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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앞세워 21억원 대여해주고 100억대 건물 강탈한 신영호, 전효정 구속촉구 대회 안내
법무사 앞세워 21억원 대여해주고 100억대 건물 강탈한 신영호, 전효정 구속촉구 대회 안내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9/12 [09:04]
▲     ©사법연대
 

이관수법무사 사무장 전효정 앞세워 21억원 대여해 주고 이자는 월 6부로 받고도 100억대 오피스텔을 강탈해간 신영호, 전효정, 박혜인 구속 촉구대회 안내

본 사법연대는 전남 광주에 있는 오피스텔 마감 공사를 위해 사채고리대급업자 신영호, 이관수 법무사 사무실 직원 전효정, 박혜인에게 21억원을 대출받고 이자는 월 6부이자로 3개월동안 약 6억원이상 이자명목으로 모두 지급했습니다.

다만 대여를 해주면서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광성주택 대표이사 임인수는 위 사채업자들을 믿고 작성해준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등기이전을 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나 본 단체에서 진상조사를 하여본바, 가사 신영호 등 사채업자들에게 사기를 당해 허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은 3,130,000원입니다. 그렇다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대여해준 21억원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 10억3천만원은 지불하고 등기를 이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즉, 법 떠나서 상식적인 눈 높이로 판단을 한다고 해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기 사건을 고소를 했음에도 광주동구경찰서나 검찰은 장장 3년동안 계속하여 무혐의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연으로 인해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검, 경적폐청산 및 소송사기꾼 구속 촉구대회를 개최하는바, 많은 참여가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일시 : 2018. 9. 13.  오후1시부터 ~ 오후 16시까지
장소 :  광주지방검찰청 건너 편
주관 : 사법정의국민연대, 적폐청산행동국민연대, 민족정기구현회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9/12 [09:0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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