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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에서 연세의료원 허위 진단서 20년 만에 감정합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사고 당시 필름 20년 만에 감정합니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8/19 [13:58]
▲     ©사법연대

 진료기록감정촉탁 신청서

 

사 건 2016가단 241167 손해배상()

원 고 선정당사자 조 남 숙

피 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외 3

 

 
 
 
 
사법연대 기사입력   
 
 
 

 
 

위 사건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신청을 합니다.

                              - 다 음 -

 

1. 세브란스병원에서 작성한 1997. 9. 23.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소견과, 같은해 10. 9. 자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소견에 대해 감정을 촉탁하는 이유

 

. 피고 3은 원고가 2017. 9. 29. 제출한청구취지 변경신청서와 같이 피고 32004. 10. 당시 중앙대학교의과대학 부속 용산병원의 신경외과 의사로서, 서울고등법원 200324743 손해배상() 사건(갑제5호증)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의뢰받아, 2004. 10. 18. 이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나 피고 3피감정인의 경우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려움 이라고 회신하므로 인해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박용신경외과원장으로부터 피고3에게 질의했던 진단방사선과협의진료소견을 판독 받아 본 결과 아래와 같이 Dx. parenchymal contusion ' 이라고 기재된 것은 감별 결과 타박상이라는 의미 라는 것이며, 그리고 ' 2 subdural fluid collection, Lt. frontal and temporal area ” 라고 기재된 것은 좌측의 전두부와 측두부에 뇌경막하 출혈이 약간 고여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외상에 의한 급성경막하출혈이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피고 3은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3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하고자합니다.

 

. 원고는 서부지원에서 진행 중인 2013가합 33492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2014. 7. 5. 변론기일에 신경외과 전문의사인 박용 의사를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해, 원고 이장우가 1997. 9. 16.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근무하다 넘어진 사고는 체크포인트에서 굴러 떨어진 사고라는 증언을 듣게 되었으며,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사고 당시 1997. 9. 16. 같은 해 9. 23. 같은해 10. 9. CT필름을 검사한 진단방사선협의진료소견 결과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의사 정용구교수,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신경외과 윤상원교수, 박용신경외과의원 원장 박용 등은 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이라는 진단을 했습니다.김원묵기념봉생병원에서 감정한 결과 역시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사법연대

 

. 그러나 피고 1은 피고의 세브란스병원 의사들은 우울증, 알콜의존증, 만성경막하출혈, 경막할수활액낭종(의증) ” 등 이라는 진단서로 인해 원고는 근무하다 다친 사고마저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1에 대한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세브란스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들에 대해 감정을 신청합니다.

 

2. 감정을 촉탁 할 기관

.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문지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33 / 전화 1566- 2844

 

3. 감정할 (원고) 인적사항

성명 : 망 이장우

주민번호 : 470101- 1453011

 

4. 감정할 사항 (진료기록에 관하여 )

 

. 망 이장우는 1997. 9. 16. 근무하다 다친 사고로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결과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는 1996. 9. 16. 자와 같은 해 9. 23. 같은 해 10. 9. CTMRI 촬영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당시 필름에 대해 감정한 결과 우측 전두부에 출혈성 뇌좌상의 소견이 있으며, 동 변병은 외상에 기인된 것으로 감정이 되는지 여부

 

. 신경외과 박용의사 증언에 의하면 통상적인 충격으로는 이 정도의 출혈이나 상흔은 일어나지 않으며, 최소한 1m이상 높은데서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부

 

. 세브란스병원에서는 1997. 9. 23. 진단방사선과협의진료소견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해 10. 9. 자 진단방사선과협의진료소견을 작성하였는바, 위 소견서를 판독할 경우, 아래의 1호 판독서가 맞는지, 아니면 2호 판독서가 맞는지요

 



 

 

  1호 판독서

 


협의진료소견서 맨 하단에 ‘ 1. R/O subdural hematoma, Rt. frontal lobe' 라고 기재된 것은 우측 전두엽의 뇌경막하 혈종을 감별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 DDx. parenchymal contusion ' 이라고 기재된 것은 감별 결과 타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 2 subdural fluid collection, Lt. frontal and temporal area ” 라고 기재된 것은 좌측의 전두부와 측두부에 뇌경막하 출혈이 약간 고여 있다고 판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원래 출혈이 없었으나 사람의 머리는 둥근 원형이기에 반대쪽에 타박상이 생겨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우측 전두부의 타박상에 대한 합병증으로 반대쪽에서도 약간의 출혈소견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2호 판독서

 

1997. 9. 23. 판독결과

1. 경막하혈종의증 우측 전두부, 피질부 좌상과 감별진단 필요함.

2. 경막하 fluid collection 좌측 전두, 측두부로 되어 있으며, 10. 9. 뇌경색 의증 우측 전두부로 판독되어 있어 일반적인 경우 외상에 의한 빈도가 높으나 피 감정인의 경우 판독 결과로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려움.

 

 

. 원고 소송대리인 손명숙변호사가 제출한 감정촉탁신청서 및 증거로 자료도 첨부한 1999. 11. 21. 경과기록과 신경외과수술 내용 설명청취 확인서, 1999. 2. 14. 응급진료기록에 의해서도 외상에 의한경막하출혈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세브란스병원 수간호 강지현이 작성한 응급실진료기록에 관하여( 증제4호증 응급진료기록 참조).

 

1) 응급진료기록을 수간호사가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

 

2) 환자를 정신과 치료한 사실도 없는 수간호사가 응급진료기록에 Alcoholintoxicaion 알콜중독이라고 작성해도 정당한 진료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응급실에 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병원은 어떠한 조치(치료 및 검사)를 해야만 하는지 여부

 

4) 수간호사 강지현이 작성한 응급진료기록에 망 이장우의 주된 증상이 넘어져 발생한 의식소실(altered mental status)과 언어장애(obtunded speech) ” 라고 작성되었는바, 이런 증상은 외상에 의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5) 만약, 외상에 의한 급성뇌출혈로 입원을 하였을 경우, 병원은 이러한 환자를 치료도 하지 않고 퇴원 시켰을 경우, 병원은 어떠한 법적처벌을 받는지 여부

 

6)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응급실에 입원을 하였을 경우, 상해진단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만 있는지 여부,

 

.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소외 박원녕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에 관하여(증제5호증의1, 2 박원녕의사가 작성한 병력기록, 경과기록 참조).

 

1) 환자를 치료도 하지 않은 응급실 의사가 환자 망이장우가 30년 동안 소주 2병을 먹었다고 병력기록을 작성하고, 환자를 알콜의존증으로 치료한 사실도 없는 의사가 경과기록에 알콜의존증, 우울증이라고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2)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어떠한 조치(치료 및 검사)를 해야만 하는지 여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하윤의사가 작성한 만성경막하 진단서에 관하여 ( 증제 6호증 만성경막하출혈 진단서 참조)

 

1) 사고당시 1997. 9. 16. 촬영한 영상 필름에서 의해 오른쪽 전두엽 부위에 외력에 의한 상당한 충격을 받아 급성출혈을 동반한 대뇌의 좌상이 발생하였다는 CT필름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사에 불과한 신경외과 의사 하윤은 사고 18일 만에 만성경막하출혈이라고 진단서서를 작성하였는바, 만약 피감정인이 급성경막하혈종, 놔좌상일 경우, 진단서 병명 난에 어떻게 작성해야만 되는지 여부,

 

2) 최초 발병원인 및 향우 치료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상적으로 작성한 진단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만성경막하출혈은 뚜렷한 외상의 과거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고령 만성간질환, 만성신장질환과 같이 지병이 있는 경우, 뇌위축(치매)와 같은 만성뇌질환이 있는 경우에 외상의 과거력이 없이 발생하수 있는 경우가 많다.” 는 것이 의학적 보고에 의해 맞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여부

.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김동석의사가 작성한 경막하수활액 낭종(의증), 우을증, 알콜올금단 증상 의 진단서에 관하여( 증제 7호증의 1, 2 진단서 참조)

 

1) 김동석의사는 망 이장우가 1997. 9. 16. 입원하면서부터 치료한 신경외과 의사로서 1997. 12. 15.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나, 최초 발병일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위 진단서가 정상적인 진단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고 당시 CT쵤영 결과 외상에 의한 뇌출혈일 경우, 김동석의사는 최초발병 원인인 급성경막할혈종에 의한 급성경막하수활액낭종(의증)이라고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정신과의사에게 피감정인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외과의사가 우울증, 알콜의존증이라는 병명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4) 정신과의사는 피감정인에 대하여 1997. 9. 16. ~부터 1998. 4. 25. 경까지 우울증이라는 병명만 진단했는데, 정신과 치료를, 알콜의존증으로 피감정인을 치료도 하지 않은 신경외과 의사가 1997. 12. 15. “우울증, 알콜의존증이라는 병명을 작성한 것은 정상적인 진단서로 볼 수 없는지 여부,

 

5) 동사한방병원에서는 피감정인에 대하여 1997. 9. 16. 경막하출혈이 있었다는 진단을 하였으며, 피감정인은 위 동서한방병원 진단서에 의해서도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제 8호증 동서한방병원의 경막하출혈 진단서 참조 ,

 

6) 외상성 뇌출혈은 "뇌에 가해진 상당한 충격으로 부딪힌 부분의 반대편에

울혈 즉, 뇌를 둘러싼 막에 출혈이 생겼다면 이 부분 때문에 간질등의 합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제 9호증 간질 진단서 참조 )

 

7) 피 감정인은 1999. 11. 19. 거미막하출혈로 뇌수술을 하였는바, 이럴 경

, 1997. 9. 16.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인한 휴유증으로 거미막하출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제 10호증 거미막하출혈 진단서 참조),

 

5. 감정 목적물

 

증제1호증의1 세브란스병원 1997. 9. 23. 진단서방사선협의진료소견

증제1호증의2 세브란스병원 1997. 10. 9. 진단서방사선 협의진료소견

증제2호증의1 박용신경외과의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 번역서

2 세브란스병원 1997. 9. 23. 진단서방사선협의진료소견

증제3호증의1 손명숙변호사가 작성한 감정촉탁신청서

 

2018. 7. 24.

위 원고 조남숙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제45단독 귀 중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8/19 [13:5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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