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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어 눈멀어 산업용 폐기물 무단 폐기 처분한 대우건설 기소하라(다시 고소하는법)
서울지검 국진검사는 돈어 눈멀어 산업용 폐기물 막 갔다버린 대우건설 기소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9/05 [06:57]
▲     © 사법연대

                  성 명 서

 

사건 : 2018형제 42033 폐기물처리법위반

고소인 : 백방흠

피고소인 : 1. 송문선 ( 대우건설 대표 이사 )

2. 이용우 ( 대우건설 현장소장 )

3. 김광옥 ( 대우건설 현장공사 팀장 )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법관의 판결에 사사로움이 개입되면 그 순간 법은 그 존엄성을 상실하고 국민을 고통의 속으로 몰아넣는 악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의 송사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책무는 사건 수임자가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사건 수임료에 따라 변론 업무 영역을 넘어서 법조비리에까지 그 마수를 뻗힌다면 이는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원을 사기꾼의 소굴로 만드는 주범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의 로비에 놀아나는 판사, 검사들은 이 나라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마와 다름없는 존재들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변호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하고, 그러한 행위에 놀아나는 판, 검사는 일체 소탕하여 처벌하여야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 본 단체 접수된 백방흠과 피고소인 대우건설사의 범죄행위를 살펴보면,

 

피고소인 김광옥은 충주 -재천간 동서고속도로 건설공사(3공구)의 시공한다고 하면서 고소인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를 적치 할 사토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소인 소유의 토지를 빌려 달라고 하여 알게 되었으며, 김광옥은 무상으로 1년간 토지를 빌려주되 1년마다 토지사용승낙기간을 연장하는 조건과, 그 직후 살림을 원상 복구하고 그곳에 잣나무를 심어준다고 하여 고소인은 김광옥 믿고 토지사용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김광옥은 2011.7.28. 진정인 허락도 없이 전용허가 기간을 2011. 8. 28.부터 2013. 8. 31. 까지 연장하여 위 토지 가운데 21,985m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이후 2013. 8. 28. 경 또다시 고소인 허락도 없이 전용기간을 2012. 9. 10.부터 2012. 8. 31.까지 늘려서 변경 및 신고하여 고소인 허락도 없이 무단 사용하였다.

 

김광옥은 공사 중 절토등을 하여 발생하는 사토만을 적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널공사 과정에서 터널 굴착시 발생되는 점착제, 급결정화제 시멘트, 철근 등 강섬유, 오니 등을 발파된 암버력과 함께 고소인의 토지에 무단 투기하고 그 위에 흙으로 매립하였다.

 

이에 충주시청에서는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은 충주시청 담당 윤동철 주무관을 내세워 폐기물은 고작 35kg 정도로 확인된다고 진술하도록 교사한 결과 고소인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다.

 

▲     © 사법연대

 

2. 새로운 증거에 의한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유

 

고소인은 이러한 피고소인들의 불법을 입증하기 위해 청와대 진정하고, 정의당에 진정한 결과 2018. 3. 22. KBS-1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도된바 있으며, 조선일보사가 보도한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터널 굴착시 발생되는 점착제, 급결경화제 시멘트, 철근 등 강섬유, 오니 등을 발파된 암버력 등을 그것도 만평 부지에 전부 매립하여 잣 나무는 커녕 풀조차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다.

 

정의당 이정미대표님 도움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1차 조사결과 87kg로 확인되었고, 2차 조사결과 768kg으로 확인 한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고소인과 약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산업용폐기물을 매립하여 고소인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피고소인 대우가 제기한 2016구합11921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문 4쪽에 보면,

“ 1) 이 사건 산지에 대한 현지출장조사에서 지하 60cm지점까지 굴착한 결과 굴착지 및 주변 표면에서 이 사건 폐기물이 발견되었는데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위 사진을 사토장으로 사용하였던 원고 외에 다른 제 3자가 위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찿아 볼 수 없다. 원고가 사토장으로 산지전용 한 위 산지 복구하면서 위 폐기물이 포함된 흙을 사용하여 성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위 일련의 과정에서 위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못 볼 바도 아니어서 역시 폐기물관리법 제 8조 제1항 위반 책임을 면 할 수 없다. ” 라고 판결했다.

 

또한 원고의 임. 직원이 이 사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였다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거나 현지출장조사 당시 발견된 이 사건 폐기물이 약 150kg이고 중급속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라고 한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 48조에 의해 불법부당하게 건설 폐기물을 고소인 토지에 투기한 것이 분명하다.

 

다만 경찰조사 충주시 폐자원 관리팀 윤동철 주무관은 고소인이 의심되는 곳을 직접 지정하여 굴착하였고, 굴착한 양에 비해 건설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 라고 허위 진술하여 청주비방검찰청 충주지청 2016형제 7538호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 21863호가 모두 참고인 윤동철 주무관의 허위 진술로 인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으나, 윤동철 주무관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2017구합 2771 폐기물관리조치명령 취소사건에서 2018. 8. 9.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관이 질문을 잘 못 이해해서, 진술서를 잘 못 기재한 것이라고 증언을 했다.

 

더더욱 충주시청은 피고소인들에게 2017. 7. 경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재차 하였는바, 피고소인은 폐기물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폐기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증거로 2018. 3. 22. KBS-1 TV 시청자 칼럼에도 현장에서 발견된 건설폐기물이 영상으로 잘 나오고 있으며, 숏크리트 덩어리 1개만 하여 저울에 무게를 달아본 결과 10킬로그램이 넘는 것이 수없이 현장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장 어느 곳을 굴착만 하여도 건설폐기물이 나오고 있으며, 9,000평 현장에서 불과 14평 가량 만 굴착하였는데도 굴착된 양은 수십 톤에 달하며 그 건설폐기물은 지금도 현장에 보존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은 전략을 수거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정당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리비용등을 지출하지 않고 부당이득만 취할 목적으로 고소인 토지에 무단 투지 및 매립을 한 것이다. 그로인해 건축 폐기물이 땅속에 부식되어 가면서 이 사건 토지의 생물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 논밭과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     © 사법연대

 

3. 서울종로경찰서 김재영 경위에 대하여

 

. 일사부재리 효에 대한 의의

유무죄의 실체재판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 할 수 없다는 것을 일사부재리의 효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헌법 제 13조 제1항에 근거하는 것이다. 여기에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듭하여 처벌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다시 수사를 전개 할 수 없고, (2) 설령 수사를 전개하여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심리를 하지 않고 면소 판결( 형사소송법 제 326)을 해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따라서 일사부재리의 효는 기판력의 내용을 이루면서 동시에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기판력과의 관계

실체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동일사건으로 재차 기소되어 심리 판단되지 않는 다는 효력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라고 하며, 이것과 기판력과의 사이에는 확정력설 이중위험금지설이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 확정력설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사부제리의 효력은 확정된 실제재판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처럼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한 사건까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수사 미진의 잘 못으로 불기소 처분 뒤 사건에 관해서는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재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선행 고소 사건에서 검사가 이미 각하 처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후행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다. 더더욱 고소인의 선행고소 사건은 참고인 윤동철 주무관의 잘 못된 진술로 인하여 부당하게 기각을 당했던 것이나, 위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새로운 증거에 의해 고소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오직 이미 무혐의처분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에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송치 한 것이다.

결국 피고소인들의 범죄 사실을 덮어 주고자, 수사관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해, 허위의견서를 작성한 것이다.

 

4. 결론

 

대우건설은 이 사건 말고도 2012경 서울- 춘천간 및 춘천-동흥천간 고속도록, 2014경 구리 -남양주 -포천간 고속도로, 2016. 경 국도 38호선 대산 -석문간 도로공사, 2017경 포항 -삼척 봉해선 철고건설 15공구 공사에 발생한 건설 폐기물인 숏크리트를 분리 선별하지 않고 야적한 상태로 방치하였다고 고발당했다는 보도기사가 있다.

 

결국 대우건설은 국책사업을 위한 도로건설을 한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상습적으로 불법적 폐기물 무단 폐기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돈만 주면 봐주는 편파수사로 인하여 무혐의처분을 받다 보니 대우건설은 계속하여 불법한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에는 잣나무는커녕 풀한 포기도 살수 없는 황무지의 산으로 변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사는 8년이 지난 이제 와서 대우건설이 버린 폐기물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이에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

 

1. 서울중앙지검 국진 검사는 돈에 눈멀어 상습적 산업용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대우건설 대표 이사 송문선을 기소하여, 죽어가는 생태계를 보호하라 !

 

2. 경찰청장은 새로운 증거로 고소한 사건도 부당하게 각하처분 한, 종로경찰서 김재영경위를 징계하라!

 

3. 경찰청장은 수사권 독립과 함께 법률과 피해준 증거에 의해 가해자들은 무조건 기소하여 사기꾼 천국을 소탕하여 정의로운 사회 이룩하라!

 

4. 대우건설은 즉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라!

 

2018. 9. 4.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적폐청산행동연대, 민족정기구현회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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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5 [06:5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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