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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교부 압수수색…판사들 영장은 ‘또 기각’
검찰, 외교부 압수수색…판사들 영장은 ‘또 기각’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8/05 [18:37]

검찰, 외교부 압수수색…판사들 영장은 ‘또 기각’

2018-08-02 2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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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교부 압수수색…판사들 영장은 ‘또 기각’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에 개입하려 한 정황과 관련해 검찰이 외교부를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번에도 법원행정처와 전,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외교부 정책 기조에 발 맞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재판에 개입하려 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판사 해외 공관 파견을 고려해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외교부 인사 관련 부서 등에서 해당 소송 자료와 판사 파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외교부를 제외한 사법부 관련 부서나 인물의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전, 현직 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한 것으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거나 단순히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410개 문건 이외에도 국회의원들 평가를 상세히 적은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보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가 민간인들이 SNS를 통해 법원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 동향을 주시하며 예산 투입을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가능한 범위에서의 강제수사를 거듭 시도하며 공세를 펴는 가운데, 사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언제까지 유지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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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5 [18:3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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