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33980 |
사건명 |
[전자] 소유권이전등기 |
| 원고 |
채무자 광성주택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장생 |
피고 |
신영호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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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
민사2부(다) (전화:02-3480-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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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
2019.05.22/ 1 |
종국결과 |
2019.08.29 심리불속행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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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사건 2018나 20216 소유권이전/ 원고일부 승소
사기꾼들 앞세워 100억대 오피스텔 강탈한 사채업자 신영호 등이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사건을 사법연대 구조운동 한번으로 승소 함)
성 명 서
사건 :1.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16661호 사기 등
2. 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59717호 공증증서부실기재
3. 광주고등법원 사건 2018나 20216 소유권이전등기
고소인(진정) : 1. 정종훈 2. 임인수
피고소인 : 1. 법무사 이관수 2. 전효정 (법무사 사무장)
3. 신영호, 4. 박혜인 5. 강영만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법관의 판결에 사사로움이 개입되면 그 순간 법은 그 존엄성을 상실하고 국민을 고통의 속으로 몰아넣는 악의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법집행자들을 공정하게 수사하고 재판을 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의 송사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해야 할 것이다.
본 단체에 접수된 전남 광주소재 광성주택이 신축할 오피스텔 사건을 보면,
1. 진정인 임인수는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103번길 5, 5층 501호(운암동)에 두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광성주택주식회사( 이하 광성주택 )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임을 하였다.광성주택이 변경되기 전 보생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형희는 자금난에 쪼들려 2013. 5. 15.에 신영호로부터 11억원, 전효정으로부터 6억원, 박혜인으로부터 4억을 차용을 하였으며, 대여기간 2013. 7. 15.로 했다.
2. 2013. 5. 15. 신영호 명의로 우선 21억원 중 16억7,000만원만을 광성주택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고, 입출금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기 위하여 광성주택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전효정이(입출금전표)도장 날인하여 관리하도록 하면서, 같은 날 신영호, 박혜인의 대여금 15억원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8,000만원(월이자 5% 7,500만원)과 1억 상당의 분양과 4개아 준공 후 지급키로 한 이익금 3억원 5천만원을 합계 7억5천만원을 2개우러내 지급해주라고 신영호과 작성하였으며 결국 3개월만에 이자 합계 9억5백만원이다.
피고소인 전효정은 대여금 6억원에 대한 월이자 5% 명목으로 3개월이자 9000만원, (알선수수료 명목 5000만원) 합계금 총 3개월 1억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제4조를 위반하여 신영호, 박혜인은 대여금 15억원 대여기간인 3개월 동안의 이자명목으로 905,000,000원을 받아갔으며, 전효정의 대여금 6억원에 대한 이자 2억3,500만원만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피고들은 3개월 동안에 고금리 이자를 약 1,153,500,000원을 지급받았음으로 법적 이자 2,5%를 계산하면 157,500,000원이다. 따라서 부당하게 지급된 이자금에서 법적이자를 제하면 996,000,000원을 고소인들이 반환해주고 등기이전을 해야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부당하게 이자명목으로 편취하고서도 100억대 오피스텔을 이전해 갔다
3. 고소인과 양지선은 대표이사 변경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하자, 피고소인들은 2013. 7. 19. 보성건설 대표이사 김형희가 작성해준 서류를 보여 주면서 2015. 5. 15.으로 차용증, 위임장, 매매계약서 확인서면, 시공사의 유치권 포기서 등을 작성을 해줘야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직불처리를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고소인들을 미지급된 공사대금 32억원을 받기 위해 위 서류들을 피고소인들에게 해주게 되었다.
4. 신영호 등은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일이 도과하자 마치 2013. 7. 19.에 광성주택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등기원인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3. 8. 19.경 2013. 7. 19. 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5. 신영호의 사기 행위에 관하여
고소인은 신영호 등은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4조에 따른 청산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에 부동산가처분신청과, 소유권말소 청구소를 제기 하자, 가처분이 결정이 되었다. 그러자 신영호는 이 사건 소 취하하고, 건축주 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면 타 채권자인 전효정과 박혜인의 채권을 정리하고, 오피스텔 현장공사를 완료한 후 자신의 대여금 채권 원금 및 이자, 경비를 공제한 후 광성주택의 방림동 119-3 외 2필지와 위 지상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사정하여, 진정인은 신영호의 말을 믿고 2013. 10. 21.에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취하를 해주었다.
그러나 신영호는 자신이 약속한 이행사항은 이행치 아니 하여, 고소인이 교부 해준 서류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신영호는 주지 않았다. 돌어 고소인에게 받은 서류를 가지고 2014. 6.16. 경 재판에 제출하여 승소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신영호를 사기 및 소송사기죄로 고소한 결과 일부 기소되어 현재 광주고등검찰청 (2018 고불항1126호 )에서 수사 중에 있다.
6. 브로커 강영만의 사기행위에 관하여
가. 이관수 법무사의 사무장 전효정의 중간 브로커인 강영만은 광주광역시 KD금융이란 상호로 대부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용한 금21억원 중 6억원의 대여자 전효정이 알선하여 주었던 브로커이며, 차용 당시 알선료 5,000만원 과 이자5부로 3개월 이자 9,000만원를 받아 챙긴 자이다.
강영만은 “신영호가 너무 욕심 부려서 일을 망 쳤다고 하면서 본인이 박혜인, 전효정에게 위임 받아 조정해 볼 테니 믿고 따라주면 현장문을 열고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 강영만도 득이 있어야 앞에서 일을 보지 않으냐고 하면서, 채권자인 신영호, 전효정, 박혜인 경비 및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되었으니, 추후공사 준공 후 정산 해주겠다는 확인서를 작성 줘야 빌미가 생기지 않느냐 ” 면서 확인서 요구하여, 작성해 주었으며, 강영만은 2014. 02. 04. 은 약정서를 가지고 화해조서 판결을 받아줘야 일을 하겠다고 하여, 고소인은 동의 해주었으나, 끝내는 판결을 받고 난 후 신영호, 전효정, 박혜인이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면서 나몰라 했다.
다. 강영만은 화해판결로 1심 선고 후 최종1억7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허위로 속여 만들어진 화해조서 판결로 부당하게 수령했다. 만약에 진실로 광성주택이 마무리공사를 할 수 있게 했다면 4,500만원을 지급 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약속도 지키지 않은 화해조서로 브로커 강영만은 이자 9,000만원과 알선수수료 5,000만원 공탁금 수령액 1억7천만원 합계 3억1천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7. 피고소인들의 불법적 소유권이전 행위에 관하여
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해 피고소인들과 작성한 매매예약의 매매대금은 3,130,000,00원으로 하고, 예약 증거금으로 2,100,000,000원으로 하였으므로, 남은 잔금(청산금)을 광성주택에게 지급하고서야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데도, 대여금만 지급하고 이전 등기하였다.
나. 피고소인들은 2013. 5. 22.경 고소인에게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겠다”고 말하며, 매도인 위임장과 매매계약서 상에 광성주택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 놓았고, 이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했다. 이러한 사유로 고소인은 2014. 6. 30. 청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산금 채무를 소송 중에 청산금을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 후 법인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속 중에 있다.
6. 법무사 이관수의 법무사법 위반에 관하여
가. 고소인이 이관수 법무사를 고소하여본 바, 이관수법무사는 임인수 명의 확인서면은 임인수가 자필로 기제하고 ‘우무인’ 란은 피의자가 임인수 본인을 확인하고 우무인을 찍도록 하였으며, 주소, 주민등록번호, 작성 년 월일은 공란으로 두었다가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범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건의 전효정이 작성한 것이며, 2012년도를 2013년으로 수정하지 않고 기재하여 오류를 범함 것이고, 피의자는 2013. 8. 19. 사건 외 임인수가 광성주택 대표이사였는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다.” 라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다.
나. 그러나 이관수 법무사 직원 전효정은 이 사건 대여자이고, 임인수에 대한 근저당설정 따른 업무를 직접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고, 이어 소유권이전가등기신청서, 소유권이전 서류 등을 직접 작성하여 등기소에 이관수법무사 명의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전효정 멋대로 제출된 위 신청서들은 모두 무효이며, 이관수 법무사는 법무사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피고소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다.
다. 법무사법 제 23조에 보면 “ 법무사는 사무보조자로서 사무원을 두고 자신의 지시하에 사무를 처리토록 할 수 있으나, 법무사가 사무원에게 사무처리를 일임하여 사실행위 외에 판단작용까지 대행하게 하는 것은 자격사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명서의 사본 및 편철, 확인조서의 양식 기입과 같은 사실행위는 사무원이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의뢰인의 신원 확인과 같은 판단작용까지 사무원에게 대행시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전지휘 내지 사후감독에 의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라고 되어 있다
. 이에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결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상호공모하여, 진정인이 시공하다가 중단한 마무리 공사를 위한 공사대금을 대여해 주겠다고 하면서 금21억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월 2,5%로 대여해 주기고 약정을 하고서도, 고소인들을 협박하여 5%에 해당하는 이자 명목으로 3개월 동안 11억원 이상 이자를 받았음에도 시가 100억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피고소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법의 대여금 약정과 그에 터 잡은 부당이득취득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공사업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저지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1호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형법 제349조의 부당이득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은 대여기간 3개월 동안에 이자명목으로 합계 905,500,000원 (4억원 상당의 14평형 오피스텔 4개실 + 이익금 3억5천만원 명목의 7억5천5백만원 이자 7천5백만원+ 알선수수료 8천만원)을 피고소인 신영호, 박혜인에게지불했고, 피고소인 전효정은 대여금 6억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90,000,000원과 알선수수료 50,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3개월 이자 140,000,000원을 지불받았다.
결국 피고소인들은 3개월 동안에 고금리 이자를 약 1,153,500,000원을 지급받았음으로 법적 이자 2,5%를 계산하면 157,500,000원이다. 따라서 부당하게 지급된 이자금에서 법적이자 제하면 996,000,000원을 고소인들이 반환해주고 등기이전을 해야 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부당하게 이자명목으로 편취하고서도 100억대 오피스텔을 이전해 갔다.
-다 음 -
1. 검찰총장은 21억원 대여해주고, 100억대 오피스텔을 강탈한 피고소인들 무혐의처분한 검사들 모두 파면하라 !
2. 광주고등검찰청은 위 피고소인들 사건에 대해 즉시 재수사 지시하여, 피고소인들 모두 구속하라!
3.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이제제한법을 위반한 피고소인 신영호, 전효정, 박혜인, 강영만을 즉시 구속하여 소송사기꾼들을 소탕하라!
4. 법무사이관수는 전효정 사무장 멋대로 허위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죄,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라!
2018. 9. 13.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적폐청산행동연대, 민족정기구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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