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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회노동위 함께해 극복 가능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 함께해 극복 가능했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8/05 [17:33]
“조계종 사회노동위 함께해 극복 가능했다”
  • 조장희
  • 승인 2018.07.26 13:31

 
KTX해고승무원 복직 결정
사노위, 2015년부터 함께해
대책위 출범부터 교섭 주도
오체투지·기도회로 여론조성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스님은 7월21일 KTX해고승무원 보고대회에서 “그동안 고생한 여승무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현장 복귀 그날까지 함께 있으면서 지켜보겠다”며 “쌍용자동차, 콜트콜택 아사히, 파인택 등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이 하루속히 복직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가 노력해 온 KTX해고승무원 복직문제가 결실을 맺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7월21일 2006년 정리해고 돼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KTX해고승무원을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해고승무원 280여명 가운데 180명 복직이 확정됐다. 이날 서울역에서 열린 KTX해고승무원 보고대회 현장에는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스님과 노동위원 스님 6명이 함께했다.

그동안 KTX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은 주도적이었다. 2015년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사회노동위는 최근 1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력했다. 2015년 KTX해고여승무원들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자 사회노동위는 토론회를 개최해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공론화했다. 대법원은 KTX해고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KTX해고승무원들은 그동안 받은 체불임금 1억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으며 해고승무원 1명은 3살 아이를 남겨두고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와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3월11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KTX 여승무원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볼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문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회노동위 주도로 2017년 5월 ‘KTX해고여승무원 복직 대책위원회’가 출범됐다. 대책위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3대 종교노동위원회로 구성됐으며 코레일측과 해고여승무원들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양한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이 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문제해결을 발원하는 정진도 꾸준히 이어갔다. 사회노동위원회는 오체투지, 서울역·부산역 대합실 108배 등 KTX해고여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2018년 1월 4대종교 중재로 KTX해고승무원 29억원 환수금이 해결되면서 여승무원 문제는 전환점을 맞았다. 철도공사와 여승무원들이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해 철도공사는 해고승무원들과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의 선례를 고려해 지급된 임금 총액 원금의 5%를 환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교계 중재안을 수용함으로써 조정재판이 극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후 대책위는 KTX해고여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해 철도공사, 정부와 지속적으로 교섭을 진행했다. 사회노동위는 격주 목요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도회를 봉행했다. 5월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는 KTX문제해결의 분수령이 됐다. 대책위는 5월29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기자회견 후 대법원장 면담요구 및 대법원 점거 농성을 진행해 대법원장 비서실장 면담 등이 예정되면서 KTX 해고승무원 문제의 전향적인 해결에 기대감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 사회노동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기도회를 봉행했으며 KTX해고여승무원들은 매일 아침 108배 기도를 하며 복직을 발원했다. 마침내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7월21일 KTX해고승무원 특별채용 합의에 이른다.

KTX 해고승무원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는전국철도노종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조합원들과 승무원 복직을 기원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12년간 KTX해고승무원과 함께 해 온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이 싹텄다. 문제해결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사부대중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승무원으로 복직되길 기원하며 이를 계기로 하루속히 다른 노동문제들도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사회노동위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달려왔고, 특히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오체투지, 대법원 농성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며 “지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스님들의 위로와 기도로 큰 힘을 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해고승무원들은 2019년 상반기까지 3회에 걸쳐 ‘사무영업 분야 6급’인 역무원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조장희 기자 banmay@beopbo.com

[1450호 / 2018년 8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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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5 [17:3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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