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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연구성과 방해하고, 목숨 걸고 공권력과 투쟁하는 시민단체 때려잡는 mbc 정체성 해명하라
줄기세포 연구성과 방해하고, 목숨 걸고 공권력과 투쟁하는 시민단체 때려잡는 mbc 정체성 해명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1/03 [20:00]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이유영은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이 되었으나, 구조단장의 구조활동으로 40일 만에 석방된 이유영은 비정상적인 성격 때문에 단지 이유영 뜻대로 구조운동을 해주지 않는다고 공구련 구조단장을  허위 사실로 무고하였음에도  MBC 는 도리어 비정상적인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허위 보도를 하였다.
 
이러한  MBC의 허위 보도에 대하여 공구련에서 고발하자, 이 시대의 유관순은 구속이 되었다.
 
 MBC는 왜?  무엇 때문에 ?
목숨 내놓고 공권력과 투쟁하는 공구련을 돈이나 받고 구조운동을 하는냥 허위 보도를 해야만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
 
(
시민단체는 회원들이 회비와 후원금(돈)으로 운영하는 단체인것도 모르나 ? 즉 시민들이 준돈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민단체이며, 게다가 공권력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권리회복)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후원한 돈인데도, 단체가 돈이나 받기 위하여 구조한 것이냥 매도를 하다니....)


                                    성  명  서

 MBC는 공권력피해자에게 돈 받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

본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이하 공구련)은 오직 공권력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온 정열을 받쳐 오늘의 이르렀다.


그러나 얼마 전 MBC는 방송사는 우리 공구련인 “ 돈 받고 대리 시위와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뒤 시위를 대행하겠다며 거액의 집회 비를 요구했다 ” 라고 공구련 측의 사실확인도 없이 일방적인 비정상적인 회원의 말만 듣고 보도를 하였다.

그뿐인가 종로경찰서 조사관 역시 “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경찰은 금품을 받고 동원집회나 시위를 하는 다름 시민단체도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 라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MBC 방송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알고 보도를 한 것인지, 경찰관은 변호사법을 알고 이런 제보를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일부 단체들은 ‘변호사법 제 90조 제 1호, 제 2호 형법 제 31조에 의한 “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하여 청탁, 법률 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 라는 위 규정을 타파하지 못해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싶어도 구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맹은 악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민운동이라면 당연히 피해자 구조를 위해서는 변호사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미 2000년도부터 모순된 변호사법을 타파하기 위해 당당히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피해자구조를 위해 진정서 대필, 단체 의견서, 법정보니터링, 고발 등으로 적극적인 구조운동을 전개해 왔다.

따라서 헌법 제 10조 국민주권과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 12조 신체의 자유, 제 30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제 73조 국민의 권리 존중, 제한 등 헌법에 의해 보장받게끔 명시 되여 있음에도 오직 모순된 변호사법 내지는 공권력의 오판으로 위해 헌법에 정해진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사례에 보면 시민단체는 구조 시 10%를 기부하게끔 법률적으로 정해져있으며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끔 규정 되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위 변호사법 제 90조에 의해 시민단체 마저도 제제를 가하고 있으며, 구조되고도 한푼의 후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구조된 회원이 자발적으로 후원하기 전에는 아무리 어려운 사건을 구조해 주고도 한푼도 후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단체는 구조해주고도 후원금은커녕 후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리어 단체를 모함하고 음해 하는 사례와 장기간 법적 피해로 인한 피해망상증으로 도리어 단체를 원망하는 회원들이 속출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돈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고, 마음상해 온 피해자들을 관리하고 구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진단과 언론사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법은 물론 고도의 전략과 예술적 감각이 뒤따라와야만 되는 전문적 종합 예술적 능력이 필요로 하는 전문단체인 반면, 공권력과의 다툼인 관계로 가진 자들로부터 외면 당해 열악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 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단 한푼의 순수한 후원금이나 회원가입은 전무한 상태이다.
   
그 반면 본 연맹은 투쟁해 본들 위 변호사법에 의해 깡 방가거나 구조피해자 상대방으로부터 고발 테러 을 당할 밖에 없는 일임에도 이 시대의 독립군이다 라는 자부심과 명예만으로 여기까지 왔다.

제도적 어려운 여건 속에 매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여한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익히 잘 알고 있는 MBC가 비정상적인 자의 제보만으로 영리를 위한 단체로 매도해 버렸다.

구조를 요청하는 민원 인들은 재산상 이익과 명예가 회복되고자 오는 것이며, 그 만한 이익을 발생되는 민원 인이다. 또한 민원 인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가 아니라면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만이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한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보면 본 연맹의 활동은 공권력 감시, 감독과 피해 예방, 피해자 구조 등 가장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여도도 무시한 체 돈 받고 시위를 해주는 단체로 보도하였다.

이 나라는 법치국가이자, 자본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돈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가 없다. 고소인은 자신의 권리회복을 위해 경비 조로 돈을 준 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라면 피해자들은 어디 가서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말인가?

지금 정부에서 헌법 제 30조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 ?

인권위원회는 재판을 했던 사건은 안되고 오직 단순한 인권 피해를 본 사건만 취급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비리 공권력자들은 처벌하는 기관이나, 그다지 활동적이지 못하고 있다. 고충처리위원회 역시 행정기관으로부터 피해본 사례정도에 한해서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그러나 우리 단체처럼 공권력으로부터 피해 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구조하는 기관은 전혀 없다.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법률적 자문을 해주고 있을 뿐이나, 대법원까지 다 패소한 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때조차 없다.

그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피해자 자신이 구조 받는 과정에서의 비용마저 단체가 지원한다면 누구든 환영할 일이나, 아무도 회비로 후원금도 내지 않고 당장 유지하기도 힘든 피해자 출신들이 운영하는 단체에서 그 경비마저 피해자가 지원하지 않는 다면 자본주의국가에서 맞지 않는 논리이다. 시민운동가들이 신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맹의 규약에 보면 회원으로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소정의 회비와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 되여 있다. 그러나 회비와 후원금을 알아서 주고 알아서 구조운동을 해달라고 할 수 없는 관계로 단체 운영의 특성상 사무실 운영을 위한 회비 및 후원금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집회를 위해 기본적 경비를 피해자 자신이 부담을 하되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면은 된다. 그리고 제보자 말대로 행사준비금이 없어 1인 시위를 한바 있다.

기자는 마치 단체에서 행사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보도를 하였으나, 한 사건 당 공식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최하 금 100만원- 150만원 예상을 해야하는 것이 기본적 행사비용에 지출되는 비용일 뿐 단체 운영을 위한 후원금은 전혀 없다.


결국 집행 부은 정신적, 육체적 보상은커녕 단체 운영비를 위한 기금은 한푼도 받지 않고 생으로 피해자를 위해 봉사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돈 받고 시위를 해주는 단체로 매도하였다.

본 단체는 얼마 전에도 단 3일만의 집회로 20년 동안의 분쟁에서 구조해준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의료사고로 피해를 보았으나, 변호사가 압류를 하지 아니하여 승소하고 한푼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공구련에서 검토하여 본 결과 병원측의 사해행위가 적발 되여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장기간 진행을 하자, 한달 만에 합의를 한 바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맙다는 전화도 없었다. 이유인즉 단체가 피해자 구조운동을 하는데 1인 시위를 위해 감시 및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감시단원 인건비(8시간 근무)5만원을 지원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줄 것 다 주었다 라고 하여 고맙다는 인사도 없는 것이 피해자들의 실태이다.
     
그 누구도, 법으로도 못하는 피해 구조운동을 해주고도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도 본 연맹의 집행부는 오직 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과 사명감으로 본 연맹을 지탱해오고 있다.  

 

그런 본 단체의 정신과 의지와 사례들을 살펴보지도 고소인의 정신상태나 상황에 대해 사실확인도 없이 금품을 목적으로 시위를 하도록 강요한 냥 허위 보도를 했다.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3조와 제 5조에 보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의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한다.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 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맹은 법무부로부터2000. 8.경에 제 1호로 신고된 비영리 민간단체인 관례로 비영리민간단체법에 의하여 고유의 활동영역을 존중받아야 하며 얼마나 공익활동을 하여왔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나, 기자는 방송사는 본 단체가 투쟁해본들 깡 방 갈일 밖에 없으며, 목숨과 재산이 모정의 테러에 의해 한순간에 다 날려 버릴 수밖에 없는 막강한 공권력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본 연맹의 특수성과 우수성을 고려치 아니하고 돈 받고 시위해주는 단체로 매도한 것은 다분히 누가로부터 청탁과 압력을 받고 고의적, 조직적으로 본 연맹의 운동을 저해할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보아도 자유의사에 비롯한 자신의 사건을 위해 법정모니터링에 의한 경비, 그리고 진상조사를 위한 연구비, 사무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에 국한된 것이며, 구조해 줘 본들 고맙다는 인사도 없는 인간성 상실에서 오는 기본적 의무 부여와 구조를 위해서는 필요 불가피하게 지불되어야 하는 경비마저 시민단체라고 하여 일방적인 봉사를 강요 및 재정적인 부담까지 해주면서 구조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내지는 현실이상 주의 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제보자는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쉽게 알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도 제시치 아니한 말만을 믿고, 게다가 웅변학원 강사 출신인자는 단체에서 금품을 요구한다고 하여 쉽게 줄 사람이 아닌 것과 도리어 고소인은 변호사법을 악용하여 단체가 사기 쳤다고 무고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사기를 쳤다고 보도한 것은 다분히 고의성과, 모정의 테러 목적이 분명한바, 무엇을 목적으로 보도한 것인지 mbc는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더욱이 대법원 판례에 보면 ( 사건 95도 3120판결) 구 변호사법 제 78조 제 2호 소정의 이익의 의미 “ 제 78조 제 2호는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은 비 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도 불과한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라고 판시 하고 있다.


피해자구조를 위해 서울 서 안성까지 5회 차 진상확인과 증인이 되 주고자 재판부의 현장 검사시 감시단원으로 출석, 재판부의 녹취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공구련의 사실확인 인증서, 법정모니터링 등 그러한 최저의 인건비와 교통비만 받고 이와 같이 전문고급인력과 법적 증거가치를 부여해주는 봉사를 해준 것이 변호사법위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나 검찰은 증인들에 대한 여비로 주고 있으며, 단체는 자신들 피해를 자신스스로 극복하도록 증거입증방법, 채택에 대한 교육 및  자문과 현장교육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구조를 하고 있으나, 고작 10만원에서 20만원이 고작 이다.
이러한 저렴한 비용으로 대법원까지 다 패소한 사건을 다시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는 단체를 돈이 받고 시위해주는 단체로 매도하였는바, 우리의 10년 동안의 투쟁과 역사를 왜곡한 MBC는 즉시 정정 보도하기를 촉구하며 이에 본 연맹은 아래와 같이 시정을 촉구한다.
        
                                  - 아              래  -

1.  mbc 방송사는 이 시대의 독립군 단체인 본 연맹의 회원들과 정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정 보도하라.

2.  사실확인 및 허락 없이 몰래 녹취한 뒤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한 박영희기자에게 MBC는 기자 자격증을 박탈하라 !

3.  경찰청장은 공구련의 단체를 테러할 목적으로 기자와 공모한 뒤,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기밀 누출과 피고소인 허락 없이 비밀 녹취를 하도록 기자에게 교사한 경찰관을 즉시 징계 및 처벌하라 !


4.  경찰청장은 단체를 갈취할 목적으로 장기간 단체 내분을 선동 및 업무를 방해한자, 사개련 단체 대표 방희선 변호사 사무실에서 집단테러를 거행한자인 정치학 박사출신인 (경찰수사권 독립을 외쳐온 자) 문성호 외 5인의 집단 범죄자들을 봐주고 있는 서초경찰서장은 즉시 징계하라.

                           2004. 10. 10.
                       공권력피해구조연맹 
 

 
[Photo]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 의해 연행되고 있는 이유영씨
 



구조활동 40일 만에 석방된 이유영씨, 그가 공구련에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지 그의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유영씨 구조활동 과정 ***


<누가 폭행을 한 범죄자인가?>

경찰관들의 집단폭행인가 ?
아니면 이유영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인가 ?

진정인( 피고인 ) 이유영 (1965. 4. 19 )
주 소 :
연락처 :


1차 2000. 12. 교통사고 조작한 경찰관 및 검사, 판사
피 진정인 : 1. 서영민 검사 ( 현 의정부 지청 )
2. 경연수, 이만태 경찰관 ( 현 안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3. 김동원 ( 전 평택지원 약식계장, 사직하였음 )

2차 2002. 8. 16. 경찰관들의 집단폭행과 억울한 옥살이
피 진정인 : 강영식, 김영준, 김석민 경찰관 (현 안성석정파출소 근무 )
방법대원 채영근

3차 2003. 10. 9. 집단폭행과 직권남용한 경찰관
피 진정인 : 김명섭, 양선곤 석정파출소 경찰관


1. 피해자 접수과정

수원 안성에사는 이유영은 올해 초에 전공련에 접수가 되었다.
사연인즉 경찰관들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도리어 자신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되여 3개월 동안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고 현재 항소하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경찰관 및 검사도 고소해 논 상태라고 하였다.

 

비리 공권력과 투쟁을 하는 단체이기 하나, 이유영의 괄괄한 성격 때문에 선뜩 신뢰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합신문에서 소개를 했다고 하면서 공정한 재판만 받게 해 달라고 애원을 하여 할 수 없이 그동안 구조해주고도 도리어 단체를 원망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착하게 보이는 사람 외에는 아무리 사건이 억울해도 직접 구조운동을 회피하고 있던 중이라 각서 ( 전공련에서는 공정한 재판만 받게 끔 구조운동을 하기로 한다 )를 받고 구조운동을 해주기로 했던 것이다.

2. 구조과정
가. 전공련은 진정인 이유영과의 약속대로 수원지방법원 형사 항소 2부에 "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 및 공정한 재판을 요청 " 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되자, 당담 재판부는 1심에서 채택되지 않았던 가해자 경찰관들이 전부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었다.

나. 그리고 진정인이 원했던 파출소 내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 CCTV 녹화테이프 " 공개 및 검증신청를 받아드려 전공련의 감시단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검증조사가 실시되었다.

다. 진정인의 주장대로 경찰관들에게 집단으로 폭행 당하는 장면을 보게되었고, 게다가 진정인은 경찰관들에게 폭행 당하여 머리가 피가 절절 흐르는데도 병원에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이 아닌 진술서를 강제로 작성하였던 것이다.

라. 경찰관들은 진정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경찰관 옷이 찢어지고, 메놀 뚜껑을 들고 폭행하려고 하였고 방범대원을 발로 차서 2주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진에는 경찰관들의 옷이 찢어wu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발로 얻어맞았다는 방법대원은 어느 다리에 맞았는지도 몰라 위증을 하였던 것이다.


마. 그 와중에 전공련에서 변호사를 대신하여 변론도 할 수가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여 국선을 선임했다, 그러나 국선은 이런 저런 이유로 제대로 변론을 못 했으면 그 과정에 검증조서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국선을 해임하고 다시 나홀로 소송을 하도록 하면서 다시 전공련에 적극 구조운동에 들어갔다.

사. 공판기일인 2003. 10. 8. 재판부에 검증조서 정정 신청 및 CCTV 녹화 티이프 감정을 신청을 하게 되었고, 경찰관이 제출한 " 경찰관 옷이 찢어진 사진에 대하여" 사진 감정도 신청을 하였고, 집회신고까지 한바 있으나, 재판부의 소신을 보고자 다음 재판 기일에 집회를 하기로 연기하는 반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재판에 임했다.

아. 그 결과 수원지원은 비상이 걸렸고, 재판부는 20여명이 되는 진정인 가족과 회원들이 지켜보는 데서 " 검증조서 누락과 조작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 정정 헤 주는 것으로 하겠다 " 는 답을 얻어내는데 성공을 했다. 진정인을 구속시킬 당시 조사를 했던 경찰관과 교통사고 시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진정인이나 전공련의 회원들은 통쾌한 건배의 시간을 갖고 서울로 상경을 하였다.

3. 3차 전쟁 ( 이유영의 형님의 구속과 이유영의 재 구속 )


가. 그러나 그 다음날인 10. 9. 이유영이가 안성경찰서에 구속이 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사연인즉 형님이 지난 4. 9.월경에 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다가 건장한 청년 2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한바있는데,

나. 동 사건으로 형님이 벌금을 내지 않아 기소중지 자로 몰려 10. 8. 안양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10. 9. 불야 불야 형님을 유치장에서 풀려나게 한 후, 평택지원에 가서 약시기소 된 서류를 살펴보니, 형님이 2명의 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해 전지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뇌진탕, 좌측 흉부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들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형님이 가장 많은 벌금 70만원에 처하는 반면 폭행 가한 상대방들은 50만원, 30만원의 벌금형을 때렸던 것이다.

다. 이에 분노한 이유영을 형님과 술을 먹고 난 후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 자신이 경찰관들과 2년여 동안의 전쟁을 치루다 보니 형님까지 골탕을 먹이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시켜 형님을 고의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지 의혹을 갖게 하면서 가사, 그렇지 않다면 왜 피해자인 형님에게 더 많은 벌금에 처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동네 슈퍼에 들어가 소주을 갔다 먹기 시작을 했고, 부굴 부굴 끌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라. 이유영을 10월 9일 오후 5 시경 쯤 소주 2병 이상을 마음대로 갔다먹은 후,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 나를 구속한 놈 바꿔 달라 " 수차 전화를 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 없다" 고 하자, 112신고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다름 아닌 자신을 구속시켰던 경찰관이 오고야 말았던 것이다.

마. 경찰관 2명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이유영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 너 잘 만났다, 엉터리 수사를 하고서도 옷을 아직도 안 벗고 여기에 왔어 " 라고 하면서 욕을 하자, 경찰관은 그 즉시 강제로 연행해가려고 하자, 이유영이 연행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데도 강제로 수갑을 채운 후 차에 집어넣고 발로 차기 시작하였으며, 이런 상황을 목격한 주민과 이유영의 아버지는 아들의 강제연행을 보고서 "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 고 하면서 경찰차를 못 가게 가로막자, 경찰관들은 아버지까지 연행해 가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아버지까지 강제로 밀쳐 넘어뜨리고 데려가 버렸던 것이다.

바. 파출소로 연행한 후 경찰관들은 그 극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10. 11. 평택지원에서는 영장실지검사가 기각되였고, 억울한 이유영을 경찰관들을 막 고소하여 안성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다.

4. 진정인의 억울한 옥살이 분노의 전모를 살펴보면,
가. 진정인 2002. 8. 16. 안성 시 구민체육대회를 맞치고 객지에 있는 후배들을 전송하고 야화단란주점에 들어가 맥주나 한 병으로 마시고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술집에서는 여자까지 불러주어 술을 먹게 하여 기본만 먹고 일어나려는 진정인에게 술집주인은 여자 팀을 요구하였고, 진정인은 기본 술값만 지불하겠다고 하자, 옥신각신 싸움을 시작되자 술집주인이 112신고를 하게되었던 것이다.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 야 너 이유영 아 니야 ! 잘 만났다, 하면서 술 취한 이유영을 멱살을 잡고 내리치면서 이유영의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치면서 진정인의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으나, 경찰관들은 도리어 진정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을 가했다고 경찰서로 연행해 갔으며, 그 즉시구속이 되었고, 그후 3개월 옥살이 끝에 보석으로 석방되어 현재 수원지원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 그렇다면 왜 경찰관들이 집단폭행과 공무집행으로 몰아넣어야만 했는지 진정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1) 옥살이 원인인 된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
(가) 진정인은 2000년12월2일 퇴근길 부인을 태우고 귀가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가해차량의 운전사와 차주라고 주장했던 임계두의 청탁을 받고 당시 무면허였던 (면허시험이틀 앞두고)진정인 에게 부당한 수사로 가해자를 만들었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문 감사관 실을 찾아 재차2차 조사까지 하였으나 이미 청탁을 받은 이들은 2차 조사 후 쌍방과실로 검찰에 송치하나,

(나) 송치도중 진정인 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진정인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 (사고사실 확인원 2000년 12월 28일자) 마치 진정인은 교통사고의 과실이 없는 것처럼 발급해주고, 검찰 송치서류에 진정인의 인적사항주민번호, 본적 ,주소)을 위조허위 기재하여 송치하고 담당검사는 이를 묵인 공소장 인적 사항 란 에 전면기재와 같음(공소장 참조)이라고 기재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 하였다.

(다) 법원은 경찰과 검찰이 공소한 인적사항으로 약식명령을 하지 않고 명령이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적, 주소는 그대로 둔 채 주민번호만을 바꿔 명령하여(약식명령참조) 진정인 이 약식명령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고, 약식명령 주소지에 한영수는 본인의 송달 물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아는 상태에서 경찰을 도와 진정인의 정식 재판 건을 방해키 위해 진정인의 약식명령서를 절취하여 경찰에게 같다 주었다.

(라) 이 모든 사실들이 진정인의 신혼여행 여권 발급과정에서 밝혀졌고(2001년6월4일 동아일보 참조) 이것을 밝혀낸 진정인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관련자 모두를 고소하였으나,

(마) 당시 평택 청 박철웅 검사는 고소장을 진정서로 진정인 모르게 임의로 바꿔 경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여 수사 종결하고 약식명령을 절취한 한영수에 관하여는 1차 비밀 침해 죄로 처분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진정인 에게 두 달 이상을 연락도 않고 묵인하다가 민원을 야기하였고,

(바) 또한 평택지원에서는 진정인 이 2001년5월4일자로 이건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는데도 2001년 5월 21일까지 접수치 않고 있다가 5월21일자로 접수한 것으로 해놓고,

(사) 이 재판을 맡은 당시 평택지원 형사2단독 이재근 판사는2002년3월까지 약10개월 동안을 마치 바빠서 재판을 못하는 것처럼 기일을 잡아주지 않고 방치하다가, 진정인의 항의전화로 당시 민형과 사건 계 담당직원이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여 민원이 야기되자,
(아) 평택지원은 진정인의 사건을 2단독에서 1단독으로 재 배당2002년3월28일 기일을 잡아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2차 재판인4월16일 오준근 판사는 진정인에게 심문까지도 못하게 막고 시종일관 진정인 에게 불리한 재판진행을 하다가 진정인 에게 기피신청을 당하게 되었다.

(차) 오준근 판사는 판사의 직권남용으로 재판 날짜를 추후지정 한 후 약4개월간 재판을 중지시켜 놓았으며, 진정인의 재판기일신청서를 묵살하였던 것입니다.

2) 공무집행 및 경찰관 폭행사건의 수사과정

(가) 시간을 끌어오다 진정인의 2002년8월15일 공무집행방해사건의 영장심사를 맡으며 진정인이 맡고 있던 교통사고 건을 해결키 위해 진정인의 억울함을 묵살한 채 영장을 발부하였다.

(나) 이 사건을 맡은 전승수 검사는 이미 진정인 전 교통사고 건을 알고 무리하게 수사( 협박, 기만 등)을 하였으며, 진정인에게 지문을 찍게 하였으며(공무집행은 합의가 안 되는 데도 합의만 봐 오면 29일 안에 내보내주겠다. 보석으로 나가면 되지 등등.),

(다) 이들은 경찰이 합의를 보아주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법원은 1차 재판 중 이미 검사의 협박 기만 등으로 지문을 찍고 범행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였는데도 재판 검사는 판사와 말을 맞추고 기일을 끌어 교통사고건과 병합시키기 위해 "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죠 " 라고 심문하고 판사는 결국 교통사고 건을 병합구속 기일을 끌어나가며 진정인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건을 취하케 하였다.

(라) 후일 진정인은 보석으로 나와 재판에서 싸워나가려 하였으나 이마져 기각시켜놓고 통지를 안 해주다가 (보석을 기각할 사유가 없음) 선고재판 당일 기각하고, 위 사건은 유죄 판결을 하였다.

(마) 진정인은 구속당하여 재판과정과 모든 것을 경험하며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하여 출소된 다음날 항소를 하고 교통사고 건 관련자 경찰 2명, 한영수, 담당검사 법원 약식계 계장을 모두 대검에 고소하고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 저를 폭행한 경찰관2명을 고소하였다.

(라) 후일 진정인은 보석으로 나와 재판에서 싸워나가려 하였으나 이마져 기각시켜놓고 통지를 안 해주다가 (보석을 기각할 사유가 없음) 선고재판 당일 기각하고, 위 사건은 유죄 판결을 하였다.

(마) 진정인은 구속당하여 재판과정과 모든 것을 경험하며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하여 출소된 다음날 항소를 하고 교통사고 건 관련자 경찰 2명, 한영수, 담당검사 법원 약식계 계장을 모두 대검에 고소하고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 저를 폭행한 경찰관2명을 고소하였다.

(바) 그러나 진정인을 구속했던 전승수검사의 수사로 무협의 처분되었으나 이에 불복 재정 신청하여 현재서울고등법원 2003초기 17번 사건으로 접수 계류 중에 있다.

5. 경찰관의 고의적 폭행과 보복수사라는 의혹에 대하여


가. 이 사건당시 경찰은 진정인 신고하였으나 이미 진정인 보다 먼저 손님이 술값을 안내고 난동을 부린다는 술집주인의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일방적으로 술집 주인 편을 들어가며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항하는 진정인의 멱살을 잡고 계단바닥에 넘어뜨려 전치2주의 안면부열상을 가하고 진정인이 상처를 입고 거세게 항의하자 이들은 술집주인과 종업원 등과 짜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구속시켜 신체를 제한시켜놓고 증거를 인멸시켰다.(CCTV 조작 )

나. 그러한 증거로는 경찰관 김영준의 진술이나 법정증언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옷이 찢어졌다고 하였으나 CCTV 결과 옷이 전혀 찢어진 사실이 없었으므로 따라서 공소사실 및 증언이 허위임을 입증되었으며, 진정인은 김영진 경찰관에게 도리어 폭행을 당하여 2주 전치에 상해를 입게되었던 것이다.

다. 엄유진의 증언도 진정인이 폭행을 해서 옷이 찢어졌다고 하였으나, CCTV 검증결과 찢어진 모습이 없었다.

라. CCTV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로는
1) 만약에 공정한 공무집행을 하고자 하였다면 처음화면은 삼배속으로 돌아가다가 피고인이 난동부리는 부분은 정상속도로 돌아가게 녹화가 되어 있는 점만 보더라고 고의적으로 공무집행으로 몰고자 한 것이다.

2) CCTV을 조작한 원인은 23시 58분에 112신고를 술집주인이 했는데 그 신고를 마치 진정인이 한 것처럼 만들었는데 그 증거로 112신고 테이프를 증거로 제시하라고 하였으나 경찰에서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만약에 112신고를 진정인이 파출소 내에서 한 것이라면 CCTV화면에 진정인이 전화 거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 모습이 없다.

마. 112신고 대장의 조작된 증거로는
술집에서 진정인이 신고한 시간은 24시 33분 42초 되어있는데 진정인이 파출소로 연행된 시간은 24시 31분으로 진정인의 핸드폰 통화내역에는 기록 되여 있으나, 경찰에서 제시한 112신고 대장내역에는 진정인이 신고한 기록이 누락되고 없다.

바. 공소사실 3 항에
1) 김석민 제출한 김성민의 경찰관 옷이 찢어졌다고 하여 제출한 사진의 사진 일자를 보면 98. 1. 25. 자인바, 동 사진을 증거로 제출을 하였으나 동 일자에 찍힌 사진에 의거하여 진정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찍힌 옷이 아님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2) 진정인 수갑을 찬 상태에서 김석민을 옷을 찢어 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수갑을 찬 상태에서 옷을 찢을 수도 없거니와 김석민 자체가 등치가 큰 사람인데 진정인에게 일방적으로 옷을 찍힘을 당할 마한 사람도 아니었다. 게다가 형사들이 4인씩이 파출소에 있었는데 진정인에게 옷을 찍힐 정도로 당해 내버려둘 사람들이 아니었다.

3) 도리어 김석민은 의경과 합세를 해 가지고 진정인에게 당수로 목을 내려치고, 의자로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근거가 cctu에서 입증이 되었는바, 경찰관들의 진술내용들은 허위임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4) 이러한 증거들로 보아 야화단란주점에서도 이미 진정인에게 앙 갚은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폭행을 하고서도 진정인이 폭행을 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였음이 파출소 내에서 그것도 진정인이 수갑을 채운상태에서 폭행을 한 것을 볼 때 경찰관들의 신고는 허위임이 입증이 되었고 진정인은 억울하게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옥살이까지 하게 된 것이다.

5. 진정인의 억울함을 정리하여보면,

이러함에도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공권력 남용에 대하여 반성을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에게 도전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벌 건 대 낮에 그것도 동네 한 가운데서 만취한 상태에서 술 주정하는 진정인을 강제 연행하여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하였다는 것은 미란다 윈칙도 고지하지 않고, 독립유공자로서 유공훈장까지 받은 아버지가 지켜보는 데서 공산당 마냥 강제로 끌고 갔던 것이다.

진정인은 교통사고 조작으로 인하여 공권력 도전했다가 다니던 직장도 잃고 시골에서 노부모를 모시며 농사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경찰, 검찰, 법원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죄 없는 민간인에게 제2의 제3의 공권력을 남용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을 때려잡는 지팡이로 변한 경찰관의 폭행과 직권남용은 진정 이 시대의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은 어찌 해결을 하는지 정의를 찬양하는 우리 시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본 전공련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본 전공련의 구조단원들은 열심히 구명운동을 할 것이다.

2003. 10. 12.

구조본부장 조 남 숙

2003.11.09 14:03:26

 

 


*** 구조활동 자료들 ***

- 사개련, 공구련 홈페이지의 지난기사 참조

<호 소 문>

호소인 : 이유영의 처 민경옥
주 소 :

호소인의 남편은 이유영의 경찰관의 편파수사로 인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하여 남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하므로 서 남편은 이때부터 경찰관들을 고소투쟁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평소 시아버님의 독립유공자의 자손으로서 집안의 명예와 고향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고향에 돌아와 성실하게 땅을 사랑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성실히 살아보려고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불행하게도 경찰관들의 고소하면서 억울하게 폭행죄로 누명을 쒸어 지난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관들의 직권남용과 허위 신고로 범죄로 몰려 그 누명을 벗고자 서울에 있는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의 도움을받아 열심히 투쟁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또다시 형님마저 조폭들에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가해자로 둔갑하여 지나친 벌금과 그로인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에 경찰관들에게 호소를 하였다가 도리어 경찰관들은 남편을 공무집행 방해죄 및 폭행죄로 누명을 쒸워 강제연행을 한 후 10. 9. 오후 7시에 구속시켰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하소연하자 서울에 있는 공권력피해자구조연맹의 시민단체에서 남편구명 운동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바, 저희 부락주민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호소하는 바입니다.

2003. 10. 12.
호소인 민경옥

집회일시 : 2003. 10. 17. 오전 12시 장소 : 안성경찰서 앞
후원단체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사법개혁국민연대.

<법원 앞에서의 집회>

오른 쪽 사진 참조


*** 구조활동, 그 이후 ***

(사개련 홈페이지에 기재된 지난 기사 참조)

<이유영씨가 석방되었습니다.>

술취한 상태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이유영 회원이 오늘 선고공판에서 불구속으로 석방되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엉터리 조작조사로 피해를 입게된 이유영 회원은 경찰관과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시 경찰관들과 술집에서 시비가 벌어지게 되면서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유영 회원은 폭행을 당해 4주 진단에 가까운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도리어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해 8월경 구속되었다.

그러나 다시 형님이 조직폭력배 2명에게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이 가해자로 몰려 가장 많은 벌금과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 이유영 회원은 적금통장을 해지하여 벌금 금 70만원을 지불하고 형님을 유치장에서 모시고 나왔고,
결국 공권력에 도전했다가 형님까지 폭행을 당해 5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고, 이어 유치장 신세까지 지게 했다는 죄책감에 비관한 나머지 술을 먹고 경찰관들에게 항의전화를 하게 된 이유영 회원은 아무런 반응이 없자 112 신고를 했다. 공교롭게도 전에 이유영을 구속시켰던 경찰관이 현장에 오게 되었다.

그러자 2명의 경찰관은 술취해 항위하는 이유영 회원을 다시 강제로 연행해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구속시켰던 것이다.

안성시 작은마을에서 웅변학원을 운영하며 한때는 유명한 학원으로 인정받기도 했으나, 웅변학원의 상장 관련 비리를 보고 시상식날 비리를 폭로하고 웅변학원을 스스로 접고, 고향에 내려와 부모님 모시면 성실히 농사를 짓고 있었던 이유영 회원.

비리 공권력과 맞싸우다 보니 이젠 아버님마저도 " 더 이상 동네 창피하여 살 수가 없으니 집을 나가라 " 고 하면서 상속받은 땅마저 아버님 손으로 내논 상태이고,
이유영회원은 고향에서 농촌지도자나 되어 보고자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살았고, 4년마다 열리는 이장 선거가 다음달 12월달에 개최되기에 이에 출마할 생각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출마를 포기해야 된다고 한다.

경찰관들과의 악연 사유는 접어두고라도 술에 만취한 자를 상대로 공무집행이 정당한 것이냐 라는 것, 그로 인해 2개월 동안의 옥살이를 하였다는 것....

술에 만취한 자들이 경찰서에서 난동부리는 사람마다 다 불러다 구속시키면 감방이 부족할 텐데...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을 때려잡는 지팡이로 변한 것은 아닌지...

그나마 재판장이 선고공판에서 불구속 판결을 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

감방에 갔다온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다들 팬티 훔치고 런닝 훔친 사람들만 구속되고 거물급 도둑놈들을 벌금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는데.... 즉 금 5000만원만 있어도 구속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유권무죄요, 무권유죄의 시대는 청산되려는지....

2003년 11월 20일

 
[Photo] 시위를 위해 힘써준 김인선님과 조남숙 구조단장님과 함께
 
 
[Photo] 경찰각성을 촉구하는 플랭카드를 들고...
 
 
 
[Photo] 법원 앞에서의 시위에 동참한 회원들과 함께
 

 
기사입력: 2016/01/03 [20:0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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