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검찰사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무사 앞세워 21억원 대여해주고 100억대 건물 강탈한 신영호, 전효정 구속촉구 대회 안내
법무사 앞세워 21억원 대여해주고 100억대 건물 강탈한 신영호, 전효정 구속촉구 대회 안내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9/12 [09:04]
▲     ©사법연대
 

이관수법무사 사무장 전효정 앞세워 21억원 대여해 주고 이자는 월 6부로 받고도 100억대 오피스텔을 강탈해간 신영호, 전효정, 박혜인 구속 촉구대회 안내

본 사법연대는 전남 광주에 있는 오피스텔 마감 공사를 위해 사채고리대급업자 신영호, 이관수 법무사 사무실 직원 전효정, 박혜인에게 21억원을 대출받고 이자는 월 6부이자로 3개월동안 약 6억원이상 이자명목으로 모두 지급했습니다.

다만 대여를 해주면서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광성주택 대표이사 임인수는 위 사채업자들을 믿고 작성해준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등기이전을 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나 본 단체에서 진상조사를 하여본바, 가사 신영호 등 사채업자들에게 사기를 당해 허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은 3,130,000원입니다. 그렇다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대여해준 21억원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 10억3천만원은 지불하고 등기를 이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즉, 법 떠나서 상식적인 눈 높이로 판단을 한다고 해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기 사건을 고소를 했음에도 광주동구경찰서나 검찰은 장장 3년동안 계속하여 무혐의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연으로 인해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검, 경적폐청산 및 소송사기꾼 구속 촉구대회를 개최하는바, 많은 참여가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일시 : 2018. 9. 13.  오후1시부터 ~ 오후 16시까지
장소 :  광주지방검찰청 건너 편
주관 : 사법정의국민연대, 적폐청산행동국민연대, 민족정기구현회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9/12 [09:04]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사법정의국민연대 “17억 이상 편취...구속하여 사법적폐 청산해야”
노경수 인천시의회 전 의장이 이럴수가 있나요
인천지검은 피고발인 노경수 ( 인천시의회 전 의장 )와 노경수 가족들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 논란…한국미래기술은 어떤 곳?(양씨라고 양승태가 바줬나)
김종민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국민 피해 심각"
형님 앞세워 막노동자 등치는 민한홍변호사를 고발한다(성공했습니다. 형제는 용감했다)
법무장관 "'장자연과 수십차례 통화 의혹' 임우재 필요시 조사"
21억 빌려주고 100억대 오피스텔 빼앗은 사채업자 처벌해야”
21억원 대여금으로 100억대 오피스텔 강탈한 사기뀬들 구속하라!
법무사 앞세워 21억원 대여해주고 100억대 건물 강탈한 신영호, 전효정 구속촉구 대회 안내
광주 사채업자(?) 무죄...법의 맹점인가 노골적 봐주기 수사인가
“대우건설 사법처리, 죽어가는 생태계 보호해야”(재수사 했습니다. 오늘도 성공)
산업용 폐기물을 상습적으로 무단 폐기한 대우건설 기소 촉구대회 안내
서지현·임은정 검사 승진... 다시 주목받는 ‘미투 운동’ 주역들
인천시의회 노경수의장 '대한민국 오늘문화대상'수상자로 선정
뻔뻔하고 부끄러움 없는 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장 규탄한다.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배준영 지원 사격(노경수 가족들이 구차소 가기 좋은 날 )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아들, AD카드 부정 사용 논란
소송사기꾼 척결을 위한 범시민 촉구대회 안내
주)알지글로벌 대표이사 이기진이 사기치는 법(태양의후예 제작사 김우택은 무사할까)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김인겸판사가 사기 재판 하는 법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다단계 사기꾼에게 속아 바지 사장 했다가 30개월 실형 그리고 가석방도 되지 않아 위암으로 사망 / 사개련
김영석 할아버지ㆍ양영애 할머니 400억원 기부 / 사법연대
경찰관이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위조로 사기 치는 법 / 사법정의국민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도둑놈 소굴로 변한 ‘사법부’...“파도야 날 더러 어쩌란 말이더냐!” / 사법연대
공소권 없음으로 재심하는 법(소송사기로 승소한 연세재단 잡는 법) / 사법연대
명지학원 송자(연세재단 전 이사, 전 총장), 유영구 이사장을 고발한다 / 사법연대
태양의 후예 제작사는 아마르떼화장품 회사에 머리숙여 사죄하라!(성명서)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