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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채업자(?) 무죄...법의 맹점인가 노골적 봐주기 수사인가
광주 사채업자(?) 무죄...법의 맹점인가 노골적 봐주기 수사인가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8/26 [18:46]

광주 사채업자(?) 무죄...법의 맹점인가 노골적 봐주기 수사인가

 

권민재 김현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8/25 [10:34]
 
 

광주 사채업자(?) 무죄...법의 맹점인가 노골적 봐주기 수사인가

 

권민재 김현호 기자 | 입력 : 2018/08/25 [10:34]
 
 
 

 

15억 원을 빌리는데 두 달간 이자가 3억 7,5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한 동에 1억 원으로 평가되는 신축중인 오피스텔 4개동의 분양권을 지급받아 채권 신고하였다. 7억 7,500여만 원으로 원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이자로 나간 것이다.

 

이뿐 아니다. 변제기일에 갚지 못하면서 한 달간 기한을 연장하면서 이자를 월 7.5부로 계산했다. 또 6억 원에 대해서는 월 5부에 해당하는 3,000만원을 이자로 지급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기일을 넘기게 되자 사채업자는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된 것처럼 등기원인증서를 작성해 신축공사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명의를 넘겨갔다.

 

21억 원을 빌렸다가 소유권이 넘어간 신축오피스텔의 시가는 90억 원이 넘는다. 불과 석 달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또 현재까지 매일 50만 원 상당의 이자가 발생되면서 그 금액만 7억여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신축 건물주는 사채업자를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오피스텔 신축 공사... 잔금 때문에 통째로 소유권 넘어가
 
광주광역시 건설업체인 광성주택(주)은 광주광역시 동구 방림동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2013년 5월 15일 사채업자 A씨로 부터 11억 원을 B씨로부터 6억 원을 또 다른 C 씨로부터는 4억원을 빌려왔다.

 

A씨와 D씨로부터 빌린 15억 원은 두 달 후인 7월 15일 갚기로 했다. 이자는 2개월분이 3억 7,500만원이었다. 여기에 신축중인 오피스텔 4개동을 넘겨주기로 했다. 하지만 두 달 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자금난이 풀리지 않으면서 1개월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상환 기일은 2013년 8월 15일로 이자는 월 7.5부가 적용됐다. 법무사 사무원 B씨에게는 6억 원을 빌려준 대가로 월 5부에 해당하는 3개월간 9,000만원을 이자로 지급했다.

 

당시 광성주택(주)은 이 같은 금액을 차용하면서 이들에게 채권최고액을 2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해줬다.

 

총 21억 원의 집행은 A. C씨 등이 지정한 B씨의 사무실에 맡겨 두고 금전차용자인 광성주택이 공사 대금 등을 지급해야할 업체를 지정하면 자신들의 대리인들의 합의하에 자금을 집행했다.

 

문제는 이 기일을 넘기게 되자 소유권을 넘겨 갔다는 점이다.

 

광성주택 임인수 대표는 “A씨 등은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매매 계약이 체결 된 것처럼 등기원인증서를 임의로 작성해 신축공사의 부지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갔다”면서 “이후 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야간에 임의로 건물에 펜스를 설치하여 현장 입구를 완전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채업자의 압박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어쩔 수 없이 A씨가 요구하는 소유권말소 소송과 형사 고소를 취하 해줬다”면서 “이와 함께 A씨의 ‘준공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광성주택(주)의 법인인감 도장 등 일체의 서류를 전달해 줬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계속해서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말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 후 전달한 서류를 타 재판에 사용하면서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서류로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현재까지 하도급업체 및 타 채권자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임 대표는 대출을 알선한 K씨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대여금 알선을 주선했다면서 K씨 등은 1억 3,000여만 원을 받아 갔다”면서 “이것도 모자라 2013년 8월 19일 소유권을 이전 한 후에도 연대보증을 했다며 청산금 소송에 공탁된 공탁금 1억 7천만 원 까지 수령해 갔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의 또 다른 문제점을 말했다.

 

그는 “A씨는 잔금 10억 3,000만원을 입금 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 했다면서 광주지방법원등기국에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신축공사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갔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계속해서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는 ‘가담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만나서 계약도 하지 않은 법무사와 만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또한 법무사는 저와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했다.

 

임인수 대표는 이 같이 주장한 후 “현재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광성주택으로 다시 이전하여 하도급업자와 타 채권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이전한 등기를 원인 무효하여 권리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사채업자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등은 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자를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다 ▲돈을 앞 갚기에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서는 것으로 알려진다.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8/26 [18:4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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