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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거래' 수사 본격...전교조법외, 일제강제징용, 밀양송전탑 줄줄이
양승태 '재판거래' 수사 본격...전교조법외, 일제강제징용, 밀양송전탑 줄줄이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8/05 [18:16]

양승태 '재판거래' 수사 본격...전교조법외, 일제강제징용, 밀양송전탑 줄줄이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8-08-05 0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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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소속의 주민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제시할 ‘협력 사례’로 문건에 거론된 점을 두고 부당한 ‘재판 거래’에 이용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들을 잇따라 파헤쳐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일 오전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교조는 지난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통보 처분 효력 정지 신청과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이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사태가 커졌다.

재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을 작성했으며, 이 문건에는 청와대의 입장과 재항고 수용 여부가 대법원 사업에 미칠 영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대법원 지 양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이 있기 두 달 전 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해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된다.

▲     ©사법연대
 
이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파기 환송을 전제로 재판 연구관들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재판 결과에 따른 득실을 따져보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영향을 줬는지, 청와대와 재판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밖에 검찰은 양 전 원장의 사법부가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일제 강제 징용 사건을 재판 거래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각각 일본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사건에 법원행정처가 불법 개입한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결론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살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승태 사법부는 또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 외교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제시할 ‘협력 사례’로 문건에 거론된 점을 두고 부당한 ‘재판 거래’에 이용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승륜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8/05 [18:1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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