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왜, 판사들은 그렇게 무력했을까?…무한경쟁체제가 만든 귀결
왜, 판사들은 그렇게 무력했을까?…무한경쟁체제가 만든 귀결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9/22 [09:04]

 왜, 판사들은 그렇게 무력했을까?…무한 경쟁체제가 만든 귀결


 
13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참단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사진=newsis)13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참단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사법농단 파문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국 법학 교수들에 ‘재판거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사법부의 ‘재판거래’를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 범죄”라고 규정하고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전국의 법학교수들에게 “미래의 법률가를 키우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목소리 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런 박 교수가 이번엔 “왜 판사들은 그렇게 무력했을까?-무한경쟁체제가 만든 귀결”이라는 제하의 글을 SNS에 올려 수많은 네티즌들이 호응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박 교수가 쓴 내용의 글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의문이 든다. 왜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양승태의 충견이 되어서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 고작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고등부장이 되고, 법원장이 되고 마지막엔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들 그렇다고 하지만 나로선 믿기지 않는다. 그 출세가 뭐라고, 그 권력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것과 자기인생, 자기 자존심을 바꾼단 말인가.

이렇게 말해놓으니 그 판사들이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한 이유가 자명해진다. 그들에겐 사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자존심이 없었다. 겉은 번드르르한 엘리트 판사였지만 그들에겐 자신이 걸어가야 할 인생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몰랐다. 한마디로 그들은 초라한 인간들이었다.

또 의문이 든다. 왜 그들에겐 그 알량한 자존심도 없었을까? 왜 그들에겐 참다운 자신의 인생이 없었을까?

이런 의문에 앞서 하나를 점검해보자. 과거 선배판사들은 좀 다른 면이 있었을까? 누구는 오십 보 백보라고 할지 모른다. 물론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을 돌아보면 권력과 손을 잡은 판사들이 꽤 있었다. 그들 어용판사들이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다른 판사들을 겁박했다. 하지만 그것이 이번 사법농단사태와 비교될 수 있을까? 권력의 외압을 받아 휘어진 판결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법관의 양심을 스스로 내던져 재판을 개판으로 만든 사례와 비교될 수 있을까. 분명 다른 면이 있다.

70~80년대 엘리트 판사들을 보면 특징이 있었다. 비록 이들이 특권의식과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해, 지금 눈으로 보면 결코 환영받진 못하겠지만,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은 이들 판사들 대부분이 엄청 자존심이 셌다는 점이다. 그 서슬 퍼런 권력도 다루기 힘든 엘리트 법관들이 많았다.


70년대 1차 사법파동의 주인공들을 보라. 이범렬, 황인철, 최영도...이들은 모두 젊은 판사로서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권력에 맞서 일대 저항을 했다. 재야 법조는 말할 것도 없다. 변협 회장을 지낸 이병린 변호사, 천하의 용태영 변호사 모두 기개가 넘쳐서 누르면 누를수록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법조인이었다.

그 시대가 폭압적인 정권에 의해 사법이 무시당했다 해도 법조인들은 지켜야 할 자존심 있다고 믿었다. 그 시절 법관들, 특히 엘리트 판사들은 누군가로부터 부탁은 받아도 명령이나 지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몇 몇 잘나가는 어용법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법원의 주인일 수는 없었다.

그들은 언젠가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면 법조로부터 부관참시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 이것이 70-80년대의 법조의 분위기였다. 비록 당시 우리 사법부가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욕먹을 짓을 많이 했지만, 적어도 잘 나간다고 하는 판사들이 이번 사법농단처럼 대법원장이나 행정처장의 지시에 따라 충견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다시 오늘의 그 젊은 엘리트 법관들에게로 돌아가자. 그럼 왜 그들에겐 선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존심이 없었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법조의 펀더멘탈 혹은 주류적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자존심이 뭐고 다 쓸데없고 출세하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법조 엘리트들의 지배적 가치관이 되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애석하고 원통한 일이다.

왜, 이런 망측한 일이 발생했을까. 자세히 들여다보니 언젠가부터 법조가 완전히 너 죽고 나 살자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번에 법원행정처에서 충견 노릇을 한 법관(심의관)들은 대체로 나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데, 이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 대체로 원인 파악이 된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 대량으로 배출되던 시점 이후에 탄생한 법관들이다. 소위 천 명 세대들인데, 이들은 그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쟁 하에서 훈련되었다. 과거 300명 세대 혹은 그 이전 세대가 경험한 것과는 완연히 다른 법원 분위기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이들 법관들은 바로 이 경쟁구조 하에서 맨 상층부를 차지하는 친구들이다. 입시 경쟁에서 성공해 일류 대학에 들어갔고, 거기서도 두각을 나타내 일찌감치 사법시험을 합격한 친구들이다. 그 다음도 그들의 인생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특별히 잘하는 것은 오로지 경쟁에서 이기는 것, 남들보다 먼저 승진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들에겐 그것들이 인생의 목표일뿐 선배들이 추구했던 다른 고상한 가치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다.

그러니 대법원장을 비롯한 정점에 있는 사법 관료들이 이들을 다루기가 얼마나 쉬웠을까? 도대체 이견이 없는 친구들이니, 도대체 갈등이 없는 친구들이니... 지시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잘 보이기 경쟁을 하는 친구들이니...

나는 이번 사법농단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여기에서 찾는다. 무한경쟁 체제로서의 대한민국 사회, 그 중에서도 경쟁의 첨단을 걷는 법조사회가 만든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니 이번 사태는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일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분위기가 법조를 지배하는 한 또 다시 이런 사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에서 미래의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책임을 지고 있는 나로선 우울하기 그지없다. 새로운 법학교육을 하겠다며 출발한 로스쿨이 바로 무한경쟁의 살벌한 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 속에서 키워진 친구들의 미래는 무엇일까? 이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기기만 하면 최고라는 경쟁기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이런 무도한 사법농단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그저 조용히 판례만 외우며 공부하는 이유가 아닐까?

박찬운 교수의 기고내용은 여기까지다.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빚을 갚는 것은 단 하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잘 가꿔나가는 것이다. 자유가 넘치는 사회, 서로 연대하는 사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사회,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변호사. 오랜 기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인권변론을 하였고 인권법을 연구하였다. 저서로는 빈센트 반 고흐 새벽을 깨우다, 로마문명 한국에 오다 외 다수의 책을 저술했다.

 

 
기사입력: 2018/09/22 [09:04]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사법개혁 토론회 및 2차 작은 원탁회의
'양승태'등 적폐 법관들 즉각 구속해야!
고영한 "재판거래 안 했다"…박병대 "국무총리 제안받아"(종합2보)
대법관 구속 '흑역사'도 '방탄법원'도 난감..후폭풍 불가피
"사법 농단, 잡범이 아닌 '국헌 문란' 범죄자 "
민주주의의 보루에서 훼손된 민주주의
사법부패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신설해야
사법개혁 특별 토론회 안내
전국 법학 교수들 첫 성명…"재판거래 연루 대법관 모두 물러나고 수사에 협조를"
[시선집중] 여상규 "특별재판부, 법사위원들끼리 협의해볼 생각
임종헌 구속..'방탄법원' 변화신호일까 꼬리자르기일까
3분만에 보는 대법원 국정감사, 사법농단 스페셜
고발 당한 박범석판사
국회, 후반기 '사개특위' 구성 완료… 법조인 출신은 44%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규탄 집회..특별재판부 도입 촉구
비리 판사들의 재판조작 수법
부러진 화살 / 법원행정처장의 성명에 대한 관악산방의 반박|
양승태 대법, 판사비리 덮으려 노골적 '재판개입'
채이배, 사법농단 판사 인명사전 발간, 재판업무배제 요구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내과전문의사가 변호사가 된 이유( 법무법인 의성대표 이동필변호사) / 사법연대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의 봉생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 진단서 받았습니다.(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주)아마르떼 화장품 대표 오미옥이 성공하는 법 / 사법연대
피고들 불법 덮어주는 대전지법 곽정한판사를 기피한다(비양심 판사 잡는 법) / 사법연대
의뢰인 배신한 이정하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상대측과 짜고친 변호사 잡는 법)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이후락 아들"2002년경 50억이상 횡령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족…'검찰 캐비닛'도 들여다본다 / 사법연대
태양의 후예 제작사는 아마르떼화장품 회사에 머리숙여 사죄하라!(성명서)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