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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사법처리, 죽어가는 생태계 보호해야”(재수사 했습니다. 오늘도 성공)
대우건설 사법처리, 죽어가는 생태계 보호해야”(재수사 했습니다. 오늘도 성공)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9/06 [06:20]

 

대우건설이 산업폐기물을 상습적으로 무단폐기하고 있다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시민단체인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단체는 4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대우건설을 기소하여 죽어가는 생태계를 보호하라고 촉구한 것.

 

사법처리 요구는 대우건설이 충주 -제천간 동서고속도로 건설공사(제 3공구) 과정에서 운영했던 사토장에 대한 환경오염 논란과 관련해서다. 해당 사토장이 숏크리트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것.

 

해당 사토장의 경우 사토부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으로 공사 중 절토 등을 하여 발생하는 사토만을 적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우건설이 터널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숏크리트 등을 암버럭과 함께 무단 투기하면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산업용 폐기물 무단폐기 대우건설 대표 기소해야”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적폐청산행동연대, 민족정기구현회 등의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4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된 해당 사건의 경과 과정을 말한 후 “보도기사를 보면 대우건설은 이 사건 말고도 2012년 경 서울- 춘천간 및 춘천-동흥천간 고속도로, 2014년 경 구리 -남양주-포천간 고속도로, 2016년 경 국도 38호선 대산 -석문간 도로공사, 2017년 경 포항 -삼척 봉해선 철도건설 15공구 공사에 발생한 건설 폐기물인 숏크리트를 분리 선별하지 않고 야적한 상태로 방치하였다가 고발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대우건설은 국책사업을 위한 도로건설을 한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상습적으로 불법적 폐기물 무단 폐기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돈만 주면 봐주는 편파수사로 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다 보니 계속하여 불법한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에는 잣나무는커녕 풀 한 포기도 살수 없는 황무지의 산으로 변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사는 8년이 지난 이제 와서 자신들이 버린 폐기물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서울중앙지검 국0 검사는 돈에 눈멀어 상습적 산업용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대우건설 대표 이사를 기소하여, 죽어가는 생태계를 보호하라! ▲경찰청장은 새로운 증거로 고소한 사건도 부당하게 각하 처분한, 종로경찰서 김00 경위를 징계하라!”등을 요구했다.

 

◆ 환경오염 논란 일고 있는 '사토장' 어떻게 시작됐나

 

고속국도40호선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제3공구는 2009년 7월경 공사가 시작돼 2015년 7월경 준공됐다. 당초 사토장으로 설계된 지역은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지역인데 토지주의 반발로 다른 사토장을 알아보다가 현장 근처에 위치한 백방흠 씨의 부지 약 1만 2천여 평을 선정했다.

 

대우건설과 백방흠 씨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주고받을 때 계곡이던 이곳에 터널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암버럭을 통해 지대를 높여준다는 개념 하에 무상으로 합의했다. 합의 후에는 사토장 조성 시 수반되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충주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와 복구계획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산지전용허가를 2011년 7월경에 받은 후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몇 차례 기간연장 승인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공사기간중 사용이 끝나자 2013년 12월 사토장 복구 준공검사를 신청했다. 대우건설의 이 같은 신청에 대해 충주시는 당초 사토장복구에 대한 인허가 승인사항이 산지관리법에 일부 문제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사토장 복구 재설계 및 복구를 지시 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2014년 7월 경 부터 복구를 진행하여 2015년 2월경 사토장 부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충주시는 백방흠 씨의 민원이 계속되자 신청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검사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중이다. 또 이 기간 중 대우건설의 문제점을 말하는 백방흠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기사입력: 2018/09/06 [06:2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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