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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 9년 만에 복귀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 9년 만에 복귀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9/15 [05:58]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 9년 만에 복귀

배선영 입력 2018.09.14 23:54 댓글 18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광삼, 변호사

[앵커] 9년 동안 30명의 목숨을 앗아간 쌍용차 해고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해고자 119명은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일터로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 오래 걸렸습니다. 9년 만에 복직의 꿈이 이뤄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쌍용차 노사가 아직 회사로 돌아가지 못한 해고자 119명을 모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평론가님, 무려 9년 만에 매듭이 지어진 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이게 아마 우리나라 노동 운동사에 한 계기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완전체로 된 경제사회발전위원회. 그러니까 과거 노사정위원회였죠.

노사정위원회를 민주노총이 탈퇴한 지 18년 만에 올해 비로소 정상적으로 복귀를 해서 노사정 대화기구가 이제서야 제대로 정상화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그 첫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그리고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에 사실은 이 사태가 굉장히 크게 불거졌던 사안인데 그러니까 요즘 김병준 위원장이 자주 얘기하는 국가주의, 그야말로 국가주의가 횡행했던 시대에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 사건을 더 키운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야 매듭이 지어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매듭이 지어지는 전원 복직 발표 현장의 모습, 그 소감들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봉석 /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 : 10년의 불신이 한 번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이번 합의가 서로 간 신뢰로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라고 저 또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안의 조합원들도 해고자 복직 합의를 함께 반기고 2009년 이전 함께 일했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득중 /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 그 어려운 조건에서 이런 대승적 결단을 해주셔서 해고자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쌍용차 지부는 해고자들은 아직 남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 포함해서 국가의 손해배상도 철회가 되어 있지 못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남은 과제들을 차분하게 해결해나가고요. 저희도 회사의 도약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최종식 / 쌍용자동차 사장 : 첫째는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잔여 해고자 복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복직을 확정하고 그걸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하나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쌍용자동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모두 협력하여 손을 잡고 판매 증대와 생산 증대를 통한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겠다.]

[문성현 / 경제사회노동위원장 : 세계 시장에서 정말 명품 브랜드로 발전해서 두 번 다시 지난 2009년의 역사가 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 점에서 대해서 정부나 국민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제는 쌍용차는 오늘 이 자리가 있었음으로 해서 우리 국민의 쌍용차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고는 살인이다 그리고 불법적인 폭력은 단속돼야 된다. 이런 서로 간의 의견 충돌과 굉장히 극한 대립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파구가 마련돼서 극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인터뷰] 일단 2009년도에 회사 상황이 극도로 좋아지지 않으면서 그때 2646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154명이 해고가 됐죠.

어차피 회사 경영이 좋지 않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대규모 해고를 했었고 또 이에 대한 반발. 그리고 그 이후에 쌍용차가 인도에 마힌드라한테 인수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사가 좀 더 정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지난 2015년도에는 한 45명 정도가 일단 1차적으로 그때 복직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19명이 복직을 못한 상태로 있었는데. 아마 계기가 된 것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그때 직접 마힌드라 회장한테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쌍용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 원래 같은 경우 지금 적자가 꽤 되고 지금 6주 연속으로 적자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회사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8월달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직접적인 중재를 했었고 결정적인 것은 아마 회사에서 일단 정부 측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겠다, 즉 노조원들에 대한 교육 문제라든지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또 신차 개발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마 국가 정부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선을 하겠다, 아마 이런 약속들이 있으면서 일단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복직을 수용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는데요. 해고자들은 또 회사로 돌아가게 됐지만 아직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희생자 30명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그 앞에서 열린 회견 참석자들 손에는 화분 30개가 들렸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정우 /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 우리와 함께했던 많은 조합원들 중 일부가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김선동 / 쌍용자동차지부 조직실장 : (고 김주중 조합원이)잘못된 해고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고 싶다고 이런 세상을 자식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서 명예 회복을 하고 싶다이런 말씀을 생전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잘 견디실 줄 알았는데….]

[앵커] 9년 동안 노동자와 가족 30명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아픔과 또 상처를 남겼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쌍용자동차 관련된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되돌아볼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2009년도 그 당시에는 기업들이 상당히 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런데 그 당시 좀 시간을 가져가면서 노사 간, 그리고 정부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이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때 경찰특공대가 무자비하게 투입이 되면서 노사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해졌고요. 거기서 한 구속된 사람만 6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단 복직을 계속 요구하다가 지금 9년 동안 30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물론 생활고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당시에 노조 파업하는 과정 그리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공기물을 파손했다는 걸로 재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1심, 2심 통틀어서 그 재판에서 져서 결국 천문학적인 숫가,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죠.

11억 5000만 원 정도를 물어줘야 하는 판이고 지금 그 재판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은 해고된 노동자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고 그중에서 아까운 소중한 생명3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물론 그 와중에 보면 고공농성도 했었고요. 길거리투쟁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왔었고 특히 지난번 인도에서 마힌드라 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쌍용차의 해고 노동자에 대해서 복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늦었지만 굉장히 다행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보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유심히 보게 돼요. 여기에서는 특히 문성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눈물까지 울먹여가면서 앞으로 차 사실 일 있으면 쌍용차를 사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정부기관의 중재 역할,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쌍용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쌍용차 같은 경우에 6분기 계속 적자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사정이 좋으면 기존에 사실은 2016년에 이미 해고자들을 순차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합의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회사 사정이 계속 어렵다 보니까 찔끔찔끔 몇 명씩, 10명씩 이런 식으로 복직이 이뤄져 왔다고 이번에 일괄 다 복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건데요.

쌍용차의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게 굉장히 논란을 유발할 그런 지점들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제2의 한국GM 사태를 막고 싶었을 거예요. 군산공장 폐쇄가 돼서 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잃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한국GM 측이나 미국 GM 본사 측에서는 경영상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특히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뼈아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지금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고. 어찌됐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정책자금이라든가 또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적자를 극복하면서 또 신차를 어찌됐건 내놔야 돌파구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출 관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정부가 나서서 혜택을 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일회성으로 살려놓더라도 과연 이 쌍용차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는다면 또 다른 해고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정부로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런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경찰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 심리 중인데 변호사님, 이 점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로 하여금 소송 취하에 대해서 권고를 했었죠. 그런데 경찰의 입장도 약간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심, 2심에서 승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불법적인 공용물건 파괴로 인한 손해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걸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머리를 짜내면 어떻게 보면 경찰의 위신도 세워주면서 정부 입장에서 충분한 해결책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불거지는 것이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심과 2심에서는 노동자가 승소를 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 그런 판결이 있었고 그게 재판거래 의혹으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명확히 좀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조현오 경찰청장이 그 당시 경기경찰청장이었잖아요, 전.

그래서 경찰특공대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었는데 그 진압 절차가 과연 적법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노사 합의에 의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복직을 해서 노사 갈등이 완화가 되고 쌍용자동차가 굉장히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거래 의혹이나 그다음에 파업에 관한 진압 과정, 이런 것들은 앞으로 철저히 진실을 밝히는 것이 숙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 쌍용차 강제진압 당시에 공권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사실 과거 저희 YTN도 그 실상이 어떠했는지 좀 더 책임감 있고 자세하게 보도하지 못했던 그런 부족함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나마 쌍용차 전원 복직 소식을 전하면서 YTN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도하겠다는 내용도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제인데요. 2층은 남측이 쓰고 4층은 북한이 씁니다. 회의는 3층에서 한다고 합니다.

주제어 보시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이종훈 평론가님, 이게 지금 24시간 소통채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에서?

[인터뷰] 이번에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양측이 합의한 내용들, 쭉 공개돼 나와 있습니다. 전문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남북한 교류 협력에 관한 모든 것을 서로 협의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정부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교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또 민간 차원에서 특히 우리 쪽에서 대북사업 전개하려고 하는 지자체라든가 또 민간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북한 쪽에 연결을 시켜달라라든가 이런 요청이 있었을 때 그런 걸 해 준다든지... 그래서 민간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을 전반적으로 다 연결시켜주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사무소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부의 희망사항은 이게 앞으로 대표부 형태로 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외교 기능까지 하는... 그런데 이제 막 시작 단계니까 그래도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남북 참석자들의 환담으로 아주 화기애애했는데요.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들어보시죠.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오늘부터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에 관한 사안들을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서로의 생각을 전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민족 공동 번영의 산실이 되고자 합니다.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보장과 지원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리선권 / 北 조국평화통일위원장 :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들인 알찬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열의 비극을 민족의 화해와 가락, 평화의 통일을 이루는 우리의 겨례에게 북과 남을 하나로 이어주는 뜨거운 혈맥으로 안겨주고 있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의 명칭은 비록 아홉 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북남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바라는 온 민족의 절절한 염원이 응축돼 있습니다.]

[앵커] 리선권 위원장, 이날 특유의 입담을 과시해서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어쨌거나 리선권 위원장이 하는 말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런데 일단 남북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면 판문점에서 서로 전화를 통해서 전통문을 주고받고 해서 협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층은 우리가 쓰고 4층은 북한 측이 쓰고 필요할 때는 3층에서 회의를 하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활하게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개성공단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남북이 함께 썼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들어보면 실제로 남과 북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이 우리 측과 접촉할 때는 꼭 뭔가 자기들이 사전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이 개소는 됐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문제 또 경협 차원의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지만 저게 일단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북제재 문제가 전혀 아직까지 해제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무실 자체도 미국하고 조금의 이견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앞으로 논의하더라도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단 대북제재가 풀려야지만 경협 문제라든지 남북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남북 간 이번 3차 정상회담하고 나면 그 이후에 서로 간에 교환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장이 일단 비상임이거든요.

그리고 상임은 부소장들이 현장에서 상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직까지는 활발한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비핵화 문제가 좀 진전이 되면 아마 저 사무소가 굉장히 활발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연락사무소의 전기와 물자가 공급되면 제재 위반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저 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기름을 일단 갔어요. 기름이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동기를 돌려서 전기를 공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 상당히 좀 불편한 내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유가 일단, 기름이 들어가게 되면 그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북한에 가는 것 자체가 일단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일단 전기 쪽으로 바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름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전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개성공단 전기는 우리 측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끊으면 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기를 공급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매달 몇십 억씩 북한으로부터 물자가 많이 갔단 말이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도 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미국 측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그런 감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북한 측은 우리가 제재를 강화해야 되는데 오늘 특히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간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개소식을 보면 문정인 특보나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남북 협상에서 잔뼈가 굵었다, 이런 인사들은 다 참석했거든요. 배경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무래도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개소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남북한 대표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대표부의 전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건 남북한 관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상시적으로 함께 업무를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눴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전직 통일부 장관들을 다 초청을 한 것 같고 그분들도 기꺼이 가신 것 같고. 또 어찌됐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측 관계자들도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직 통일부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쪽 분들하고 또 북측 인사들하고 안면도 있잖아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함께 다 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고위급 실무협의 결과가 또 발표가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직항으로 평양을 방문한다고 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비행기를 선택했군요.

[인터뷰] 네, 김대중 대통령이 18년 전에 갔던 그 항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워낙 길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산임 인프라가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육로로 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항로를 이용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또 회담하는 데 있어서 시간 절약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 또 오는 길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편의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해 직항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면 첫 만남부터 주요 일정 하나하나가 생중계되기로 했습니다. 지난 회담에서 특히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두고 왔다갔다하는 깜짝 이벤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연출될지 궁금해지고요.

[인터뷰] 아마 순안공항에 도착을 하실 것 같은데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 방문 때는 순안공항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도에 국가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아마 공항 영접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 영접을 나와서 그때부터 생중계가 아마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숙소는 백화원초대소로 할 것 같은데 일단 아마 평양 시민들도 많이 나와서 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과 함께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일정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어떤 일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방문단이 한 200명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인 회담 일정 이외에 사실은 어디 방문 일정이라든지 시찰 일정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갔을 때도 그쪽에 자동차 공장을 한번 방문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빛나는 조국이라고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집단 체조, 그걸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평양을 벗어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관심을 기울이는 데가 바로 원산 개발이지 않습니까?

원산에 지금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과연 우리 대표단이 원산 쪽에 방문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마고원 쪽을 트래킹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백두산 쪽을 방문할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한 문제. 아직 이런 일정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일정이 나온다면 그런 대통령의 동선 자체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 고위급실무회담이 이번 주 초에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늦어진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라든지 세세한 부분이 아직까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서 깜깜이 회담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에도 북측이 애를 태우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번번히 있는 일이긴 한데 그럴 때마다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논란이 되고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북측도 이런 대한민국 국민 여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한다고 하는 점을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 대하는 정도로 준해서 대우를 해 주기를... 특히 우리 정부 관계자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바란다고 하는 점도 아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일정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우리 대북 특사단 갔을 때도 어느 정도는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

이번에 실무회담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을 것이고요.

[앵커] 의제도 논의가 됐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의제도 대북특사단이 가서 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실무회담에서는 역시 의전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그러면 왜 전날로 미뤘을까 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뭔가 좀 준비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번에도 멋진 장면이랄까, 그런 것이 예비돼 있는 게 아닐까.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뭔가 이벤트가.

[앵커]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될지 저희 YTN에서도 발 빠르게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어제 부동산 대책,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굉장히 강력한 게 나왔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오늘 연이어서 또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변호사님, 집값 담합 관련해서 강력한 후속 규제를 예고했거든요. 이 집값 담합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업체에서 어떤 매물을 내놓으면 이 매물의 가격이 어떤 부녀회랄지 아파트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격하고, 올리고자 하는 가격으로 목표로 설정해놓고 그 가격보다 미달하면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니터하는 단체에서 공인중개사한테 얘기를 하고, 이걸 내리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지금 집값이 굉장히 올라서 지금 부동산 정책이 계속 강수를 두는 정책이 8번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주 시장을 교란시키는 아주 나쁜 행위죠.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개정하든지, 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하던지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이건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허위 호가 자체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심리에 좌우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이 상승하는 그런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허위 매물 또는 허위 신고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법을 발의를 하면 통과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한 이유. 그리고 이번 부동산 대책을 놓고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 대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책 갖고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국민과 정부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이것으로 종식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 가지고 다시 또 시장에 교란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일간의 학자들도 그렇고 합리적인 의심하는 부분이 토지공개념 이야기하고, 결론은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국민들 허탈감, 박탈감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부동산을 진정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락에 빠진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그 한방을 아마 끄집어낼 거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이 잘못된 세금 위주 대책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경제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의 하나입니다. 수요·공급이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으니 고용 충격에 이어 경제 무능 정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해찬 대표는 더 강력한 조치도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 세금을 이용해서 집값을 좀 눌러보겠다는 거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세금을 하기 때문에 거래가 일단 줄고 호가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텐데. 문제는 이게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발표할 때 보면 발표만 하면 좀 떨어져요.

그런데 한 2~3개월 지나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결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급 측면에서 과연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거기에 대한 반발과 함께 또 시장에서는 공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더 사실은 올라가는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손학규 대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자체가 사실은 필요할 때의 공급 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대책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일날 정부가 일단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새로운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이 종합적으로 발표돼 보면 일단 어느 정도 시장에서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사실은 세금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다 컨트롤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오늘 김동연 부총리하고 이해찬 대표가 또 동시에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아마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야당 입장은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적하고 있고요.

손학규 대표, 잘못된 세금 위주의 정책이다. 좀 뭔가 누더기식의 대책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또 보면 자유한국당의 장재원 의원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보시면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 정부의 대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이 갑론을박하는 사이에 가장 웃음 짓고 있는 사람들은 투기세력들이다라고 하면서 당 차원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다른 목소리 낼 수도 있죠.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 아마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번 부동산 대책 8번 내놨습니다마는 사실은 좀 엉뚱한 곳을 긁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 경우에는 역시 넘쳐나는 돈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나온 것도 결국은 부자증세를 통해서 부자들이 결국 집값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매물을 토해내게 하겠다, 이 전략인데 제가 보기에는 부자들은 당분간 꿈쩍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호가는 더 높아지는 그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거시경제 차원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집값,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모두 총괄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아마 계속 헛다리를 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발표된 내용을 보면 세금을 인상하는 거잖아요. 종부세법과 관련된 건데 사실은 양이 굉장히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읽어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된 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세무사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문에는 계산하는 법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일단 세금으로 잡자는 것이 이제까지 8번째 정책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잡히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거래세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매물이 안 나오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고. 그다음에 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다. 그리고 대출과 관련해서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서민층에서 집 사려는 사람들이 또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환 자체가 얽히고 설키고 있어서 그본적으로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도 정부가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치솟는 집값, 이번에는 좀 잡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인 김부선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부선 씨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손키스까지 날리고 지난번보다 한결 당당해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난번에 변호사를 동반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좀 두려움도 있었고 또 어떤 자신감도... 바로 30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조사를 전혀 안 받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여유롭고 주변에 저렇게 손키스까지 날리고. 아마 이제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니까 좀 저런 행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계약서를 차를 타고 보면서 계약을 했다는 걸 보니까 계약이 빨리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데 아마 오늘 한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강용석 변호사는 일단 이 조사가 현재 지금 분당경찰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시 서울 검찰 쪽에다가 고발을 해서 서울 쪽으로 사건을 옮기겠다고 합니다.

[앵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죠.

[인터뷰] 그렇죠. 서울 쪽으로 옮겨서, 왜냐하면 경기도 가평이니까. 아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변호사가 임명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조사를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보면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워낙 두 분의 캐릭터가 또 강력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뭘 입증해야 되는 거지?

뭐가 어떤 고소가 이루어졌고 어디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제일 중요한 것 핵심 포인트는 이재명 지사하고 김부선 씨가 그 전에 불륜관계였느냐, 아니었느냐 그 부분이에요.

이재명 지사는 그걸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부선 씨는 나는 싱글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불륜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 나오는 걸 보면 지난번 경찰서 나올 때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그때는 약간 긴장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웃으면서 손바닥 키스까지 하고 그다음에 계속 본인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막아요.

그것은 여기에서 너무 흥분해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싸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막는다고 보고. 지금 저도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김부선 씨는 본인이 진보적인 색깔이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이렇게 되면서 제가 볼 때는 판이 많이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의 가짜뉴스대책단에서 고발한 게 있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한 게 있고 서로 고발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하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들어오면서, 끼어들면서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아마 김부선 씨한테 굉장히 확고한 신념을 준 것 같습니다.

김부선 씨가 자신감을 가지고 저렇게 나온 걸 보면.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또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시간이 진행되면서 끌어갈 가능성이 크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죠.

[앵커] 사실 강용석 변호사 하면 너 고소를 외치는 고소왕 변호사라고 불리는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를 따져보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강 변호사 쪽에서 먼저 희망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 변호사는 역시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정치를 했었고 또 정치에 대한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꿈이 과연 무엇일까를 추정해 보면 비교적 답은 단순한 것 같아요.

이재명만 잡으면 보수에서 스타 된다 이거죠. 거기에 그러면 김부선 씨는 왜 그런 의도를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강용석 변호사를 선택했을까.

그런 전투 의지에 활활 불타는 강용석 변호사 정도라면 이재명 지사를 꼭 잡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특이한 조합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환상의 궁합으로 끝날지 어떨지는 사실은 좀 더 두고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번에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민 씨의 병역 문제를 가지고 혼자 1인 시위도 꽤 오래하고 했었거든요.

또 이번에 이재명 지사를 타깃으로 한 것인데. 문제는 본인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도도맘과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죄로 해서 일단 지금 징역 2년을 구형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론 이 재판이 최종으로 끝나봐야 되겠지만 또 변호사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측에서 어찌됐건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법무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찌됐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 강용석, 강용석 대 이재명 두 변호사 출신의 두 사람의 법리공방 다툼,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어요.

[인터뷰] 그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사로 선임되면서 프레임이 바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김부선 씨가 이제까지 많이 인터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마 강용석 씨가 김부선 씨의 대리인으로서 대신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는 이제까지 이걸로 약간 이미지는 흐려졌지만 진보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해서 강용석이 공격을 하면서 내가 그 반대편의 아이콘이 되려는 그런 야심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판으로 바뀌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의 특징이 뭐냐하면 어떻게 하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활용하면서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외부로 끌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술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사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기사입력: 2018/09/15 [05:5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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