청산은 완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친일파들이 지배세력이 되어 반공을 앞세운 독재를 시작하였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좌절되는 것을 본 국민들은 정의에 대한 회의적인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친일독재세력들은 역사왜곡을 통해 불의를 정의로 세뇌시키는 교육을 강제하였다. 이 부끄러운 역사가 청산되지 못하고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아래와 같이 문재인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반민특위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하나, 정부는 반민특위에 대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바른 역사를 교육하라.
하나, 반민특위 정신을 되살려 일제식민지배 잔재세력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하나, 2019년 3.1독립항쟁 100주년을 맞이하여 숭고한 독립항쟁의 역사를 되살려라.
하나, 정부는 일본의 독도 및 역사 침탈 야욕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하나, 반민특위 기념식을 정부가 주관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라.
2018년 9월 22일
민족정기바로세우기연합회


▲ 소공동 옛 반민특위청사 표석앞     ©김진혁 기자
 

●반민특위 역사의 배 경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헌법 제101조에 의하여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해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제정되었다. 반민특위가 구성된 1948년 10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친일파와 결탁한 이승만 정부의 방해, 친일세력의 특위위원 암살 음모, 친일경찰의 6.6 특경대습격사건, 백범 김구의 암살, 그리고 반민특위법의 개정으로 1949년 10월에 해체되었다.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 1946년 10월에 발발한 10월 인민항쟁을 계기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1947년 1월 중도 좌익세력의 주도로 친일파 처리를 위한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ㅅ아배에 조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47년 실시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선거로 친일팍로 지목되는 상당수가 입법위원으로 당선되자 이들의 의원자격 및 향후 선거에서 입후보자격을 박탈하고 10월 인민항쟁에서 나타난 민중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의 초안이 1947년 3월 13일 상정되었다.


당시, 초안은 일제 하의 독립운동에 참여한 관선의원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내용은 민족 정통성을 갖추기 위해 친일파를 배제하고 처벌의 모든 조항에 최저형을 규정한 이상주의(以上主義)를 채택함과 동시에 반민족행위가 무거운 민족반역자는 국회 동의 없이는 형기를 경감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초안은 친일파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는 비판과 친일파 처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 입법의원 내에 친일 경력이 있는 의원들의 반대로 4월 22일에 수정안이 상정되었다.


수정안은 부일협력자에는 없던 체형과 재산형이 추가되었지만 친일파의 범위를 모든 일제의 관공리를 당연법으로 하였던 것과는 달리 칙임관 이상에 대해서만 당연법으로 다루었고 초안에는 없던 공소시효를 두어 적용범위가 축소되었다. 또한, 모든 처벌규정에 최저형의 규정이 없는 이하주의(以下主義)가 채택되고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감례 규정을 두었다.


처벌 규정이 약화된 수정안에 대해서도 전범자와 왕공작을 받은 자 및 의의 처벌 규정을 삭제하자는 친일계열의 민선위원 측의 주장과 ‘이하주의’ 채택과 ‘가감례’ 규정 삽입을 비판하는 중도좌파계열의 관선의원들의 대립으로 재수정하기로 가결하고 5월 5일 재수정안이 상정되었다. 친일파 처리에 미온적인 재수정의원들에 의해 상정된 재수정안에서는 공소시효가 1년으로 단축되고 전범과 왕공작을 받은 자 및 계승자의 처벌 규정을 삭제되어 처벌 규정 강화를 주장했던 관선의원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재수정안 반대파 의원 5인이 새로 선정되어 법안을 재작성하여 1947년 7월 2일 최종안이 제정되었다.


최종안은 친일파 숙청에 있어 민족반역자도 선택범 규정을 둔 재수정안과 달리 모두 당연범으로 규정하였고 관리에 대한 선택범도 직위로 구분하여 친일파 처벌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 특별조례법률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
당시 미군정은 과도입법의원을 군정의 자문기구 성격으로 규정하고 미군정장관에게 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법률의 인준권을 부여하였다. 미군정은 일제하에서 관리로 지낸 조선인을 군정 관리로 기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조례법률의 제정에 초기부터 ‘선 선거법, 후 친일파 처리’라는 논리로 반대하였고 법안이 제정되고 나자 인준을 거부하였다. 미군정의 거부로 ‘특별조례’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 친일파의 방해 책동
친일파들은 관선의원에게는 협박 편지를 보내고 민선의원에게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는 등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또한, 친일파로 지목되던 이종형(李鍾馨)이 주도하던 민중당은 ‘특별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법률 제정을 비난하는 메시지나 결의문을 미군정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특별조례법률의 영향으로 1947년 5월 14일 입법의원의원선거법(立法議院議員選擧法)에 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조건으로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의 선거권을 박탁하고, 고등경찰을 지낸 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하자 전, 현직 경찰 간부들이 이를 취소시켜 달라는 진정서를 군정청 최고 통치자 존 하지에게 전달하였다. 특별조례법률이 제정된 이후 경찰은 하지에게 법안의 인준이 거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들이 법 집행을 반대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 1차 개정
1948년 11월 26일 법안 제9, 12, 15, 26조 내용을 일부 개정, [37] 반민법 제8조[38]를 근거로 하여 각 도별 한 명의 조사위원을 선출하여 10월 23일에 10명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 위원을 선출하고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구를 만들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조사위원회조사기관 조직법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법에 따라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조사위원이 사법경찰관리(특별경찰대, 줄여서 특경대)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지휘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 2차 개정
1949년 7월 6일 일부 개정, 이승만 정부와 친일파들은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초기부터 이 법에 반대하여 여러차례 개정을 요구하여 법안의 무력화를 시도하였다. 1949년 7월 6일 법무부 장관에서 돌아온 이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반민족행위처벌법’ 공소시효가 1950년 6월 20일에서 1949년 8월 말일로 단축되었다. 이에 반발하여 김상덕 위원장 포함 특별조사위원 전원, 특별재판관 3인, 특별검찰관 3인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 3차 개정
1949년 9월 23일 일부 개정, 이 해 9월 2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과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법’에 대한 폐지안 및 ‘반민법’ 개정안(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담당업무가 대검찰청, 대법원으로 이관)이 제출되었으며 9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4일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가 모두 해체되었다.


▣ 폐지
1951년 2월 14일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 폐지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소계속중의 사건은 법률시행일에 공소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은 폐지되었다.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
반민특위는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기소 및 송치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소 등을 국회에 별도로 설치하였다.


이는 당시 친일파가 미군정 이후로 경찰과 재판부의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이승만 정권의 기반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조사와 재판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정부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와 재판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해 정부가 협력할 것을 반민법에 명문화 해 두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의 집요한 방해공작, 국회프락치 사건, 친일세력의 특위위원 암살 음모, 친일경찰의 6.6 특경대습격사건, 김구선생의 암살, 그리고 반민특위법의 개정으로 1949년 10월에 해체되었다.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 8일부터 검거활동에 나선 취급한 조사건수는 682건(여자 60명 포함)이었다. 이 중에 에포 305건, 미체포 193건, 자수 61건, 영장취소 30건, 검찰송치 559건에 이르렀다. 각 도별 송치건수를 중앙서울 282건, 경기 32건, 황해 26건, 충남 25건, 충북 26건, 전남 27건, 전북 35건, 경남 50건, 경북 34건, 강원 19건 등 모두 559건이다.


▲ 소공동 옛 반민특위청사 표석     © 김진혁 기자



▣ 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고 조사 내용을 특별검찰부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반민특위는 1948년 10월 23일 각 시?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임기 2년의 위원 10명을 선출하고(이 법 제9조, 제10 참조), 위원장에 경상북도 대표인 김상덕을, 부위원장에 서울 대표 김상돈을 뽑았다. 하지만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는 친일파들과 결탁한 이승만정권의 탄압으로 강제 해산되었다.


▣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의 방해
이승만은 1949년 1월 28일 반민특위가 체포한 친일경찰 노덕술을 정부가 보증을 해서라도 석방하도록 지시했고, 2월 11일 노덕술을 체포한 반민특위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 “해방 이후 정신사의 제1대 사건”
단재 신채호 선생은 1920년대 중국 망명지에서 한국고대사를 연구하여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 <조선사연구초>를 발표한데 이어 ‘조선역사상 1천 년 래 제1대사건’이란 논설을 집필하였다. 이 논설은 단재의 역사관을 보여주는 괄목할만한 내용이다.


서경전역을 역대의 사가들이 다만 왕사(王師)가 반적을 친 전역으로 알았을 뿐이었으나 이는 근시안의 관찰이다. 그 실상은 이 전역이, 즉 낭(郎), 불(佛) 양가 대 유가의 전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전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전이며,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전이니, 묘청은 곧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곧 후자의 대표이었던 것이다.


이 전역에 묘청 등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하였으므로 조선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 - 유교사상에 정복되고 말았거니와, 민일 이와 반대로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 등이 승하였더라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 방면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 전역을 어찌 1천 년 래 제1대사건이라 하지 않으랴.


단재가 고려, 조선 1천 년의 역사에서 칭제건원, 자주연호사용, 금국정벌, 서경천도를 내걸고 추진했던 개혁의 좌절을 ‘제 1대사건’으로 기술하면서 “낭?불 양가 대 유가의 전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전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전이며,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전”이라고 지적한 것은 탁견이다.


단재의 사론 중 이 대목을 꺼낸 데는 까닭이 있다. 1949년 6월 6일 이승만은 경찰을 동원, 반민특위를 습격하여 요원들을 폭행하고 서류, 자료를 탈취하고, 특위활동을 사실상 중지시켰다. 이와 관련 단재의 사론을 패러디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어떨까.


“독립운동세력 대 친일파의 전이며, 민족주의세력 대 사대세력의 전이며, 통일자주세력 대 외세의존의 전이며, 진보세력 대 보수반동세력의 전이다” 라고. 필자는 반민특위를 짓밟은 1946년 ‘6.6 사태’를 감히 해방 이후 민족정신사의 제1대사건이라 불러왔다.


이로써 한국현대사는 항일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 정통세력이 패배하고, 친일 분단 외세 지향의 반민족 변통세력이 해방 조국의 주체, 주류가 되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매국 친일 부일의 대가로 취득한 물적 인적 기반을 토대로 정치, 경제, 군, 검, 경, 대학, 문예, 언론 등 한국사회 전반의 핵심이 되고, 이것은 메인 스트럼으로 세력화 하여 세습되고 있다.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의 소련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반공노선의 첨병 역할을 하면서 친일 반역세력의 등에 업혀 천추에 오점을 찍은 패악을 저질렀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에서 반민족 부역자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국가는 대한민국과 남부베트나뿐이었다.


공교롭게도 두 나라는 분단과 내전을 치렀고, 긴 세월 종주국 군인 출신에 의한 군부쿠데타를 겪어야 했다. 이승만의 죄과는 너무 크고 무겁다. 한때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처지에서 동지들을 배신하여 반민특위를 강제로 짓밟고, 민족 반역자들을 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은 것은 민족정기나 역사정의는 물론 일반 상식에도 크게 배치되는 일이었다. 이것은 국민에게 엄청난 의식의 혼란을 일으켰다.


▣ 6.6 반미특위(특경대) 습격사건
1949년 6월 4일 친일 경찰 최운하가 체포되자 내무차관 장경근과 치안국장 이호는 특위에 최운하를 석방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위협하였다. 특위가 석방을 거부하자 이들은 내무차관 장경근, 치안국장 이호, 시경국장 김태선의 주도로 6월 6일 오전 7시에 중부서장 윤기병의 지휘 하에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특경대장 오세윤 등 특경대원 35명을 폭행하고 중부서와 기타 경찰서로 분산 감금하였다.


이날 현장에 있던 특별검찰관 곽상훈은 몸수색을 당하고 권승렬 특별검찰부장은 경찰에게 권총을 압수당하고 반민특위 사무실의 서류와 집기도 탈취 당하였다. 이날 강원도 조사부에서도 특경대원이 춘천경찰서에 의해 무장해제 당했고 6월 8일에는 충북경찰청이 충청북도조사부의 특경대 해산을 요구하였다.


6월 6일 오후에는 서울시경 사찰과 소속 경찰 440명은 반민특위의 간부 교체, 특경대 해산, 그리고 경찰의 신분보장을 요구하며 집단 사표를 제출하고 6월 7일에는 서울시 경찰국 9천여 명이 6월 6일 결의문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총사퇴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였다. 이에 이승만은 6월 9일에 경찰에 대한 선처를 약속하고 업무 복귀를 요청하였다.


한편, 사건 발생 직후인 6월 6일 오후 반민특위는 긴급회의를 갖고 국회에 진상 규명을 제안하였고 국회는 반민특위 원상 복귀와 책임자 처벌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승만은 6월 9일 AP통신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반민특위 습격은 자신이 직접 지시한 한 것이라고 밝히고 6월 11일에는 반민특위 활동으로 민심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특경대를 해산하였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국회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국회는 이승만을 압박하기 위하여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추진하였으나 곧 이어 발생한 김구암살사건과 국회프락치사건으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였다.


6.6사건은 반민특위 특경대에 대한 습격으로 시작되었지만 특경대뿐만 아니라 특별조사위원과 검찰관의 가택을 수색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국과 재판부의 특위관련 서류를 압수하는 등 사전 계획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이후 반민특위 활동은 급속도로 위축되었다.


반민법 제정 당시부터 지속되어오던 특위위원들에 대한 협박에다 이승만 정권의 특위 사무실 습격이 벌어지고 법무부 장관에서 돌아온 이인 의원의 주도로 7월 6일, 반민법 공소시효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정안(반민법 2차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반대하는 김상덕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전원과 특별검찰관, 특별재판관 일부가 사임 의사를 밝혔다.


특위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던 특위위원들의 사퇴하고 친일 비호세력을 주축으로 새로운 특위가 구성됨으로써 반민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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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23 [16:5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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