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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8/30 [15:58]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2018-08-29 오전 10:08:18
글자크기 :확대최소

전국 변호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양승태 코트(court)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 명단 공개와 함께 관련 대법관 사퇴까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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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62·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단체장들은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새로운 사법환경과 법치주의'를 주제로 개최된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변호사단체장들은 결의문에서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부터 재판거래 의혹에 이르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다"며 "대법원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치권과 위헌·위법적 사법거래 행위를 서슴지 않은 점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후속조치와 검찰 수사진행 과정을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이 결의한 6개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의 전면 공개와 철저한 수사 및 관련자 처벌 요구
△변협 압박 방안 문건과 관련자 명단 공개 및 사과, 대법관 사퇴 촉구
△변협 압박 방지 대책 수립 시행
△국선 관련 법률지원제도의 운용을 법원에서 변협으로 이관
△대법관 증원 및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

△법관·검사의 인사에 변협 평가를 반영할 것 등이다.


 
기사입력: 2018/08/30 [15:5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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