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검찰사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우건설 사법처리, 죽어가는 생태계 보호해야”(재수사 했습니다. 오늘도 성공)
대우건설 사법처리, 죽어가는 생태계 보호해야”(재수사 했습니다. 오늘도 성공)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9/06 [06:20]

 

대우건설이 산업폐기물을 상습적으로 무단폐기하고 있다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시민단체인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단체는 4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대우건설을 기소하여 죽어가는 생태계를 보호하라고 촉구한 것.

 

사법처리 요구는 대우건설이 충주 -제천간 동서고속도로 건설공사(제 3공구) 과정에서 운영했던 사토장에 대한 환경오염 논란과 관련해서다. 해당 사토장이 숏크리트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것.

 

해당 사토장의 경우 사토부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으로 공사 중 절토 등을 하여 발생하는 사토만을 적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우건설이 터널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숏크리트 등을 암버럭과 함께 무단 투기하면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산업용 폐기물 무단폐기 대우건설 대표 기소해야”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적폐청산행동연대, 민족정기구현회 등의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4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된 해당 사건의 경과 과정을 말한 후 “보도기사를 보면 대우건설은 이 사건 말고도 2012년 경 서울- 춘천간 및 춘천-동흥천간 고속도로, 2014년 경 구리 -남양주-포천간 고속도로, 2016년 경 국도 38호선 대산 -석문간 도로공사, 2017년 경 포항 -삼척 봉해선 철도건설 15공구 공사에 발생한 건설 폐기물인 숏크리트를 분리 선별하지 않고 야적한 상태로 방치하였다가 고발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대우건설은 국책사업을 위한 도로건설을 한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상습적으로 불법적 폐기물 무단 폐기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돈만 주면 봐주는 편파수사로 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다 보니 계속하여 불법한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에는 잣나무는커녕 풀 한 포기도 살수 없는 황무지의 산으로 변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사는 8년이 지난 이제 와서 자신들이 버린 폐기물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서울중앙지검 국0 검사는 돈에 눈멀어 상습적 산업용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대우건설 대표 이사를 기소하여, 죽어가는 생태계를 보호하라! ▲경찰청장은 새로운 증거로 고소한 사건도 부당하게 각하 처분한, 종로경찰서 김00 경위를 징계하라!”등을 요구했다.

 

◆ 환경오염 논란 일고 있는 '사토장' 어떻게 시작됐나

 

고속국도40호선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제3공구는 2009년 7월경 공사가 시작돼 2015년 7월경 준공됐다. 당초 사토장으로 설계된 지역은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지역인데 토지주의 반발로 다른 사토장을 알아보다가 현장 근처에 위치한 백방흠 씨의 부지 약 1만 2천여 평을 선정했다.

 

대우건설과 백방흠 씨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주고받을 때 계곡이던 이곳에 터널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암버럭을 통해 지대를 높여준다는 개념 하에 무상으로 합의했다. 합의 후에는 사토장 조성 시 수반되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충주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와 복구계획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산지전용허가를 2011년 7월경에 받은 후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몇 차례 기간연장 승인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공사기간중 사용이 끝나자 2013년 12월 사토장 복구 준공검사를 신청했다. 대우건설의 이 같은 신청에 대해 충주시는 당초 사토장복구에 대한 인허가 승인사항이 산지관리법에 일부 문제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사토장 복구 재설계 및 복구를 지시 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2014년 7월 경 부터 복구를 진행하여 2015년 2월경 사토장 부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충주시는 백방흠 씨의 민원이 계속되자 신청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검사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중이다. 또 이 기간 중 대우건설의 문제점을 말하는 백방흠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기사입력: 2018/09/06 [06:20]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21억 빌려주고 100억대 오피스텔 빼앗은 사채업자 처벌해야”
21억원 대여금으로 100억대 오피스텔 강탈한 사기뀬들 구속하라!
법무사 앞세워 21억원 대여해주고 100억대 건물 강탈한 신영호, 전효정 구속촉구 대회 안내
광주 사채업자(?) 무죄...법의 맹점인가 노골적 봐주기 수사인가
“대우건설 사법처리, 죽어가는 생태계 보호해야”(재수사 했습니다. 오늘도 성공)
산업용 폐기물을 상습적으로 무단 폐기한 대우건설 기소 촉구대회 안내
임동언변호사는 부당하게 받은 착수금을 즉시 반환하라!
서지현·임은정 검사 승진... 다시 주목받는 ‘미투 운동’ 주역들
임동언 변호사는 진술서 한장 작성해주고 "8천만원 착수금이 웬말이냐!" 즉시 반환하라
인천시의회 노경수의장 '대한민국 오늘문화대상'수상자로 선정
뻔뻔하고 부끄러움 없는 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장 규탄한다.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배준영 지원 사격(노경수 가족들이 구차소 가기 좋은 날 )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아들, AD카드 부정 사용 논란
소송사기꾼 척결을 위한 범시민 촉구대회 안내
사법정의국민연대 “17억 이상 편취...구속하여 사법적폐 청산해야”
주)알지글로벌 대표이사 이기진이 사기치는 법(태양의후예 제작사 김우택은 무사할까)
‘미투 운동’ 기폭제 서지현 검사의 따뜻한 소신 @13회 들불상 수상
문무일에 힘 실어준 검사들.. 검란 계기로 내부결집 '반전'
朴정부 테러방지법 찬성 변협 회장, ‘법의 날’ 훈장 심사 탈락
도망간 황인정 변호사 좀 찿아 주십시요(전직 차장검사가 공탁금 쓰싹이 웬말!)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전관예우 근절 어떻게?…‘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토론 / 사법연대
김승연 회장 개인돈 1천억원 공탁하고 1년 감형> / 사법연대
내과전문의사가 변호사가 된 이유( 법무법인 의성대표 이동필변호사)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사기변론한 박영식 변호사 잡아 주세요 / 사법정의국민연대
대법관 후보군 명단 분석..형사처벌·재산·병역은? / 사법연대
조정위원장도 사기꾼 변호사 편(악덕변호사 잡는 법) / 사법정의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